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일당은 즉시 구속수사 되어야 할 대상이다.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법관블랙리스트를 작성케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권력과 재판을 거래하며 법관독립 사법부독립마져 파괴하고 삼권분립 헌법질서를 유린한 양승태는 즉각 구속수사돼야한다. 법치국가 최후보루라는 대법원의 샐프조사에 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시 사법부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법관을 사찰하며 재판을 거래하여 법관독립과 사법부독립 삼권분립을 명시해 놓은 헌법질서를 피괴한 헌법유린의 중대범죄혐의가 백일하에 구체적으로 들어났음으로서 법관독립 사법부독립은 물론 삼권분립과 법치국가시시템이 통으로 파괴되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과 구체적 범죄혐의를 인지했을 경우 직무상 수사를 게시해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은 왜 책무를 팽개친채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 지속되고 있다. 양승태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던 자인가! 멀리는 박정희정권시절 김기춘이 전면에 나서 벌인 간첩조작사건 등 그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의 1심재판관으로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했던 자가 아니던가. 이명박정권시절 대법원장이 되어 과거 자신이 내린 판결이 잘못이라고 뒤집힌 사건들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주장하면서 그들에게 배상을 하다 국가가 망한다는 황당무개한 궤변까지 했던자가 바로 양승태이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기한을 말도 안되게 축소하고, 지급했던 배상금까지 빼앗아간 사법부가 바로 양승태대법원장 시절이다. 헌법기관 국정원과 국방부 등 공직기관을 동원한 관권부정선거 권력찬탈 범죄로 탄생했던 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국민이 제기했던 대선소송을 정당한 이유없이 판단하지 않고 부정선거로 권력을 탈취하도록 사법공조를 해줘 사법구테타를 자행한 자가 바로 양승태이다. 그때 대선소송만 제대로 판단해 주었더라도 그 이후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범죄와 국가적 불행은 더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판사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사찰하면서 법관을 통제해왔던 양승태, 그는 통진당 해산돠 전교조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하다. 박근혜정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찾아 거래를 시도하고,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려했던 정치법조인 그는 그렇게 사악하게 삼권분립을 파괴했다.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양승태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박근혜정권시절 박정희 유산인 긴급조치 등 과거사 국가배상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들은을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태도 결코 용서될 수 없는 범죄이다.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법관독립과 사법부독립을 파괴하면서 양심을 팔아먹고 권력과 재판을 거래하여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법부라면 아떻게 국민이 그런 사법부에게 정당한 판결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양승태는 2017.9.22 퇴임사에서 "정치적 세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아렵사리 이뤄낸 사법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다. 법관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법관에게는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톡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책임이 있다" 라고 했다. 이는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 블랙리스트를 작성테하여 법관을 사찰하며 법관독립을 파괴하고 권력과 재판을 거래하면서 삼권분립을 파괴한 범죄를 덮는 교언영색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천인 공노할 작태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일당은 즉시 구속수사 되어야 할 대상이다! 대통령은 헌법수호책무가 있고, 수사기관은 구체적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고소와 상관없이 직무상 직권으로 수사를 게시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양승태의 천인공노할 삼권분립 헌법유린 범죄를 왜 방치해 주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