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환경개선

· 낚시터환경개선입니다

혹시 공공 저수지에 군에서 저수지 낚시 금지 관리인?

IP : f827fec49fcab9a 날짜 : 조회 : 4369 본문+댓글추천 : 1

다른 시도에도 있나요?

최근 낚시를 하러 갔다가 그 분께서 군에서

자기에게 업무를 위임했다고 낚시 진입 자체를 못하게해서 돌아온 적이 있는데? 공무원 경찰 말고 개인에게 그런 자격을 부여할수 있을까요?


2등! IP : 65aff63379ff674
평택호나 남양호 같은 경우도 별도의 관리인(시청 주관 기간제 모집)을 선발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청 소속 단속요원에게는 단속/계도 등의 권한이 위임되므로 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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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1dcb313959506a
사법권이 없는 자는 단속 권한 또 한 없습니다

경찰관들도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하거나 단속 할수 없는 게 현실 입니다

일부 유료 낚시를 허가 한 저수지 외의 모든 저수지에서 행 하는 낚시는 모두 불법 입니다

각 지자체는 조례로 불법 낚시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과태료 조항이 없으므로 불법 낚시를 제제 할 수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보호구역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 외에는 낚시를 해도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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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eb3c566a0e3733
공채 뽑은 경우가 아님 권력 위임이 불가 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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