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북한의 김정은과 문대통령의 미팅결과중
우리나라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을빼고 그냥 민주주의 라는내용으로
바꿀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북에서 사용하고있는 인민민주주의와 우리가 현재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여
글을 올림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빼고 해석을했을때 많은 차이점이 있더군요
저도 단순하게 민주주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차이점에대해 그넘이 그넘이지 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속내는 그렇지 못하다는것을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속에 자유가 있다라는....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맞다하고
헌법상에도 문제가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고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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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또한,
제목으로 인민민주주의를 쓴 이유가 궁금합니다.
분명 민주주의로 바꾼다는 것인데요.
인민민주의의를 쓴것은 북한의체제의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는 다르다는
법의학자말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를 묻고자 한것입니다
따지고 싸우자는것이 아니라 서로의 체제가다른 세계를 살아오고있는데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수있기에 궁금하여 올린글입니다
인민민주라는 말을 사용한게 잘못있나요
북에서 사용되는 말이 그러하니까 그렇게표현을 할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인민민주의란 말을 사용했다고해서 잘못된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그말을 사용햇다고해서 이유가가 뭐냐고 묻는 님의생각이 더 이상하지않나요?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법의학자말이 나와서 그렇다면 어떠한 단계를 거쳐 시행되어야 하는게
아닐까라는생각에 걍 올린글인데
인민민주라는 단어에 괭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이유가 뭔지 오히려 궁금하군요
북한은 정치공당이 단1개만 있는 공산당으로 알고 있구요
공산당으로 정치지도하는 북한은 사회주의 인민주의 체제인걸로압니다
말을 하더군요
진정 그차이가 있는것인지
그리고 헌법상에도 문제가 된다고해서 해박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여 걍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올린글입니다
그리고
인민민주주의란 말을 사용했다고 그리 정색을 하시는 님의 생각이 좀 거시기하네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단어가리면서 말하게
토론의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이 주제인지
아니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의 차이점이 주제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제목에는 인민...자유를 적고
내용은 개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니..
과연 진정 궁금하신 것이 무엇인가..
마치 개헌이 북한과 관련 있는 듯이 글을 쓰셨기에 드리는 질문이였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과 문대통령의 미팅결과중
우리나라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을빼고 그냥 민주주의 라는내용으로
바꿀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
이건 누구의 발언이죠? 스스로의 생각입니까?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소리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쓴이의 의도가 너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일단 인민민주주의라는 북한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실 테고
아 여기서 민주주의가 뭔지부터 알아야 겠지요?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하는 정치 원리입니다~ 또한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확인하는 매키버의 기준들도 있죠 사실 매키버의 기준을 우리나라가 지킨지는 몇년되지 않습니다 매키버 기준은 우리나라 헌법의 잘 나와있지요 그렇다면 임이 걱정하시는 왜 굳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하나~이거 겠죠? 그건 우리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설인것처럼 배웠기때문입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란 근대적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뭐 그렇다고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근대 자유방임주의 즉 국가로부터 자유를 추구하여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즉 내맘대로 대 꼴리는 대로 하겠다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해진 것이지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현대 개인의 자유만 강조하다보니 사회적 약자가 생기고 시장경제에만 매몰되어 빈부격차가 생기는 악영향이 발생하여 사회민주주의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보다는 사회적평등을 강조하고 사회정의와 국민복지에 관심을두는 이념이지요 북유럽국가들의 이념이지요 즉 현대에서 민주주의가 굳이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를 추구해왔던나라도 아니고 사실 박정희때는 자유경제도 아닌 계획경제에 큰정부를 넘어 독재적 정부가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시절에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자위했었죠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어쩌고하는 거 보면 웃기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이건 지금까지 여야를 따지지않고 추구해왔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이나라가 자유민주주의다라고 못 박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사회자만 들어가면 마치 종북이라도 되는 것인냥 색깔론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무리들이 이용해오는 것이고 잘 모르는 빨갱이 알러지있으시는 분들은 나라가 망할거라고 방방뛰고 있는 것이죠
이상 고등학교만 나오면 아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논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봅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을 국시로 하고 국민이 주인임을 천명하여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자유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수식해 자유민주주의 해 놓아 버리면 ..근대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권이라는 것도 무한권리가 아니라 그 본질적 속성상 자유권행사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리로서 책임이라는 내재적 한계가 설정돼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자유권을 행사할 경우 그 자유로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권리행사의 대상에 대한 자기책임이라는 한계가 내재돼 있는 것이므로 자유권행사가 타인이나 공공에 피해나 불이익을 주는 방종으로 흐르지 안되록하는 내제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국가체제에서 당연히 포함된 자유권을 굳이 민주주의 앞에 중첩적으로 붙여 자유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마치 민주주의가 자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규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오히려 국민의 합의인 국가적 헌법통제나 기본권 자체에 내재하는 내재적 한계를 초월하여 방종을 허락하는 민주주의로 남용될 소지가 다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냐면..
