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문무일이 이번 패스트트랙에 담긴 경,검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담긴 공수처도 맘에 안들었을 겁니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보아온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집단 입니다..
힘없는 국민들에겐 가혹했고 본인들이나 힘있는 자들에겐 한없이 약했습니다..
조희팔 사건의 김광준 부장검사가 그랬고 김수창 제주지검장도 그랬습니다..
김학의 법무차관은 어떤가요 장자연 사건도 그랬죠..
국민의 인권을 운운하고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문무일 총장이 가소롭습니다..
과연 그들의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말같지않은 발언으로 혹세무민 하려 하다니..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총장을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권조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다 없애고 그저 기소권만 있으면 됩니다..
또 검찰이 경찰에대한 수사지휘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의 불공정한 일처리도 그 수사지휘권으로 견제가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검찰이 수사권까지 가진 나라가 몇나라나 됩니까..
법원은 판결로 말하고 검찰은 기소로 말하면 됩니다..
문무일 총장의 즉각 해임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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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이가 언제부터 민주주의를 걱정했나 싶네요
검찰 2년여 동안 적폐부역자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감싸기에만 바빴지..
내부 부조리에 대한 개혁은 커녕, 선한 국민들 억압하고
이자가 민주주의를 위해 대체 뭘했다고.. 민주주의를 운운하는지 뻔뻔스러울뿐..
오랜동안 친일정권과 친일파의 시녀로 부당한 기소와 은폐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들에 검찰이 저지른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의 오만을 다시 보여주고 있네요
위의 친일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보십시요
아니면 그냥 어버버면 어버버라 하시고요
문재인 부친 일제때 흥남시청 과장과 계장을 역임
문재인딸 일본유학
문재인마눌님 일본다도 수료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여 보십시요
"정치검사 적폐청산" .. 글 안보이는지요
부분만 보고 판단을..
중퇴님한테 화낸적 없습니다 ^^
그저 개밥그릇 지키기위한..
검찰이 민주주의를 논하다니 밑밥통 지렁이가 웃겠다.
굵직한 수많은 사건들 바로 수사안하고 익을때까지 기다린다는 대사.....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권, 시기에 유리하게 이용하겠다는 것이겠지요
최근의 김학의, 장자연 사건....
과거의 수없이 덮힌 사건들.....
검찰 입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니 참 어불성설입니다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면 그걸 견제할 다른 법적장치를 마련하면 되는것이고....
가까스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단지 시작을 알린것일뿐인데 이시점에서 저런 말을 하는것은 정치화시켜 혼란하게 하려는 의도겠지요
여당내 금태섭이나 조응천이도 반대하는걸 보면 그동안 검사의 권력이 참 달콤했는가 봅니다
아가리는 민주를 외치지만 진작 대가리는 아큐수준의 키메라좀비들
자유민주에 기생하는 기생충들
자신의 게으름을 평등이라는 구호로 위장하는 기생충좀비들
아가리만열면 과격한단어들을 나열하며
보는이의 눈에 구린내를 풍기는 썩어빠진 개대가리
남의친일은 잘도보면서 진작 다다미에서 자신들을 교미번식한 시궁창사타구니와 뻔데기 조 ㅅ 들의
역사는 왜면하는 사타구니 부산물들
썩음에 알을까고 번식하는 파리때마냥 썩음을보면 양팔벌려 괴성과 발광
위의글 개밥그릇에 담아두면 간식하십시요
원숭이도 딸딸이를 친다더니 정말웃겨
글에 자체 검열의 수준을 조금 높혀보시길 권해봅니다..
보기에 좀 눈쌀이 찌뿌려집니다..
원글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밥그릇 안뺏기려고 드러눕고 감금하고 장외투쟁하고 머리깍고 국회일정 거부 하고 포항지진,강원도 산불 에 쓸 추경도 거부하고
검찰도 밥그릇 좀 나누자 하니 강아지가 지밥그릇 손대면 이빨 들어내듯 역시 떡검 개검 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라는거....
