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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처벌 안받는 행위

IP : 50723a240eebe8d 날짜 : 조회 : 12726 본문+댓글추천 : 2

의외로 처벌 안받는 행위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이게 처벌 안 받는다고???


1등! IP : 3d4ad84e53bf430
모르시는 말씀
택시에서 침을 뱉거나 구토로 오염시켰을 경우
오염상태에 따라 최대 15만 원까지 물어줘야 하구요
거부시 지구대로 고발되면 15만원 이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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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43d1488f3d93aba
차는 본질이 운송이지만
사람에 따라 취침등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공간도 됩니다.
남의 집 대문에 용무를 보거나 침을 뱉으면 주인의 기분이 어떨까요?
밥그릇에 소변을 담으면 그 그릇을 다시 사용할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재물 손괴의 여지가 있는사안입니다. 침을 뱉어도 비슷하겠지요.
예전에는 경법죄 처벌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법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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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a0f0a0d8bb0b86c
어디서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
저런 행동들을 할까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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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f32a3ecfc9b9af
위에도 나오잖아요.. 차량의 효용을 해했다구요 그건 내부에 구토시 냄새라든지 얼룩이 남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어 해했다고 인정되는부분이고 도장면에 침 뱉는건 닦거나 씻으면 표시도 안나니 어쩔수 없다는거죠.. 문제긴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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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f27b383901f328
애초에 주차를 저따구로 해놓고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
주차 거지같이 해놓고 연락처도 없는 이기적인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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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1bd356ea9cc6fa
정치적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서 구체적 표현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려운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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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2c85006f411020
차주분 입장에선 더럽고 짜증나겠지만........
주차를 뭐같이 해놨으면 다수의 사람들이 더 짜증납니다요....
주차 쫌 똑바로 하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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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59fd8ff6348650
저렇게 답변한 경찰한테 침 뱉고 수건으로 닦으라하면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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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aa33976b40b10d
참 희안 하군요
분명히 피해는 봤는데 처벌을 못한다.

원상 복구되는 피해는 처벌을 못한다면
분명 문제점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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