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살해한 공권력의 2차범죄 부검시도와 백선하의 허위사망진단서작성

국민의 기본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화적 시위로 이끌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민의 공권력이 오히려 권력의 개가되어 국민을 적으로 취급하면서 차벽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폭력시위를 유도하면서 사용미숙이나 오남용시 살상 위험이 농후한 물대포 살수차를 미필적 고의로 지멋대로 사용하는 폭력집행으로 국민을 죽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권력 본연의 책무를 던져 버리고 그 권력이 마치 국민을 위해 마련된 권력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해 마련된 권력인냥 권력자 상급자의 개짓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억울한 국민의 죽음을 발생시킨 국가공권력이 사과와 반성 책임자 처벌 및 국민살해 공권력 오남용 근절대책은 언감생신이면서 오히려 자기책임을 덮기 위해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시신마져 훼손하려는 천벌을 받을 짓을 감행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일한다는 백선하 교수는 사망의 원인이 외인사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사망의 증세에 불과한 부수적 병명을 사망원인으로 허위작성하는 위법행위로 그 2차범죄음모에 가담하였다.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임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작성해야 하는 절차와 기준이 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백성하 교수는 미필적 고의로 허위문서를 작성해 천인공노할공권력의 2차범죄인 시신훼손범죄기도에 암묵적으로 가담한 것이다. 당신의 가족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고 공권력 남용으로 죽임을 당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한 한 또라이 의사와 암묵적 모의로 망자의 시신마져 훼손하려 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권력을 남용해 가족을 죽게만든 공권력과 그를 덮기위해 시신까지 훼손하려 부건을 시도한 공권력에 보조맞춰 허무맹항한 하위진단서를 발부한 의사에게 무엇이라 말 하겠는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집단인 '대한의사협회'의 백남기 사암진단서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왔다. 다음은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전문이다. --------------------------------------------------------------------------------------------------------------------------------- 우리협회가 2015년 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최신판은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진단서의 올바른 작성방법을 제시한 지침이다. 故(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직접사인을'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이다.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52~53쪽) 둘째,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이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사망원인(死因, COD;Cause of Death)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40쪽)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 2016. 10. 05.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