그래도 뭐 이쯤에서 끝난다면 수장 으로서 검찰 다독이고 불만을 말할수 있다 보지만
한발만 더나가면 돌아오기 힘들겠지요...
클립스님 .
2백60만번 올바른 글입니다.
페스트트랙 배떠난뒤 지국총 지국총 보험성발언
아서라 니가한일을 모두가 알고있다
이 정권 하에서 뭐하나만 해도 무조건 반대...ㅋ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일뿐이지요.
잡은권력 놓기가 그리도 싫은가? 법률로 권력을 쥐어줬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지어줬는데...
지만 모르는듯...
검찰총장으로 후배들에게 면을 세우기위해 그저 한번 개겨보는것 이상 이하도 아님..
나중에 후배들에게 자기 평판이 달린 문제이기에..
짤려도 어짜피 오래 해먹었고 안짤리면 검찰조직을위해 할말한 총자으로 기록되는거고..
검찰총장 항사평에 오르는 윤석렬은 난 반대..
그가 청문회서 한말 ' 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
그가 총장이되면 검찰조직을위해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총장으로 윤석렬은 안된다..
눈치빠른 문무일이 북한의 붕괴를 감잡고
북한이 붕괴하면 남한의 종빨도 붕괴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남기위한 개구멍을 파는 중입니다
조응천 금태섭도 무일이형님 함께갑사다 하며
딸랑 딸랑 따라가는 중입니다
얼마나 찌질하면 청와대에서 짤릴까
심권분립국가에서
사법부 검찰총장으로써 의사 표현일진데 머기 그리 문제일지도
입법부와 사법부간 파워게임?
패스트 트랙은 지금부터 약1년여간 충분한기간이 기다리고 있슴
하여 검찰총장으로서는 미리 한발 언저놓은정도일뿐
검찰개혁을 해야지 검경수사권을 가지고 발의하면
아무의미 없는듯!
입법부에서 밥그릇 싸움만 부추기고 있으니 이것참.
법안은 개혁과는 아무상관없자나요?
경찰에 너무많은 힘을주자는 것인데
월님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경찰을 믿음이가나요?
한가지 제생각을 얘기하자면
국민들이 어떤발의안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이정부가 말하는 사회적합의와 공론화
말로만 떠들고있자나요?
월님들 이번패스트트랙의 세부발의안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뭐가뭔지 잘모르것씀니다.
글쓴님은 뭘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패스트트랙의 여러가지 발의안을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씀니다.
여론몰이에 휩쓸리지들 마시고 잘알고 토론하심이
맞는것 같씀니다.
위의 내용을 보고
이해하고 찬반투표를 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다면 1년 내내 투표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대표를 뽑자고 만든 것이
국회입니다.
국회가 통과 시킨다는 뜻은
국민이 원해서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잘 뽑아야하는 것이고
전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위해
투표를 권장하는 것이구요.
경찰도 불신하고
검찰도 불신하고
국회도 불신하고
대통령도 불신하고
옛말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쓰기로 했으면 믿어라
믿지 못할 것이라면 쓰지말라.
이미 투표로 뽑은 사람들이고
그 평가를 임기동안 국민이 하는 겁니다.
잘 살피셔서 내년에는 좋은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누가 투표하자고 하나요?
단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보장받자는 것이죠.
요즘 알리기 얼마나 좋아요
각종 매스컴. 인터넷!
그리고 대통령.검.경.정치 못믿는다?
참이상하게 말하시네
누가 못믿는게 아니라 다들 모르고 떠벌거리고
있는것 같아 상세 내용 쫌 아시는분있나
묻는겁니다.
이번각종법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시는분 있으시면 퍼날러도 아무말하지
않을테니 글쫌 올려주시면 고맙겠씀니다.
