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건에 관한 최근의 몇가지 기사 정리

1. 중국정부의 위조 회신에도 변한게 없다는 검찰의 태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8일로 예정된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철회나 기존의 공소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공소 유지를 할 수 없지만 지금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대사관의 회신문 하나만 갖고 검증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포기하고 물러선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2614530578549 -> 공소장 변경이나 증거 철회없이 항소심을 계속 진행하겠다는데 과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유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검찰은 “(유우성씨가) 2006년 5월27일경 어머니 묘지에서 삼우제를 지낸 후 회령세관을 거쳐 중국에 도착하였으나,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어 두만강을 도강하는 방법으로 다시 입북할 것을 결심하고, 2006년 5월 하순경 북한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연락한 후 회령시 소재 뱀골초소 인근 건너편 두만강을 중국 측에서 북한 측으로 도강하는 방법으로 재차 입북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국정원·검찰은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에 근거해 유씨가 ‘두만강을 몰래 건너’ 북한에 들어갔다고 한 것이다. 유씨가 이때 북한에 들어가 보위부에 체포됐고 대남공작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속했다고 국정원·검찰은 주장한다. 그런데 국정원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에는 2006년 5월27일 유씨가 세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북한에 다시 들어갔다가 6월10일에 합법적으로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나타난다. 국정원·검찰이 직접 증거로 내세운 유가려씨의 진술과 충돌한다. 검찰도 국정원이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가지고 왔을 때 당혹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가려씨가 ‘도강’ 진술을 한 것과 배치되고, 공소사실과 달라 수사팀이 매우 당황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정원·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낸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국정원·검찰이 수사·기소를 엉터리로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6062.html -> 이처럼 공소장의 기재 사실과 유가려씨의 진술내용은 두만강을 도강해서 북한에 들어갔다는건데 이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인 출입경기록(위조 의혹이 있는)과 모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두가지 모순되는 주장을 아무런 해명없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는 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2. 위조는 없었다는 국정원의 자체조사결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조는 없었다"는 답변서를 지난 25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국정원만 바라보던 검찰은 사실상 원점에서 의혹을 재조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심각한 상황 인식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조사라는 비판만 사게 된 셈이다. 검찰은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라고 밝힌 문서 3건의 출처를 쫓아야 하는 상황이다. 주목되는 점은 의혹의 핵심이라는 중국 선양 주재 이모 영사가 아닌 제3의 국정원 현지 요원이 의혹의 문서를 입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은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발급받은 게 아니라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것이라고 검찰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해명 등이 사건 초기와는 다르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국정원은 초기에 정식 외교라인을 통해 입수한 문서라며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검찰에는 국정원 현지 요원이 비공식으로 얻은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모 영사는 사건 직후 국내로 돌아와 국정원 조사를 받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관측도 있다. 그가 중국에 있어 조사가 쉽지 않다는 검찰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2616425806644 -> '위조가 없었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위조'란 권한없는 자가 권한을 사칭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문서 자체에서 발급권한이 없는 기관이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 내용 여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위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위조" 운운하는 국정원의 해명은 위조의 본래적 의미에 비추어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4 3. 출입경기록 입수 경로에 대한 검찰의 의견서와 배치되는 국정원의 해명 검찰은 지난 1월3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검은 외교부를 경유해 길림성 공안청에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런 절차로 길림성 공안청 산하 화룡시 공안국이 우리 측 공관에게 정보협력차원에서 기록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문건 확보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견서에는 중국 당국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대검의 요청을 거절했고, 출입경 기록은 국정원에서 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 결국 의견서만 놓고 보면 검찰은 공식적인 외교 라인을 통해 출입경 기록을 확보한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해 담당 검사는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문제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 대사관의 공식적인 회신이 나오자 '국정원에서 받은 것'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공판에서의 발언과 재판부에 제출한 또 다른 의견서에서도 '대검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확보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27_0012752906&cID=10201&pID=10200 -> 국정원의 해명은 검찰이 그간 법정에서 주장해온 문서 입수 경로와도 배치되죠. 애초에 검찰은 국정원을 통해 출입경기록을 확보하고도 법정에서는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단순 실수라고 변명을 합니다. 공익의 대표자이며 법정에서 진실의무를 지고 있는 검찰이 과연 이래도 좋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