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공기록물 처리 당사자 아니다…처벌 안돼"
'정문헌→김무성·권영세' 대화록 누설 혐의 인정
'국정원 여직원 감금' 강기정 의원 등 4명 약식기소
(서울=XX뉴스) 김계연 김동호 기자 =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63)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48)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간단하게 기사 몇줄만 가져왔습니다.
돈 500만원으로, 때우면 되는 문제 맞나요? 500만원짜리 최고의 설계군요. 대화록 유출... 유출이 관건이 아니라, 내용이 관건이죠.
기자정신이 메마른 건지...정신머리를 다른데 둔건지...핵심은 이게 아닌데,
갑자기 현 대통령과 김정일 러브신 운운하던, 조웅목사란 분이 연상되는군요.
이 나라가 싫어지면 안되는건데, 이런 것들로 하여금, 정치인이 싫어지기 보다는 나라가 싫어 지는 거겠죠....
잠시 집나간 정신머리 언제쯤이면 대가리에 쳐넣을지 대한민국이란놈 빨리 제정신이 들어야 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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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폐기네뭐네, 털때부터 개그였잖음까....
100년은 커녕, 10년도 안됀 대통령기록물을.....
왕의 사초는, 그것을본자있으면 발설하는즉시 쥐도새도모르게 훅~!
그럼에도, 당당히 발설정도가 아니라.... 돼려 책임공방따위로 면책용 이슈로 써먹을정도....
시덥잖은 사초운운하지말고, 국가기밀문서? 이것도 일이크군....
뭐하여튼......
대한민국은 이만큼 자유로운 나라임을 인증한 성과는 있네요... OTL....
법망을 잘도 피해나가죠.
음낭서생님 말씀처럼 똑똑한 국민들은 어차피 개그인거 다알고있습니다.
서로 유리할때에는 싸우는척하고 서로 불리할때에는 지들끼리 형님,아우 하면서 합의를 하겠지요.
나랏일 걱정이 너무 앞서면 정작 내집안일이 꼬이는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천년학님과 음낭서생님 열심히 사십시다요 ~
이런 댓글은 뭔가 파악이 다 안된 상태라 보여집니다만. ^^;
빗발치는 편향된 애국심의 화살을 맞기 싫어 그냥 본질을 안 썼을뿐, 글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는 한가득 드리운 상태지요.
음낭님도... 벌써 알고 핵심은 피해서 살짜기 방향을 튼거라 보구요. 그렇지요? ㅎㅎㅎ
아...제 말씀은요. 자기가 아는 애국 말고는 다 매국이다~ 이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를 위한 애국이 되겠구요. 씁쓸~~~
이런글 하나도 서로가 보고싶은것만 보니 남의 생각은 안보이는거죠 ㅎㅎㅎ
끼어들거면 구체적으로 서술 하시던지요.
"나랏일 걱정이 너무 앞서면, 내 집안일이 꼬이는수가 있다"
염려요 오지랖이요
어떻게 해석 해드릴까?
염려해 주신덕에 되묻고 싶네요. 남 걱정 하기 전에 자기 앞가림이나 단디 하시길...
면전에 가래침을 뱉어드릴깝쇼? ㅎㅎ 추즙게시리... 할소리 안할소리가 있지.
친한사이라도 그런소리는 하는게 아니외다. 꽁으로 드신 밥이 아닐터인디...캬...간만에 열받네.
올해 붕어 5짜 하십쇼
저는 이만 빠집니다
"잉어향어스치면챔"으로 새로 나타나셔서는 사방팔방 다 참견을 하시고 계시죠..
천년학님이 적절한 시점에 일침을 놓으신듯 합니다.. ㅎ
다시 잉어향어로 원점으로 온건디
뒷조사 할려면 제대로 하세요
이슈방 초보신가 보네요
아는사람은 다아는데
그리고 여기 글올린다는 자체는 상대의 어떤 댓글도
감수할 생각하고 올리는것이지 듣기싫은말 안듣고 싶어면 일기나 쓰야지요
천년님이 정중히 부탁한다하여 그냥 빠지는데 님이 살짝 잡아 당기시면
천년님에게도 님의 댓글은 도움이 안됩니다
낙수님이야 말로 내가 천년님의 댓글에 조용히 응하면
님이 낄자리가 아니란거 생각좀 가지고 행동하세요
낄데 안낄데도 모르고 나서지마시고 상대의 감성을 자극하면 님또한 자극받을 댓글을
돌려받는다는것 명심하시고
대통령만들어 보겟다고 충성한 죄밬에
그래서 만들었잔어유...ㅈ
못만들었슴 새돼는건데 ~~
만들었잔어유 .~~
그럼 봐주는게 드라마 진행상 매끄럽잔어유...
잉어님 집에서도 그런 초능력 쓰시나요..~?
진짜궁굼 하네요 ㅡㅡㅎ
배우들 섭외를 영~~
용팔이니 ....등등 .
인상이 젓갈 같이서 ... .
내용이 뻔해도 보는 재미가영~~
요즘은 세트장도 뜸허게 뵈주고 다 엑스트라들만 나오니...
폐기,불사지르고?대화록을 잘보관했다고 국민을 상대로 구라치던 문재인은 속빼버리고
조폭도 아닌것들이 떼거지로 몰려가 감금,협박죄가 겨우벌금??
김무성이 대통령후보 ? ㅋㅋ
하긴 친일에3대가 군면제인 우리 서울시장님도 여론조사 1위인데
흐리고 비오는 날엔 늘생각나는 우리 대통령
김무성이 대통령 후보는 뭐래유....~?
그건 어서 나온 소리래유~?
