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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헌법상 입법권에 대한 검찰총장의 방해 선동행태

IP : a7e08e4e5989087 날짜 : 조회 : 1725 본문+댓글추천 : 8

검찰개혁 일환으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 즉 수사와 기소 분리,공수처 설치 및 중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입법은 헌법에서 부여한 삼권 중 하나인 국회의 전속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임명직 공무원에 물과한 검찰 총장인 윤석열이 국회의 그 형사사법제도 개혁관련 입법추진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국가 수사시스템을 흔드는 일이고, 검찰의 수사권 박탈 시도이며, 여권이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삼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법빌서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오던 적폐카르텔의 핵심 축이었던 조직이기주의의 화신 검찰 신분으로서

아무리 천문학적인 전관예우 썩은 부패밥그릇을 놓치는 것이 아깝기로서니  검찰조직이기주의자들의 국민의 검찰개혁요구에 반동하여 사생결단식으로 발악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과연 행정부인 법무부소속 임명직 공무원 신분의 분수를 망각한 채,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 국회의 전속권한인 입법권에 대하여 사생결단식으로 항거하며 비난함으로서 그렇게 막무가내 헌법질서를 흔들수 있는  권한을 어디에서 부여받은 것인지  참으로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잿밥에 눈이 멀어  국회의 입법권에 대하여 왈가왈부 참여할 권한이 있는 정치인 신분인지,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임명직 공무원신분인지 주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기괴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가 추진하려는 중수청 설치 입법 추진에 대한 윤총장의 대응행위에 대한  자격이나 권한 등 회원님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등! IP : 79f94d439a5955c
임기중에

밥그릇 뺏긴 총장.

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추천 0

   
2등! IP : a7e08e4e5989087
밥그릇 뺏기는 것에 대한 반항이라면 이건 검찰조직이 사조직에 불과한 조직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겠지요..
아니라고 구라칠 것입니다.국민을 위한 거라고...
그런데 국회 입법권에 감나라 팥나라 할 권한이 검찰(통장)에게 주어진 것이며, 적법한 권원없이 국회입법을 방해하는 국민능멸 대국민선동 하는 행위는 무슨죄에 해당할까요?.
추천 0

      
3등! IP : 435e829d4d857bb
국민능멸 대국민선동?
이 행위는 분탕질이라는 죄가 성립됩니다.

허나 윤총장만 그럴까요...
분탕질은 그네들이 전문 아닌가

이곳 낚시방도 얼마전까지 분탕질로 도배된적이
있지요..

바로밑에 그밑에도 분탕질할려고 올리시던데
장대한글 하나. ...단순한글 하나....
추천 1

         
IP : a7e08e4e5989087
야 이 한심한 양반아...
공직자인 검찰총장의 직무가 국회 입법과정에 끼어들어 왜곡하고 방해하는 일인가?
그리고 일반 국민이 공직자인 공인에 대해 잘못된것을 지적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더군다나 국민이 그런 기본권에 따라서 공직자들의 행태에 대하여 감시 비판한 의견을 같은 국민입장인 님같은 사람이 분탕질이라고 인신공격하는 것은 뭐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별 못하고 천방지축 입을 털고 다니시나?
님은 지금 허구한날 정치사기꾼이나 부폐공직자들이 국민끼리 편갈라 싸우라고 조장해놓으니 그런 정치사기꾼들의 노예짖마냥 스스로 맨땅에 해딩하고다니는것 아니요?
왜 공직자에 대해 비판 감시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 거품물고 발악하시는거요? 그래도 무슨말인줄도 모르고 함부로 같은 국민을 향한 인신공격으로 분당질하며 입 털고 다니겠지?...
추천 1

IP : 435e829d4d857bb
국회가 똑바로 돌아가야 말을 안하지
지금 국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남.?

당신이 국민입장의 비판을 한다고?
ㅍㅎㅎㅎ

통도 무시하는 집권당의 오만함을 그렇게
옹호하고 싶소?

