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주성교수, 제자 임종석에게 보내는 두번째 편지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군에게 2017년 7월 경에 자네에게 충고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네. 수없이 많은 욕설을 들었지만 그보다 몇십배 더 많은 격려와 응원의 답글이 있었네. 많은 걱정 속에서 1년 동안 자네의 행보를 지켜 보았네. 물론 그 다음 날 자네가 글을 읽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내게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말 없이 관찰하기만 했던 것이기도 하네. 그러나 이제 다시 말을 할 때가 되었군.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뭐 하나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없네.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땅 덩어리가 지구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니 이렇게 보고 있는 내가 미친 것인가? 눈만 뜨면 벌어지는 이해를 해줄 수도 없고 이해를 해서도 안 되는 새로운 일들로 나의 머리 속은 마치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있는 듯 어지럽다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은 현 정권 들어 그동안 유지해온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막무가내로 뒤집으려고 하는 자네들의 일탈적 통치 방식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켜야 할 국가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이고 파괴해서는 아니되는 것이지. 1. 자유시장경제 2. 자유민주정치 3. 실질적 법치 이 3대 요소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찬반의 논의 대상도 아니었지.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3대 요소 모두가 무너진 상황 아닌가? 첫째, 시장경제가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인가?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또는 이론의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글로벌 경기 상승기에 우리의 경제 지표는 끝 없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더욱이 글로벌 경제도 어떤 주기를 가지고 부침하지 않는가? 언제 또다시 이런 상승기가 올지 예측이나 해보았는가? 우리는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있는 것이네. 국가의 경제가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는 이론의 실험 대상인가? 국고 탕진하고 빚 늘려 가면서 돈 뿌리는 정치, 누구인들 못하겠나? 둘째, 현재 우리가 자유민주정치 체제에 있다고 생각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네는 아니라고 답하겠지. 지난번 제10차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리려고 하지 않았나? 현행 헌법과 개헌안 전문을 비교 검토해 보았는데 현행 헌법 60여군데가 개정되는 것이었더군. 이것이 “개헌”인가 “제헌”인가? 도대체 비서실장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회의 주재하고 장관을 질타하는등 대통령이나 총리가 해야할 역할을 하는 것아닌가? 정치를 모르는 국민의 입장에선 알 수없는 사항이니 알려주기 바라네. 내각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정치 운운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청와대의 말 한마디로 무엇이든 할 수있다면 내각이 왜 필요한 것인가? 원자력 발전소 문제만 해도 말 한마디로 일어난 망국적 사건 아닌가? 군 무장해제등 안보 문제도 그렇고. 국방장관이 필요하기는 한가? 1980년대 중반까지 운동권 학생들의 구호가 뭐였나? 독재,파쇼정권 타도였었지. 그 당시에는 눈부신 경제 성장이 있었네. 그런데 현정권은 무엇인가? 경제는 경제대로 망해 가고 있네. 정치는 독재 그 이상이라 생각하지 않나? 당시 자네들 운동권의 주장이 정당했다면 지금 정권은 더욱 타도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세째, 법치주의. 이 부분은 어떤 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네. 어쩔 수 없이 전정권에서 그리고 현정권에서 일어난 같은 맥락의 진행형 사건을 한 가지만 비교해 보겠네. 1. 여론조작사건 현재 특검중인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 이 사건은 정치와 민간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조직적 조작을 수행한 참으로 용서 받지 못할 사건이지. 여론조작이라는 같은 관점에서 전 정권에게 대선 당시 야당은 무슨 주장을 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가? 지금도 마땅히 똑같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특검의 공정성과 그들의 법적인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들의 과거 성향이 어떤 것이었나? 더욱이 탄핵 특검들의 수사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특검도 신뢰성에 의문 부호를 달 수밖에 더있나? 더욱이 영장 하나 제대로 집행 못하는 특검이 되어 버렸네. 여론조작이란 테마가 탄핵의 사유 중에 하나였다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적당히 꼬리 자르기식 특검은 용납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 와중에 사건 관련 국회의원의 자살은 또 무엇인가? 소환도 하지 않았는데, 노인 어머니를 두고 자살이라니 이해할 수 있겠나? 죄악일세. 나는 현재 우리의 법치주의가 무너졌음을 가장 비통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네. 대통령 탄핵은 형사소송인데 이 경우 “완벽한 증거”에 의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구속수사 원칙”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도주”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나?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조작된 테블릿 PC를 포함해 1년 넘도록 차고 넘친다던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죄가 없다는 것이지. 억지 탄핵에 현정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이 시점에서 1987년으로 돌아가야 되겠군. 당시 운동권에서 외치던 구호 말일세. “민주화 원년”이라는 것이었지. 원년이라 함은 그 이전의 모든 것은 민주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원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되었지. 현행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서 10차 개헌안이 “제헌” 수준이었고 목표점은 김일성이 주장했던 “연방제”라는 것. 이미 30년전 그 이전부터 기획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 단어 아닌가? 누구에 의한 기획이었나? 누구의 지시였단 말인가? “누가” 존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국 대학운동권이 일제히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겠나? 현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무너졌고, 국가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있단 말이네. 민족,자주,평화라는 수사학적인 단어들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지 말게.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겠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평화냐? 하는 것이란 말일세. 맑스가 평화스런 사회를 만들었나? 스탈린,마오쩌뚱이 평화스런 사회를 이룩했나? 김일성 3대 세습이 평화스런 사회를 만들었나? 오히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였던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리 바빠도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어보게.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김정은과 무력,이념의 불균형 상태에서 현정권이 추구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나? 뭐 그리 비밀이 많은가?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38선을 넘어가서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하고, 북으로부터 몰래 고가로 석탄 수입하는등 많은 사안들이 끼리끼리만 알고 진행되고 있으니. 분명히 보안법 위반, 국제사회로 부터의 일탈 임에도 불구하고 통치행위라고? 통치도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마땅한 것아닌가? 밝히고 싶지 않았던 사안의 내막이 노출되면 전 정권에 책임 전가나 하고. 비겁하다고 생각지 않나? 북에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하고 우리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유치하고도 뻔뻔스럽다는 감정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는 말일세. 나는 현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이 전혀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뒤집기 위한 수순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네. 하루라도 빨리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하기를 바라네. 어쩌면 “자유”라는 이 두 글자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명령일지도 모르겠네. 태극기를 든 모든 사람의 명령일 것이네. “극우”라고? 이런 틀로 몰고가지 말기 바라네. 또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꼼수 부리지 말란 말이네. 모두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도 불사하는 자연 발생적 무한 에너지일세. 정의를 향해 흐르는 도도한 물결이란 말이네. 이 물결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갈 것이네. 이글을 읽고 또 저급한 욕지거리나 해대는 그런 수준의 젊은이들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네. 사실에 토대를 둔 논리로 본인의 주장을 어필하는 그런 성숙된 사회가 되기를 바라네. 그럼 반론을 기다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