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기밀 누설에 따른 이적행위는 처벌해야 합니다.
국방부 지하 벙커를 공중파에서 대놓고 위치공개 하는군요.
탄핵까지 갈 것도 없이 바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누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 업무로 인해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경우는 13조에 해당 되는데 벌금이 없슴.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최대치로 만에 하나를 위한 시설,
윤 당선인 독단이라면 너무 무모하고
다른 뜻이 있다면 국가적 불행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설마 했는데....
당선에 곤혹스럽고 국방부로 이전에 이해할수 없어, 멘붕직전입니다.
가정집 이사만도 가정 큰일인데....
저돌성에 놀라고 부디 탈없이 밝힌바데로 진행되기만을 바래야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혁
그에 못지 않게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이다.
등식을 만들었습니다.이 명제를 찬성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요.
대통령이 마음먹기 달려있는것 아닌가요?
쉽고 간단한데,,,
국민 누구도 청와대에서 나오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이러시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20대 대선이면 20명의 대통령입니다.
그간 청와대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다고 평을받는분들은
그분들이 제왕적대통령을 했기때문이라고 말할수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제왕에서 벗어나고 국민과 소통할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방해 안합니다.
그럼에도 제왕적 대통령일수 밖에 없다면
의지가 없거나 의지가 나약하거나
아니면 다른 외력을 거론할수 밖에 없습니다.
공약으로 정하고
발표를 하시고
스스로 너무 무거운 짐을 지신것 아닌지...
그 짐이 국민이 져야할 짐은 아닌지...
재고할 시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겠다 선언하고 공약했으니 한말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안보의 핵심인 국방부를 이전 시키고 자신이 그곳을 집무실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 아닐런지.. 예비비 5백 몇십억이면 된다는데 그건 단순 계산이고 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포기 하는것도 진정 용기있는 행동이 아닐런지요.. 당선인 신분에서부터 무언가 삐걱대는것 같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모르는지 당선인 주변엔 예쓰맨들만 있는지.. 민주적인 선거에의해 다수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직에 당선되었습니다.. 부디 후보자 시절의 절박함과 각오를 잊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뭘 알고 그랬겠습니까?
알려준 그대로 이야기 한 것이겠죠.
아직은 초보라 사리분별이 없으니
이해합시다.
옷가게에서 최순실에게 쩔쩔대던 모습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 당시 대통령주변과 영향력있던 여당 인사들이 지금 당선인 주변에 있는지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스맨 그 이상 젯밥에만 정신이 팔려 제정신이 없을것 같습니다.
누구와 상의하고 추진하는지 ....
걱정입니다.
그 많던 여론조사는 왜 한번도 없나요?
발표를 못하나요?
여론조사합시다.
이전은 이전 정권때도 수없이옮길려는
시도를 했던 사안이고ᆢ
때중이는 옮겨도 되고
이제는 안된다라 ᆢ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네
여튼
이양반들 머리속엔 뭐들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ᆢ
예전엔되고 지금은 안된다는 내로남불이 아니구여..
이전 정부들도 옮기려 했지만 여러 사정상 무리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옮기려 했지만 여러 이유로 포기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허언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그때도 국방부를 옮겨가며 청와대를 옮기려 했다면 안보를 들먹이며 보수 야당이 묵과하진 않았을 겁니다..
국민 여론도 그렇구여..
지금 시기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기나긴 산불로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분들이 많습니다..
윤 당선인의 지지가 많았던 경북지방이죠..
근데 당선인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예산을 써가며 특히 국방부를 이전 시키며까지 반드시 지금 옮겨야만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간 많은정권들이
시도했던 사안.
다들 나름의 논리와
타당성이 있으니 시도했겠지요
그럼
오랜기간 미제로남았다는 껀인데
누군가가 용기를내지않으면
언제 또 누가옴긴다는
말입니까?
물론 산불 이재민부터
지원해야지요
근데
지금 현직대통령이
윤석렬입니까?
문재인입니까?
당장 권한을 쥐고있는
문재앙은 머하고있는지
질책해야
마땅한게아닙니까?
쏠라님은
미래성공할지 안할지도 알수없는
자식들이기때문에
교육비도 지출안하시는가보죠??
답하기도 힘들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만 부들거리시고
자중하세요.
창피함을 모르는게
죄는 아니지만
남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면
죄가 됩니다.
말로 할때 자중하세요.
잘했어요~~~
맘에안들면 고발해야지요
이 고발천국에~~
누가보면 자기가 고발했는줄알겠네ᆢ
법을 어기면 고발 하고 당하는게 아니고
마음에 안들면 고발을 한다는 사고 방식 대단하군요.
뉴스도 좀 보시길 권유드려요.
이미 그전부터 언론에서 지하벙커 얘기 수없이 나왔어요..
도둑이 물건 훔치는 것.
모르는 사람 없지요.
도둑이 가만히 있으면 무죄.
실행에 옮기면 유죄.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청와대에 지하벙커 있는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노무현 정부때 맹글었는데 이게 세상사람들이 거의 다 알잔아요?
그럼 노무현도 잘못이 엄청 큰거 같네요?
있는걸 모르는 사람이 바보일듯 보여요..
이미 세상에 모두 알려진 사실을 처음 접하는 것 마냥..
비유같은 비유를 들어야 수긍을 하는데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보려 애쓰시는게 아쉽네요.
합리화가 우습네요.
쉴드 칠 일이 따로있죠.
알고있는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면 유죄가 되는
사실들이 있답니다.
차라리
해도 되냐 마냐를
따지셔야지요.
벙커의 유무를 가지고
따지시니....
언젠가 쓰신
에언들이 떠오르네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걸 내로남불식 합라화라 합니다.
열심히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