일반 국민이 헌법적 통재나 내제적 한계를 벗어난 자유권 남용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나 힘을 가진 권력자는 다릅니다
유신정권이나 5공 군사정권의 행태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국민의 합의인 한밥을 무력할 수 있는 것이 무력으로 나라를 접수한 군사정권이듯 이런 독재자들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국일부국민들을 앞세우고 총칼로 헌법질서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습니다.
아마 유신독재정권이나 5공군사독재정권에서 하던 버릇이 있어 헌법질서를 유린하고서 그 책임이나 범죄에서 벗어날 명분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굳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중첩된 표현을 헌법에 넣으려고 끈질기게 고집을 피우는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을빼고 그냥민주주의 라는내용으러
바꿀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ㅎㅎㅎ 어느나라 말입니까?
지유민의주의=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민주주의 의 등식에서
자유와 인민을 빼고
그냥 민주주으로하면
북한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또 한묶음으로 묶어
공격하고 싶은쪽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은 생각은
자유민주주의든 그냥 민주주의든
상관없 습니다만.
한가지 짚고넘어가고 싶은것은 있습니다
성경에.또는 불경에
정말 우리인간이 가져야하고 지켜야
좋은말 빼곡히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르고 행한다는
중넘.먹사들 지들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파를나누며
신도들 유혹하고 돈벌이에 이용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박정희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양반 국민에게
자유을 얼마나 억압했습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ㅡ
자신의 사람들에의해
자신이 대통령되는 유신헌법.
긴급조치1호부터 9호까지.
몇사람 모여 술마시다 대통령 욕하면
잡혀가 모진고문 당하고 감옥가기 일수였지요.
저는 박정희가 김재규에 가지 않았다면
그도 세습을 했을 가능성이 엄청높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운필용사건 ㅡ
사석에서 2인자 김종필이
다음은 해야하지 않느냐고
한마디 했다 둘다 역적으로 몰립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운필용사건에서
김종필이 아니라 이후락으로ㅡ
그리고 2인자였던
김종필도 박정희의 견제로
한동안 총리직을 떠나 야인으로 있다
다시 총리로...
