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로운 탐욕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파벌주의에 대한 성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신이 적극적으로 선택한 경우든, 자신은 싫지만 상사나 타의에 의해 강요되어 피동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경우든 파벌에 가담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회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단생활과 파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집단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집단생활이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이익을 파괴하고 수많은 갈등과 적대감 배척 불신등을 양산헤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근원으로 작동하는 파벌에 대하여.... 특히, '공직사회파벌'에 대하여 성찰과 토론을 해보고자 공직사회파벌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좋은 글이 있어 옮기니 함께 살아가는 공동운명체인 대한민국 사회인으로서 함께 성찰하고 고민해보는 기회가되었으면 더 바랄나위가 없겠습니다.. 옮긴 글 <공직사회의 파벌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 - 공무원 인사제도 쇄신해야 [파벌의 정의] 파벌(派閥)이란 공적(公的) 사회에서 정실(情實)이나 친분, 추종자 등의 사적(私的) 관계에 의하여 자파(自派)의 세력 확대, 지배권의 확립 및 명예․지위․경제적 이익의 획득 등을 추구하는 행동양식 또는 의식상태를 말한다. 특히 관청․정당․노동조합․학계 기타 사회적 집단에서 널리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파벌주의는 근대의 비개성적인 조직 내부에서 개성적인 정서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면도 있으나, 반면에 정실인사 등으로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을 방해하며 조직 전체의 합리화와 능률을 저해하고 근대적인 공적 생활을 교란하는 중대한 폐해를 안고 있다. [파벌의 형성] 어째서 파벌이나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인간은 혼자 있으면 고독하다는 것에 불안을 느끼거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모르게 된다. 어떻게 해도 자신을 가질 수가 없다. 실제로 누군가가 ‘그것 좋은 생각이군요’라고 말해 주지 않는 한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모이고 싶어 하며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을 구한다.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소집단이 형성되고, 그것이 밖으로는 파벌이라고 하는 세력을 형성한다. 또, 자신이 그룹 안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나 공포감 때문에 소집단을 만들거나 다른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한다. 세 명이 여행을 하면 한 사람은 소외당하는 것은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다. 조직 안에서는 그 속의 몇 명인가가 모여서 타인을 배제하려는 행동을 취한다. 예를 들어 최소한 세 명이 라도 2:1이 되어 작은 ‘파벌’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 방어의 한 가지 표현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룹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 가령 세 명일 경우 2:1이 되면 배제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동이 파벌을 만들어 내는 원리이다. ★ 공직사회의 파벌 공직사회에도 연고주의에 바탕한 파벌이 있다. 지방자치 실시 후 파벌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자에게 의지해 그 공직자의 비호(庇護)를 얻으려고 하는 행동에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상사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말로 자신의 말 그대로 부하가 움직여 주는지 자신이 없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부하가 있으면 심복(心腹)이 되어 안심할 수 있다. 자신에게 모여드는 사람을 늘려 가는 것으로 점점 자신의 입장이 안정되어 그 상사는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다. 이렇듯 파벌을 형성하면 상사는 자신감을 갖고 부하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는 상호 이익 관계가 형성된다. 즉, 공무원의 파벌형성은 권력을 가진 관리자가 자신의 기득권 수호와 영향력 행사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도 하고, 하위직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 아부함으로서 자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것이 겉으로 보면 계, 동문회, 향우회, 종교모임 등 사모임의 성격을 띄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파벌 형성의 단초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공(公)이 사(私)가 되어간다. ★ [파벌의 특징] 또 이러한 파벌의 특징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 것으로 마치 자신의 행동이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니까 위세를 업고 행동하는 사람의 실제와 과장의 그 차이만큼의 권한은 사실은 고스란히 그의 상사의 것이다. 이처럼 공직사회가 공조직 보다 사조직 기능이 강하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한 업무수행보다 비선 조직에 의한 일 처리가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능력과 소신에 맞는 업무처리보다 윗사람의 비위와 눈치에 따라 업무처리 상태가 달라진다. 좀더 구체적으로 파벌의 특성을 살펴보면 .... 흑백논리를 좋아하고, 떼거리로 뭉쳐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모임을 만들어 세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첨과 아부를 좋아하고,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강하고, 강자에게는 철저하게 비굴하고, 약자는 무참히 짓밟으려는 성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헐뜯기 좋아하고, 사조직에 해가되는 사람을 집단적으로 왕따 시키려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심부름해주기를 좋아하고, 발발이처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고, 술 마시고 씹어대는 것을 좋아하고, 상사의 말에는 무조건 찬성하는 것을 좋아하고, 부하의 말에는 반대하는 것을 좋아하고, 고자질하기 좋아하고, 동료들을 보이지 않는 눈초리로 감시하기 좋아하고, 은밀한 것을 좋아하고…. ★[비 파벌자의 왕따] 반대로 업무를 생각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말하는 부하가 있다고 하자. 