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은 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가?

[ 가난한 사람은 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가?] "..벨기에의 정치학자 안톤 더크스(Anton Derks)는 이런 립셋의 설명이 자기나라 빈곤층에게 잘 들어맞지 않음을 발견했다. 빈곤층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보수적이었다. 그들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재분배와 개입주의적 정책, 그리고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더크스는 그 원인을 빈곤층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와 기성 정치질서 전반에 대한 불신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하층의 박탈감은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을 낳고 이 불신은 정치체계에도 투사된다. 기성 정치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 정부와 정치체계에 대한 의구심, 재분배정책에 대한 냉소, 세금에 대한 의심이 그들을 지배한다. 그리고 이런 불신과 냉소는 사회연대의 담론을 갉아먹고 사회적 불만이 좌파적 정치 프로젝트로 변환되는 것을 방해한다. 믿을 곳은 아무 데도 없으며 각자는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각자도생 의식이 유포된다. 이런 더크스의 설명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권력과 징세에 대한 피해의식, 진보든 보수든 지배 엘리트층 전체에 대한 불신, 집단주의적 사회프로젝트에 대한 반감과 회의, 공리주의적 개인주의 등은 한국의 하층에게서도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투표해서 뭐해? 가난한 사람은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다 그 놈이 그 놈이지" "뽑아주면 뭐해? 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 빈곤층에서도 흔히 나오는 말이다. 오랜 식민통치와 권위주의 정부 시기 동안 경험한 착취, 억압, 시민권의 부정이 이런 태도를 배양한 역사적 배경일 것이다. 여기에 분단과 반공이데올로기,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가 지배하는 정치구도 속에서 기성 엘리트 및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책임성은 이런 불신과 반감을 더욱 확대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9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