다시말해 절대 후계자를 두지 않았으며
김일성에 버금가는 존엄의 상징 이었다는 말씀.ㅎ
싶어서 역사 국정교과서(북한을 비롯 세계 4개국밖에 없다죠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려 했습니다
특히 친일을 인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일제 강점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다)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이승만의 정부수립을 건국절로(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을 스스로 상해임정을 이은
정부수립이라 함) 하면서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이승만 정부도 장면정부도 박정희 초기 정부 때도 민주주의라 칭했던 개념을 박정희가 유신 때 썼던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역사학계에서 이미 통설로 인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8.15 정부수립을
억지로 자유민주주의고 건국절로 칭하려다가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려다 실패햇습니다
당연 원래대로 돌아가는게 맞지요
유신정권 말고 이승만 장면 박정희 초기
등등 대부분 정부에서 사용했던
민주주의와 정부수립으로 돌아가는게
당연합니다
검인정교과서로 가는 것도 맞고요
무슨 정권 바뀌었다고 역사책 다시 쓰는 거 아닙니다
친일과 뉴라이트에 물든 민족 반역자 집단 출신
좆땡일보 무리들과 뉴라이트 종자들이
지금 또다시 지들의 왜곡된 역사 개념이
설 자릴 잃는게 걸 분통해하며 괜스레 딴지 거는 겁니다
뉴라이트들 대부분 일본 정부 장학금 받은 넘들
많습니다
미국 언론 학계 국무부에도 많아요 일본 돈 받은넘들
이들이 짐 북미 평화회담 가로 막는 주범들입니다
지난번 동계 올링픽 때 울나라 역사 왜곡 해설한
Nbc 미국 해설 위원이 바로 그런 넘들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와 정부수립으로 바꾸는 것은
원래로 돌아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반민주주의
독재정권입니다
중국도요
러시아 터어키도요
미국 유럽 우리나라에도 그런 학자들 많습니다.^*^
비교할 가치 없습니다
짐 지구상에 인정할만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밖에 없어요
그 결과 역사 교과서 내용이 바뀐 것이라는 말은
가짜뉴습니다
박근혜 국정교과서 추진 실패하고
역사학계 통설로 짐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월척 횐님들 30대 이후 대부분은
유신과 전두환 때 빼고 역사를 학교에서 배운 분들은 건국절 들어 본 적도 없으실 거구요
민주주의 체제의 성립과 발전이라 배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성립과 발전이라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이얼마나좋은 우리말인데 북에 선점당해!
아직까지 '황국신민'이 바른줄아는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더군!
난 평양식냉면을 주문했는데!
다른자는! 수육고명올린 평양냉면 달라는격이랄까!
그럼자유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보다 개인의자유를더소중히 안다는거죠
대한민국 70 년을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왔죠 단 법이허용하는범위안에서
개인의 자유는보장받을수있습니다
자유를빼버리면 지금까지 시스템에의해
누리던 개인의자유 ?보장되나요?
부자던가난하던 같이보장되는 인권
다수가 선동과 폭력으로 기업과부자를
적폐로간주하고 파괴해도 국민의뜻이니
민주주의국가가됩니다
현재 자벌으부는 국민의것인가요?아님
개인주주들의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의부는 개인.주주들의것입니다
법이정한세금을내고법을지키면 자유를
보장할 법치국가
북한도사회민주주의국가죠?
사회인주주의란 국민이아닌 당과 협동조합이
주체가되는 국가?
요즘토지공개념?시행한다죠?
사유재산인 토지를 공공으로분류해
국가가 개입해관리하겠다는정책?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맞지않는 정착이죠
헌법에 사유재산을 인정하고보호받아야하는데
국가가 개인의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
토지의사용목적을 소유주가아닌국가가
공공의이유로 제약하고 이익을 환수하는제도
자유없는민주주의? 원하시나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된다구요?
민주주의에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가 않나요?
민주주의와 북한식 공산주의, 이분법으로만
해석을 하시니 고래님의 주장이 상충되는것입니다
고래님은 사회민주주의가 북한 공산주의와 같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민주주의 ,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주의 , 공산주의....
엄연히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는 법들입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살려내라 ㅎ ㅎ
새벽에먼지진지 ㅎ
햇불당 그어려운 단식을 다하고 ㅋ ㅋ
단식역시 개인의 정치젘의사표현 입니다
특검 해야지
한반도비핵화는 있어도 북한핵비핵화는 없지
정은이 무기화된 핵숨기기바쁘고 ㅎ
한반도 주위는 미국영국호주 항공모함
대기중 ㅋ ㅋ
제조업 역대최악 ㅎ인재가 이래없어 ㅠ
박근혜의 연금개혁이 국가의미래를위한
정책인데 ㅋ ㅋ
자한당은 민주주의를 다시배워라 ㅎㅎ
휴일 아침 일찍 먼짓인지 ㅎ
혼수성태는 혼수상태 가려나보다 씰데없이 밥도 굶고 ㅎㅎ
단식은 개인의 의사 표시이나 지금 그 지이랄 할땐가 ㅋ
특검?
머 검,겅 수사가 미진하면 해야쥐..
한반도 비핵화는 있어도 북한핵 비핵화는 없다고?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ㅎㅎ
정은이 전력화된 핵숨기기 바쁘다고?
