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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독도발언' 소송, 국민소송단 패소

IP : e262dfcc4823cda 날짜 : 조회 : 3426 본문+댓글추천 : 0

법원 "원고, 명예훼손 피해 직접적 관련성 없다"【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우리나라 시민소송단 1886명은 "요미우리신문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2009년 8월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천안함 속에 독도 문제가 완전 묻혀버렸습니다. 천안함 당연 중요하다란 것도 알지만,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얼까요?? 왜 일본은 독도를 빼앗으려 하는가?? 바다 속 퇴적층에 쌓인 생물의 사체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등이 얼음 결정 속에 압축된 상태로 갇혀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이다. 불을 붙이면 불꽃을 내며 물만 남아 타는 얼음 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얼음 에너지라고도 불리는 차세대 에너지이다. 앞으로 석유가 떨어진 세계는 하이드레이트를 에너지원으로 사용 할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거의 없어서 환경오염도 적은 청정 에너지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매장지는 러시아와 쿠릴열도 사이부터 시작해서 울릉도와 독도주변 그리고 제주도 남부를 직선으로 관통하는 벨트로 해서 상당량 많이 매장되어 있다한다. 4~6백 미터 아래에 저온, 고압으로 매장되어 있는데 그곳에 파이프를 박고 가스로 바꾼 뒤 수면 위에서 끌어모으는 방향으로 상업화 방안이 개발되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많은 나라들이 손도 못 대고 있나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2010년 상업적 생산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수행 중이라 한다. [출처] 일본과 미국은 독도에 있는 하이드레이트를 원한다.|작성자 tearson8 이 얼음에 불 붙는 얼음(=하이드레이트)의 양이 lng로 환산 했을 경우 약 6억t 가량 묻혀있다라고 합니다. 참조로 우리 나라 lng 년간 수요량은 2000만t 가량입니다..

1등! IP : ab9a37ebc3de5e0
촛불이꺼지지 않는 집회가 한창 열릴때 기사가 터져 나왔던거같은데... 그게 계속이어지네요.
북한에 퍼주기다 일본에 너무 강경하다 등 그런말도 많았던거같고...지금은 북한과도 너무 삐걱이고 일본과도 앞을볼수없고...
이젠 일본이 쎄게 나가네요. 저 발언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고 앞으로는 잘 하시겠죠.
그냥 그리 믿는수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암튼 요즘은 대형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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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4f81c88a79873ac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요미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이길수 있을까요?

정말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일국의 대통령을 일개 신문사가

조롱하는 일이 분명함에도 대사소환이니

강경한 외교적 해결노력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지 밑도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암울한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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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0687dc4d8b82c19
이러다가 독독 일본에게 눈뜨고 뺏깃겟네요,,,

국토는 무슨 개발로 다 망가트리고...


꼭 선거해야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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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26edf6b759e179
진실은 밝혀집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 사단이 나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40대로써
훗날 자식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쮜
그리고 잘못하면, 전쟁을 대물림 할찌도 ㅠ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위해서
국가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를 어찌하오리
비단 독도외에도 중국의 동북공조도 걱정이네요
또한가지는 남북통일을 염원하지만
요즘 같아서 북중이 넘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 살짝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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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d3a944a62c9f98
만신도 망신도 이런 망신이 또 아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망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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