지금까지 불신의 스탠스를
보여주시니
댓글을 썻을 뿐입니다.
https://blog.naver.com/seedaelab/20204604591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것은
뿌꿍님께서도
검색하여서 링크걸어주세요
사안하나하나는 연결선상에서 큰그림으로 보면 분석이 용이하다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 장악과 공수처를 신설하면
권력의 좌청룡 우백호의 운검이됩니다
공수처는 명분과 별개로 검찰의 두려운상전으로 작용합니다
또 경찰의 수사권종결권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시킵니다
이쯤되면 검찰은 송곳니가 빠지는 꼴이지요
비례제선거법은 모정당이 지역구의원 한명도 당선을 못시켜도
지지율 10%를 받으면 비례비율에 의해 18석정도의
비례국회의원이 생기는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꼬치꼬치 알려고하면 심상정아주머니 화냅니다
같은 문장도 다른 의도로 변질 시키기 쉽지요.
본질은
국민들의 사표를 줄여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의도이면 그 뜻에 한국당 또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한국당이 동의하던 시기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5% 정도 였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법이 되어버린것입니다.
그러니 조목조목 따져서 불리하다 생각되는 것은
한국당에 맞게 조율하여 법안을 만들고
시간끌기를 하려다가 사단이 난것이죠.
중퇴님의 말씀 중 심상정의원의 발언 또한
그 복잡한 계산법을 국민이 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한 계산법 보다는 최초의 의도에 맞게
이해해달라는 발언이였습니다.
결국에 국민들이 믿어야하는 것은
디테일한 법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의도를 받아들여 믿어주는 방법 뿐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회는 그러라고 만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할 것은
그들이 정치를 잘 하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깨졌다면
선거에서 심판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조공바치며 잡아먹힐날
멀지않은듯 ~
띠바 항상 역사의 되풀이네 울나라는 ..종자가 그런가벼~
그리고 나름 한국당의 비열함도 보입니다
비례제선거법의 핵심인 ( 국민들의 사표를 줄인다 )는 명분은 다수결의 관습법에 정면대치하는 논리입니다
다수결이란 단순히 다수와 소수를 구분하는 행위로만 볼수없고
다수의 의사에 따라 나아갈 방향설정성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41% 당선한 문통, 나머지 59%는 사표아닌가요
국회의원선거는 개인한사람의 국회의원을 선택함이지
정당을 선택함은 아님이지요
국회의원은 300명 뽑는 것이죠.
사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대통령도 열명 뽑는 것이라면
사표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겠지요?
국회의원도 지역구당 1인입니다
사표를 줄여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자는 겁니다.
특정 지역으로 양분화되다시피한
이 현실에서 좀 벗어나 봅시다.
사표를 줄이자구요? 말자구요?
아니면
그냥 한국당 하고 싶은대로 두라구요?
뭔가 오해를 하시나 봅니다..
님께선 다수결을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오해가 있습니다..
다수결 맞습니다..
비례대표를 다수결로 뽑자는 겁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모자라도 국민에게 지지를 얻은만큼 비례대표를 나누자는 것이죠..
국민에게 50%의 지지를 얻은당은 비례대표 50%를 국민에게 15%의 지지를 얻은당은 비례대표 15%를 받자는 이야깁니다..
이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 아닌가요?
먼저 지방선거 지금 하려하는 제도로 했으면 자한당의 지방의석이 지금보다 훨씬 많을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은만큼 비례의석 배분도 하는것도 다수결이라 생각합니다..
계산법이 복잡하니 심상정의원이 설명을 포기하였지요
예로 300석의 10%면 30석입니다 하지만 10%의 지지율임에도 발생하는 실질 의석수는 18석입니다
다수결로 한사람을 선출하고
낙선자에게 주어진 사표를 살리자는 제도임으로
낙선자의 득표비율을 비례제입니다
다수결의 결과치로 비례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국민 모두가
정확한 계산법을 안다 모른다 가 아닙니다.
얼마나 공정한 제도이냐 입니다.
그 공정함이란 모두가 만족하냐가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이 생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비품을 챙겨달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해임정도는 각오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현정권의 비리정보 차곡차곡 쌓인 검찰의 케비닛문이
언제 열리려나
조국은 우병우를 잘 기억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