당권을 잡아 우리편 많이 만들고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꿈이큰 우리 김무성 의원 입니다
어디서 나온애기가 아니라 쓰다보니 헛소리 했네
여.야 를 떠나서 나라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 대한민국 미래는 참 밝아 보이네요 ㅎ
시.도지사중 유일하게 나쁜돈 받아먹고 정치자금법위반혐으로 깜방같다온 전과자 안희정도 대통령꿈 꾸는 현실에서 ...
내 고향이 영돈데... 지역구 의원이 김무성...
전국구 구라선언 김구라 의원니이미...
그런 놈들을 배재 시키고
바꿀수 있는건 국민들 임니다.
무조껀적인 공기같이 마신다고 맹신하는건 ...
애들말로 참 찌질함니다..
문앞에 경찰들 기자들
선관위 관계자들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에서 스스로 문걸어 잠그고 있던
국정원 직원이 감금 당한건가요?
왜 스스로 감금당하고 있었죠?
직원들하고 같이 가지않았나요?
그리고 경찰들이 보호해준다고
직접 문 열어달라고 했던거 같은데요
누가 못나오게 막았나요?
감금이란뜻이 어딘가에 가둬두고
못나오게 하는게 감금아닌가요?
제발 좀 나오라고 했는데 왜 감금죄죠?
영장도 없이 민주당말만듣고 수색하려한 경찰은 실질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2틀동안 3번이나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했음에도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열 열어줄 의무가 없음에도
문열어라며 건강한 남자들이 문얖에 지키고 있는행위가 무형,유형의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건 감금죄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찾아보시지요 ?
말하는바, 선량한시민에대한 잣대아닌가요?
개근가요? 선량이란말.....
안타깝게도, 일반인이 아닌 국정원직원입니다.
궂이 반론해보자면, 국정원직원이면 기본무술정돈 돼지않을까요?
참고로, 경찰의 임의연행48시간긴급체포는?
이건또 뭐라 상반돼게 이해해야할까요?
더참고로, 일반인 이라면 때려부수고 들어갈수도있지않았을까? 반대입장의 경찰력이라고 전제를하고 상상해보면?
민주당 말만듣고라함은, 무죄를 전제로 한다면 가능한 반론이겠군요...
뭐든, 자유대한민국임은 확실합니다.
실질영장주의 위반이라고라?
현행범을 영장받아 집행하나요?
소매치기 영장발부받아 체포하나요?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다고요?
왜요?
정부여당이 뒤를 봐줘서요?
범죄 혐의가 있어 출동한 경찰에게 문 열어줄 의무가 없다고요?
마누라 졸라 때린넘 신고해 출동해도 내집이니 문열어 줄의무가 없겠구만요
경찰,선관위직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전부가 생중계하다시피 보고있는데
감금이라고요?
백번 양보해 정부여당 표현대로 연약한여자라 칩시다
대한민국 경찰이 출동해도 문걸어 잠그고 있으면서
그녀는 누구의 도움을 받고자 했을까요?
대법원판례요?
골통 법조인들의 요상하고 괴상한 법적용 빼고
정상적인 법조인들 대부분 감금죄가 성립안된다고 합니다
제발 웃기지좀 맙시다
그녀는 국정원법 위반,선거법위반에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바람님!!
만에 하나라도 말입니다
차후 야당이 집권해 그런짓을 했다면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나 묻고 싶습니다,
현해범?선거법위반?공무집행방해죄?
반론할 가치도 없고
님말대로라면 판결을 내린 판사는 법기초지식조차 없는 분이군요
그리고 억울하게 벌금형 받은 분들인데 외 항소를 안하지요 ?
반론의가치가없다?
반론할거리가 없는건 아니구요?
말붙은김에 정확히 표현해줘야죠....
아랫댓글엔, 그놈의 엄격한잣대 라면서요....
국정원연에겐, 그리관대한잣대를들이대고 그반대급부엔 그리엄격한잣대를 들이대고?
어쩌잔겁니까?
저상황에, 국정원연에게도, 경찰에게도, 민주당원들에게도 똑같이 그엄격한잣대를 대보면 답나오는거 아닌가요?
왜 누구한텐대고, 누구한텐 안대고 합니까?
역지사지, 사태에 등장하는 세부류의입장에서의 각각의입장에서 엄격한잣대를 대보면....
본인 논리도 틀리지않지만, 그에대한반론도 틀리지않을걸요?
그게아님, 본인논리도말이안돼고, 그에반하는 그들논리도 말이안돼고......
똑같은 자질을 부탁합니다.
나에게동조하지않으면, 적으로 생각하는오류가 안좋은 습관 같습니다만.....
다시말하지만, 정보력에비해 너무 편향적이시군요.
빨갱이세기들만, 편향적인게 아닌게 함정입니다.
언젠가도 말한적있지만, 나는 공산당이싫은데, 내가왜 빨갱이랍니까?!
어느근처의글, 20대 패륜아들의 선거투정글을보고, 정부에반하는 패륜적내용이라고, 좌파발갱이라더군요.
정작 당사자인 그애들이, 빨갱이뭔지나 제대로 알고있을까요?
허헐~!
OTL..
6월달은 수양의달~~~
검사들 자기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것 같으니 정식재판도 아닌
약식기소라는 이상한짓을 한거죠...
그래서 당사자들은 정식재판을
신청했고요
정식재판으로 벌금형 받으면 국회의원직
박탈이지만
약식기소 벌금형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기밀누설죄로 정문헌에게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면죄부를 준거구요
그래서 정문헌 의원은 입다물고 있는거구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만....
여야가 그뜻을 달리 해석하니.....
국가기밀을 누설하고도 약식기소?
우리나라법은
승리자에겐 면죄부를 주는 법이니....
뇌속에 바람 들어간 모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