그네들의 개가 되어 밥달라고 꼬리나 잘흔들어보셔
혹시 모르지
윤미향처럼 국회에 입성할지 알아 ..ㅋㅋㅋ
추천 1

   
IP : a7e08e4e5989087
정치인 공인이나 정치를 비판하는 자신의 행위는 뭐야?...
그러면서 자신의 견해나 관점이 다를 뿐 같은 국민인 타인의 정치비판에 대해서 시비질이라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자신의 몰골을 알기나 하고 침흘리고 다니시나?...
닫자 국민의 신분으로서 정치비평하는 것은 각자의 권리인데 뭐가 그리 찔리는 것이 있어
스스로 도둑이 지발저리듯 부끄러움조차 상실하여 쌩뚱맞게 타인을 향해 망나니처럼 시비질을 밥먹듯 하고 사시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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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93880c81988ad7
적수역부//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정치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대학생은 초딩과 대화가 안되기에 넌더리를 냅니다
초딩의 토론이라는 게 그냥 무대뽀식 뗑깡질이고 막가파식 억지나 부리니
처음부터 토론이 성립될 수가 없던 것이죠

티비 토론장에 나와서 "내가 다 아니까요" 라고 한 마디 던지고 썩소를 흩날리던
백색소음 척척박사의 그 모자란 한 마디처럼 위에 ㅁ개란 작자의 어거지도 일맥상통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서푼짜리도 못되는 분별력에 초딩 마인드까지
갖고 있는 모지리같은 인간들과는 말을 섞지 않는다..........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사색하고 조금만 성찰하면 지금 대한민국을망치려는세력들이 누구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고 민주당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다 알 수가 있겠지만 찌라시들과 기레기들의
거짓 가짜 왜곡 보도에 휘둘려서 똥 오줌 분간도 못하고 윤춘장의 만행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저 분별력 제로에 가까운 모지리들........

조국 전장관 따님의 어느 둗보잡 대학의 봉사 표창장 하나로 1년 가까이 난도질 하고 정당한 의사고시 합격과
병원 취업도 뭔가 불법이 있다는 듯 써제끼는 저 벨제붑같은 기레기들의 선동질.......
이게 과연 언론고시를 통과했다는 기자들이 할 일일까요?
당연ㅁ히 기자가 아니고 기레기니까 하는 일일테지만 그런 기레기들 거짓 기사에 부화뇌동 하여
같이 춘장이 똥구멍이나 빨아주는 분별력 모자란 가여운 인생들.......

이제 춘장이 임기도 5개월?? 4개월 남았다쥬??
춘장이 임기 중에 은팔찌 차고 포토라인에 서는 꼴을 기어이 보고 싶었는데 이것은 불발됐지만
춘장이임기 마치면 벌어질 일들이 너무ㅡ너무 기다려 지네요 ^^

춘장이가 청장 자리 내려오면 바로 공수처에서 수사 들어가고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에
제 부랄 반쪽 걸겠습니다^^;;
아울러서 장ㅁ와 마ㄴ라도 수사 들어가서 조국 가족을 해체시키려던 그 더러운 업보를 고스란히
물려받고 춘장이 가족이 먼저 해체 당한다에도 부랄 반쪽 겁니다 ^^;;
춘장이는 청장 되자마자 너무 많은 악의 씨앗들을 뿌려뒀거든요
그런 춘장이의 악행을 감추고 춘비어천가나 써갈긴 기레기들 왜곡보도만 믿는 ㅁㄱ같은 작자는
대화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똥과 된장을 구별할 땐 냄새를 맡아보면 백이면 백 다들 압니다
그러나 굳이 찍어 먹어 맛을 봐야 안다는 청맹과니들이 있습죠
바로 ㅁㄱ 같은 모지리들이죠.

원글 잘 보고 갑니다^^
추천 0

         
IP : 435e829d4d857bb
무심아.
너랑 역부랑
동일인물 아니냐?

