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상에 도둑질 하다 중간에 신고로 인해 발각되면 범죄가 완결되지 못했으니 무죄인가요?
신고한 사람은 명예회손, 악마화로 처벌받나요?
왜 신고한 사람을 나무라나요?
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주무르는데로 적용돼니 그렇지요.
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는거죠.
코에걸면 ...뭐 그런거죠.
아직도 유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니편, 내편 편을 갈라놓고 법해석을 합니다.
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범죄.
아마,
불송치로 마무~의리.
확인해보겠다고 대답까지 하두만..ㅎㅎ
.
땅 정리하도록 시간끌기를 하는가?
여가부 없애고
공인중개부
신설하면 되겠네요.
그러니 정책은 실종
쌈만 할줄 아니
큰 목소리가 세상을 진동하네,
머한놈이 성낸다더니...
글케 안봤는데,
푹 담겼네
딴듯하네요
서슴없이 장관직 거네요
하다하다 레이스가 나오네요
장관직 걸고 정치생명 ~
믿장빼다 걸림알지 ~
타짜 정부
중간에 걸려서 완성하지 못했으니 미수에 그친거죠..
절도미수죄로 처벌됩니다..
야간이라면 '특수'가 추가되죠..
드라이버같은 도구로 문이나 창문을 열었어도 '특수'가 추가 됩니다..
한 50%정도 형량이 가중처벌 됩니다..
네 자식들이 널 지켜보고있다
판사들 생각이 10년전과는 많이 틀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