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 봤자 금방 나와요 저 아직 15세 안지났어요
가서 판사앞에서 반성문 쓰고 나오면 이틀못가 또 하게되요
미성년범죄
아동보호법으로 처벌보다는 훈방위주여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상상할수 있는 모든 범죄
아이들 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흉악한 범죄들이
아이들에 의해 저질러 지고 그 빈도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초등남학생의 초등여학생 성폭행부터
절도 .강간 .남치 .감금 .성폭행까지 ..
범죄를 저지르고도 곧 훈방이 될것을 아는 영악해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자의 길을 걷지 않게할 방안이 있을까요 ?
개인적으론
미성년이라도 성인들과 똑같이 형사법을 적용해야 한다 ..고 생각 합니다
갈수록 흉포화 되가는 아이들 범죄를 계속 아동보호법 안에 묶어 감싸주는한
범죄의 증가 .흉포화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거라 여겨집니다
물론 단 한번 실수로 커가는 아니의 삶을 미리 낙인찍는
부작용은 없지 않겠지만 법이 강하면 그 자체로도 사전예방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미성년 범죄라도 성인과 똑같이 형사법을 적용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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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범죄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이 득실을 계산해서 자유의지로 범죄를 선택한다는 자유의지론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정이나 환경 등에의해 결정된다는 결정론 등이 있지요.
주로 소년범죄는 자유의지론 보다는, 결정론에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결손가정이나, 퇴행변이지역, 즉 청소년에게 좋지않은 곳에 거주하는 등의 환경으로 인해 범죄를 행한다 보았는데,,,
지금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환경이나, 부유한 집에 살면서도 있는 집 애들이 여학생을 강간하고,,,, 많이 흉폭해 졌지요..
하지만 소년범죄의 특성은
비계획적이고, 주로 재산범이 많고, 집단적 범죄에 가담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범죄대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청소년 선도조직등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편이구요,
무엇보다 자유의지보다는 결정론적 관점이 소년범죄연구에 많이 활용되니, 유해환경을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인터넷에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소년범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해야함이 옳으나,
범죄를 왜 하느냐? 를 바라봤을 때, 흉악범들과는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범죄 대책은, 정말 딱 이게 되었따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벌, 보호관찰,,,, 모두 허술한 점이 많지요.
"사람 사는 곳에서 범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범죄가 있어야 사회 결속을 다질 수 있다." "범죄가 필요하다." 라고 했던 어떤 학자의 말이 생각나네요..
어른들의 잘못인지... 주위를 둘러보면 자극적인 문구와 선정적인 장소들이 참많지요..
청소년범죄라 할지라도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여겨집니다.
성인도 혀를 내두를정도의 악행에 그저 어린친구라하여 면죄부를 주기엔 피해자의 고통이 평생을 가거니와 2차 3차...답습으로
더욱더 은밀하고 극악하게 바뀔듯합니다.
어떤 울타리안에서 사회인으로 성장할때까지 성인과 마찬가지로 감금후 중등,고등과정을 밟았으면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다고해서 바뀔라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인성교육...참으로 어려운 문제네요
제자식부터 잘가르켜야 되겠습니다....
전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도 제대로 하지못하는 아이때부터
영어,피아노,컴퓨터.................
너,나 그리고 우리 라는 공동체의식 보다는
경쟁뿐인 교육 입니다
저같은 경우 학교에서 체벌을 당하고 온날이면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다시한번 맞아야 했습니다
선생님께 맞을짓 했으면 당연히 잘못했으니까요
지금은 체벌도 금지 되었죠
권리만을 앞세웁니다
선생님들이 제자한테 맞는세상..........
범죄사안별로 강력하게 다스려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훈방이란
잘못한것이 없으니 당연한거지.....라는 생각을 가질수 있을정도로
도덕적 개념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지만 지금과 같은 교육체제에서는 처벌만이 남은듯 해서
씁쓸 합니다
자식의 인성교육에 올인하지 않으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라고 인식할때 까지요.
짧은 머리지만.. ㅠ.ㅜ 열심히 한 번 달아보겠습니다.
올리신 글을 보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린애들.. 법이 너무 약하지 않나??? 등..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선 어떤 벌을 주기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옳바른 방향을 제시했는가?..
우리 아이들을 저쪽으로 내몬것은 우리가 아닐까?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등.. 질문과는 약간 동떨어진 생각이 들더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입니다.
거르고 걸러 더 우수한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 통과하지 못하고 남는 다른 아이들은??
경쟁에서 뒤쳐지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삶과 희망은??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떨어지고...
떨어진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삶의 길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 아닐런지요?
우리 어른이 아이들한테 마치.. 회사, 학교의 면접관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경쟁에 뒤쳐진 아이들이 가야하는 길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아니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셨을 테지만.. 핀란드의 실험 이란 EBS 교육채널의 글 중 일부를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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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iskarma&logNo=60105270825"> 핀란드의 실험
가정환경, 부모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출발점
"학교에 입학한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서지 못한다. 그러니
공정한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
학교에서 경쟁을 금지하는 국가
성적표는 있지만 등수는 없다
등수 대신 각자의 수준에 맞게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가 표시된다
경쟁대상은 친구가 아니라 내 자신
그렇게 9년과정을 마치면 실시되는
단 한번의 일제고사
일제고사의 목적?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어야 한다
일제고사를 통해 가려진 더 못하는 아이
더 못하는 학교는 차별을 받게 된다
핀란드는 잘하는 학생보다 못하는 학생에게 더 관심이 많다
부진아를 위해 책정되는 1.5배의 예산
그들에게 차별은
차이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좁히는 도구
거꾸로 가는 핀란드
그들이 받게 된 등수있는 성적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학생간 학업성취도 편차
OECD 주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PISA 연속 1위
"경쟁은 경쟁을 낳아 결국 유치원생까지
경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켰다.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과정이다.
그리고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다음의 일이다"
핀란드 학생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한국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한다
행복하지 않다
경쟁이 치열해서 공부의욕이 낮다.
성적만 좋다.
-에르게 아호, 핀란드 전 국가교육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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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교육정책이 답은 아니지만..
핀란드라는 나라라고 해서 학생들의 범죄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소년.. 아이들 전체를 생각하는 것은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벌을 논하기 이전에 말이지요.
배우는 위치에 있을때는 조금은 강압적인 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인격형성이나 사실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할 연륜이나 지식이 부족한 나이라서요
주제하고는 조금 어긋나지만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적인 사형제도를 강럭하게 시행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강력한 법치체계만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울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대통령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강력한 왕권이 이루어 졌을때 나라가 발전했거든요
청소년들은 어른에게서 자기자신도 모르게 배웁니다.... 아이들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무엇을 본받게 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군에간 아들놈을 둔 부모로써 군인들 자살소식을 들을때마다 뭔가 썸칫해지는 기분... 느껴보셨는지요....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우리 어른들 부터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사회가 변하면 아이들도 자연히 따라옵니다.....
괜히 말만 길었네요...죄송합니다
현행법상 14세를 12세로 낮추고 형사미성년자의 기소 사항이
살인,과실치사등 중법죄에만 한정되 있는것도 보다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고,
어느정도는 격리시켜 정신과적 치료나 교육을 나이에 관게없이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도 가까운 시일 이내에 나이를 낮추는 법령이 시행될거라 예상 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우범자들이 결손 가정이나 가정환경에서 비롯 된다고 하니
아이들 책임 보다는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엿 같은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는
인성이나 예절교육은 기대하기 힘들므로,
각 가정에서라도 학원이나 과외등 공부에만 신경 쓰일이 아니고
예절이나 인성교육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