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윤석열의 차이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 국면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둘에게는 대통령 재임 중의 범죄 행위로 인해 국헌 문란의 책임을 지고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국힘당 소속과 권력을 사유와 하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점

그 외에 둘은 비슷한 점이 별로 없다.

박근혜는 비선 실세와 측근들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비리 혐의가 드러나

여당까지 등 돌린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탄핵 되었다.

물론 윤석열 역시 김건희 게이트, 채 상병 사망 사건,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1월만 해도 윤석열 탄핵 여론은 생각만큼 힘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대통령 본인의 직권남용 범죄혐의, 끝도 없이 드러나는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 행각

거부권 남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

파행적인 국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여론은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이것이 박근혜와 윤석열의 차이다

박근혜와 달리 윤석열은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비판세력을 제거하고 헌정을 중단시키려다가 실패하고 탄핵되었다

박근혜처럼 지지기반과 권력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탄핵을 당한 게 아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수적으로 열세인 지지자 집단을

극단적 수단과 내란 논리에 동조하는 열성분자로 질적 변화시키기 위한 모험이었다.

그렇게 모은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여소야대의 정국 난맥상을 타개하고

마음대로 국가를 통치하려는 목적으로 내란을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이 박근혜와 달리 탄핵소추안 통과 상태에서도 높은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가 민주적 질서 속에서 정치적으로 실각한 게 아니고 질서 밖으로 나가

세력 기반을 재정비하는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체포 거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수사기관 부정, 헌법재판소 부정, 법원 습격 등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보여온 선을 넘는 행태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들이다.

애초에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일을 도모했는데 

무너트리려고 한 질서에 터 잡은 모든 처분을 따를 까닭이 없는 것이다 

아마 탄핵 심판에 따라 파면되더라도 그 결과 역시 부정할 가능성이 높다 

법과 제도의 장외로 나간 윤석열의 권력투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

사실상 '폭력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선언했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 아무도 풀어본 적 없는 고삐를 푼 셈이다 

지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거나, 지지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기존의 보수정당 지지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