아니면 사상이 똑같은 뒷방골수분자들?
추천 0

IP : 7db0d8701bfec47
복합적이겠죠.
예전 총장워딩은 '수사와 기소에 대한 분리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였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그 형태의 차이는 조금씩 다를지언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첫째, 조직의 우두머리로 자신의 식솔들의 엄청난 현직, 전직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생겼고 그 성화와 아우성이 총장으로 하여금 저런 망언을 하게 한 것이지요.

둘째, 4월초에 재보궐선거입니다. 말그대로 선거시즌이지요.
현재 여당의 지지율은 대통령과 그 괘가 닿아 있습니다. 행정부의 공무원인 검찰총장이 내부분란?을 일으켜야 정부 지지율도 낮출 수 있고 더불어 여당후보의 지지율도 낮출 수 있으니까요. 추미애장관때 재미를 좀 봤지요.
우리 국민들 특성상 사건의 본질보다는 시끄러우면 나랏님 잘못으로 인식하는게 있으니.......
극우일간지와 종편, 그리고 검찰총장이 한마음 한뜻으로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구지검에 내려간 검찰총장을 대구시장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그 지지자들이 팻말을 들고 환영을 하는 그 모든걸 생중계하더군요...^^
역대 그 어떤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지방지검에 내려가는데 언론과 지자체에서 오버?를 한적이 있었는지요.
말그대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 봐야겠지요.

셋째, 총장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이슈를 생산하고 그 이슈의 중심에 서서 자신은 최대한 검찰개혁을 막았다는 이미지를 쌓으려는 것이겠죠. 더불어 현재 이슈인 한명숙 수사감찰에 대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행동이구요.
관련된 검사가 윤총장 자기식구인 현직 특수통만 4명이랍니다. 임은정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막기 위해 배당한적 없다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막고 있지요. 그리고 자신이 계속해서 시끄럽게 얼마남지 않은 공소시효를 넘길 수 있게 되고....

이래나 저래나 아무리 봐도 너무나 정치적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데도 언론의 법조기자들은 빨아주고 있네요.
그러니 기레기라는 오명으로 불리겠지요.
추천 0

   
IP : 435e829d4d857bb
왜 윤총장이 지지를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추천 1

      
IP : 79f94d439a5955c
왜 윤총장이 욕을 먹고있을까요.

한 번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추천 0

         

            
IP : 79f94d439a5955c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똥통으로 뛰어들것같네요.


퀴즈.

지지도 받고

욕도 먹는 것은...

정치인.
추천 0

               
IP : c434e5d2062121b
정치인으로 ...

정치인 판단은 투표로 하게 되겠군요


똥통을 치울지 .. . 똥물을 되집어쓸지
추천 0

IP : a7e08e4e5989087
윤석열이 사퇴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서울시장 보선을 1개월 앞두고, 정치적으로 사퇴했다.

그는 사퇴의 변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정의를 위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며 정치적 메시지를 보냈다.
역시 정치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검사 윤석열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그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 보면 그가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검사들은 언제나 정치적 수사를 펼쳐왔다.

수사는 증거와 진실을 쫓아야 하지만 그는 정치적 실익을 쫓는 괴물이었다.

아직도 생생하다.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 장관에게 집요하게 던진 질문.
"만약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 할 의사가 있느냐?" 그리고 청문회 종료 직전인 자정. 조국 후보자 부인 정교수에 대해
전격적으로 기소했던 윤석열.
이보다 더 정치적인 검찰총장이 있었을까?

검사들의 비리는 덮고,
채널A 검언공작은 눈감고,
한명숙 사건 수사는 빼앗고,
원전수사는 침소봉대하고,
부인의 비리혐의는 모르쇠,
장모 불법혐의는 마사지,
이게 윤석열의 민낯이다.
이게 정치검사의 추한 몰골이다.

정치검사 윤석열.
드디어 그가 가면을 벗었다.
일생을 정치검사로 살아온 그가 오늘 정치선언을 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정의를 위해..." 그의 퇴임사.
정의?
당신의 더러운 입에 올릴 단어가 아니다.
정의란 당신같은 정치검사 없는 세상이다.
진정한 정의란 법의 공평정대함이다.