공조직 전체, 사회 통념으로 보면 이렇게 발언하는 쪽이 정의라고 해도 그 상사나 파벌 입장에서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하를 배제하려고 한다. 공적인 사안이 사적인 힘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주변 인물과의 사귐에 있어서도 이 따돌림의 구조는 같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파벌을 싫어하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그것의 옳고 그름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과 목적만 존재할 뿐이다. 한편 파벌에 끼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것을 거부하는 공무원들은 파벌주의에 대하여 비난과 비판을 가하지만 파벌의 파워가 워낙 강하여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해진다. [파벌의 유형] 파벌은 종교․학문․예술영역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지만, 그 특이한 속성은 정치집단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파벌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① 과거의 출신․경력 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이 우월감을 다른 생활 차원까지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집단 구성원을 경멸하는 우월적 파벌 ② 반대로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방위적으로 결속력이 강한 집단이 형성되는 열등적 파벌 ③ 같은 기능을 가진 복수의 집단이 대립하여 인사(人事)라든가 금전 면에서 이해경쟁(利害競爭)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대항적 파벌 ④ 이익과 출세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일적(독점적) 파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규제력과 기능면에서 보면, ① 파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익이나 보호를 받는 정도가 낮은 수준의 파벌 ② 구성원이 어느 정도 고정화되고, 외부와 대항이 있으며, 이해관계가 뚜렷한 중간 수준의 파벌, ③ 비밀유지나 이를 위한 상호감시 또한 사생활의 침해까지 야기 시킬 정도의 결속과 유기성을 가지는 높은 수준의 파벌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파벌의 성격] 파벌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봉쇄적 성격을 들 수 있다. 이는 파벌의 구성원이 외부와 차단됨으로써 공동의 안정감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② 보다 적극적인 차별과 배타성을 야기 시키는 배타적 성격을 들 수 있다. ③ 비합리적 성격을 들 수 있다. 이는 근대사회의 이념인 합리주의에 반(反)하는 인습적(因襲的)이고 감정적인 의리나 인연과 같은 것이 앞서는 것을 뜻한다. ④ 이해(利害)에 매우 예민한 성격을 들 수 있다. 이는 개인 이기심이 집단 이기심으로 대치된 것이기 때문이다. ⑤ 주종적(主從的)․가족주의적 성격을 들 수 있다. ★[파벌의 병폐] 파벌이 유대를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가 당연히 필요해진다. 그 때문에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온정주의적이고 내유외강적인 상황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파벌이라는 말은, 대개의 경우 비난의 뜻이 담긴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근대사회의 이념인 개인주의 원칙, 인격완성, 개성발현, 실력발휘 등과 어긋나는 기회의 불균등, 출신배경의 존중 등과 같은 요소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역기능에 대한 비판적․반성적 의식의 발로이다. 근대화가 늦은 우리나라에서도 파벌행동이 앞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도라든가 신분제도의 잔재와 타성에 기인한다. 이렇게 파벌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원인은, 개인주의의 미발달, 창조성 결여 등과 함께 근대사회의 또 다른 측면, 예를 들면 능률주의에 꼭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개인단위의 경쟁이 집단단위의 경쟁으로 대치되어 능률향상에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파벌집단과 파벌행동을 공식집단(formal group)에 대한 비공식집단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파벌은 한편으로 근대적인 공식집단을 무시․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형태의 비공식집단의 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파벌은 비공식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체크 기능이 없는 조직이다. 그러면 멤버의 양심에만 의지할 뿐인데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그 양심만으로는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지면 자기 방어 본능이 움직여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려고 한다. 또한 ‘개혁’은 권력을 가진 상사들의 입장을 위협하기 때문에 공직내부로부터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파벌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서의 결속이 강해지는 성질을 갖는다. ★ [계급과 인사 제도의 혁신 필요] 파벌이 공직사회에 독버섯처럼 확산되면 그 해악(害惡)은 공 조직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도미노현상이 벌어진다. 파벌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파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인 전근대적이고 일제의 잔재인 ‘공무원 계급제도’와 폐쇄적독선적획일적권위적인 ‘공무원 인사제도(계급, 승진, 인사평정, 인센티브 등)'를 현 시대에 걸맞게 과감히 쇄신(刷新)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이 공무원사회도 귀속사회가 아닌 업적사회가 됨으로써 공무원의 경쟁력제고와 전문성함양 및 주민본위의 열린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