온갖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를 당장 구속하고, 부인의 각종 의혹도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
윤석열의 일가족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정의다.

잘가라 윤석열.
이제부터 계급장 떼고 제대로 붙어보자.
추천 3

IP : d6a735240b09b69
윤석렬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 동안 보여준
윤총장의 행보가 맘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총장이다라고
선언했던지라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임기를 다 마치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아마도 본인은 마지막까지
주연자리를 포기 할 생각이 없었던 듯 하네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검찰 개혁과 윤 총장의 사임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시도 되었던
윤총장 찍어내기-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모양새는

입으로는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힘은 자꾸 엄한데다 쓰는,,
정작 논점을 흐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윤총장만 찍어 내면 검찰 개혁은 저절로 술술 풀릴까요??

반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권력 집단이 비축해 놓은 인력, 네트워크가 한 사람만 정리하면 간단히???

제가 보기에는 검찰 조직내에는
제2의, 제3의 윤총장 후보가 수두룩 할 것이고

윤총장과 같은 몇몇 사람을 정리한다 해도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되겠죠.

그래서 결국 입법을 통한 적절한 견제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것이겠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논점의 대상을 개인이 아니라 조직으로 촛점을 잡아야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방향성은 결정 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중수청에 대해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세계적인 흐름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제1공화국 시절만 하더라도 검찰보다는 경찰이
더 쎈 힘을 가졌던 나라인데

이게 유신헌법 제정 당시
여기에 공안 검사 출신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검찰의 권력을 강화하는쪽으로 만들어

경찰이 가졌던 힘을 빼앗아 오게 되면서 부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집단이 탄생하게 되었던것이죠.

즉, 검찰 권력의 강화를 입법을 통한 과정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한만큼 힘을 가져간 야합의 부산물인것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게 이걸 바로 잡자는것입니다.

국회 입법을 통한 검찰 권력의 분산화,,,
기형적인 과대 권력 집단을 해체,,라는 수순을 밟고 있는것이죠.

보수쪽에서도 걱정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입법과정을 통해 만든
공수처, 중수청의 칼날이 민주당에게 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걱정이 태산이라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천년만년 민주당이 집권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때 보수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다시 바꾸면 되겠죠.


전에 다른 댓글에서 얘기했듯이

민주주의는
늑대 두마리랑 양 한마리가 저녁 메뉴를 결정하는것이고

자유는
결정된 메뉴에 대해-늑대들이 이겼으니 육류겠죠-
완전 무장한 초식 동물 양이 항의하는것이라고..


보수라고 칭하는쪽에서도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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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7e08e4e5989087
공감합니다.
검찰개혁의 당위와 본질에 관하여 같은 의견입니다.
그 본질 선상에서 볼 때 윤총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자세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권력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인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키켜 정파적 편견없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했어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전체검찰의 수장 답지 않게 윤서방파로 의심이 상당한 일부 특수통 검사들 중심으로 지휘권과 사건 배당권을 남용하여서 검찰비리범죄나 야권세력의 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면서 집권세력에 대해서만 지나칠 정도로 무자비한 칼을 휘두르면서 정파적 편견에 치우친 정치적 검찰행태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 자체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 vs 검찰개혁을 막고 적폐구조를 그대로 안고가려는 검찰조직이기주의 윤총장 과 일부 특수통 검사들 및 국힘당이 사생결단하여 부딪히는 점임이 틀림 없어보입니다.
국민과 국가이익을 위해 반드시 썩어바진 적폐청산을 개혁해야함이 비켜갈 수 없는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열망임은 부인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벅폐청산을 하여는 집권세력의 방향은 옳으나 그 방법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합리적인지를 살펴야 할 것이지 적폐청산 검찰개혁을 가로막아노고 있는 국힘당세력과 합세한 매우 편파적인 정치적 수사를 해온 윤총장 및 검찰조직이기주의 집단인 일부 특수통검사들을 양비론이나 양시론으로 보는 함정은 피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적폐ㅒ텅산 시대정신이라는 본질을 중심에 놓고 그 사실적 흐름을 간과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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