머 그럴수도..
그러니 회담 잘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숨겼으면 열심히 찾아내야지..
한국, 미국, 중국을 핫바지로 아시나? ㅎㅎ
하한도에 연합 함대들은 무력시위중 아니신가? ㅎ
제조업 최대위기?
근데 추경하자는데 국회문 못열게 만드는 자한당은 뭥미..ㅎ
연금개혁?
해야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다 개혁해야쥐..
지금 재벌이 누군지 아누?
교사로 정년퇴직한 부부야..
둘이 합쳐 600은 받는다지..
이거 누가 만들어 놓았는데?
그동안 오래도록 정권잡아온 보수정권 아니신가?ㅎㅎ
건국이래로 진보정권 12년이고 친일보수정권이 나머지 다야..ㅎㅎ
이땅에 부국강병 누가가져왔죠?
님들이욕하는박정희부터이명박.밬근혜까지
이명박은 보수라 한적없죠
하지만 정부초기 경제위기 ?
잘나가던 미국.유렵.일본 등선진국
마이너스성장으로헤멜때 유일하게 한국은
위기를넘겼죠?정부의대처능력.한해수조원씩
뿌리면서 저소득층공공근로 .기업중심정책
으로 이겨냈고 위기속에 한국과 호주만 선방했습니다
민주주의의불평등불공정 사회저켝차를 줄이겠다고
등장한문재인정부1년
정말 만족할만큼 나아졌나요?
갈등은더심하고 경제바닥입니다
기업 기부금 요구는해도 시장활성화 대책관심없죠
시장에물건이있어도 소비자의선택을못받고
재고만쌓이는데 정부는무관심.국민은 공짜만요구?
군인연금백조시대.취업역대최대 외이럴까요
엿말에 국가의흥망성쇄는 필부의 책임도있다그랬죠
다같이 가난해지는 사회를 원하는게 아니라면
정치가아닌 국민이 합리적으로변할때 아닌가?
통일후 북한지하자원이넘친다고? ㅎ
자원보다 채굴가공비가 더많이들면 그림의 떡이죠
지금이 제2의 새마을운동이필요한시기입니다
오늘놀이끝 ㅎ월척합시다
조선 자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딱 요차이 입니다
공무원.공적연금개혁하겠다는데
촞불들고. 반대한게 누구였지?
연금제도 반대보다는 찬성하는데
공무원 수입이 상대적으로적으면
그단체는부패하기마련이고 이를방지하기위해 연금제도를 만들어 퇴직후생활보장
정당한정책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과도하게 집행되는연금
개혁해야죠?연금개혁도 탄합이고 적폐니 ㅎ
보수.진보 의문제가아니라 다같이 잘사는사회 원하죠?
특정세력이개입되 선동과폭력으로
바꿀수있는문제아닙니다
우린 개인의자유가보장된 나라에서 살고싶지
세력에 선동되어 개돼지로 살고싶진 않죠
그럼 진싱 나라가아닌 내개인을위해
생각해보시죠?
정은이가 누구죠?독재공산주의자인가요?
인간미넘치는 평양냉면인가?
핵포기한다면서 이미 무기화된 핵은
가져야정당하고?
고모부 에게총알 날리고 친형을 살해한 사람이 믿음이간다고 ㅎ
불평등한 민주주의보다 사회주의가
이론상더나을수도있지만 실제 새활에
적용해서 실패힌게 사회주의맞죠?
남미에서 실패하고 거지꼴이된나라
참고하시면답나옵니다
오늘 장날이네 ㅎ
자유민주주의?
댓글을 살펴보니 소위 보수라 칭하는분들 불만 뿐이네요
그럼 박정희가 철권통치 시행하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그럼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 하면 김정은이 통치하는 민주주의?
에효~~~
세뇌라는게 참 무섭습니다
그냥 남북대화 잘되기만 기도 하십시다
통일은 아니더라도 종전,평화협정까지만 가도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통일은 반대하는것 절대 아닙니다
통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웃으며 지나가는게~~~ ㅎㅎㅎ
그래 인정..
그래서 그 와중에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들 생긴거 고쳐본다는데 먼 나라가 망할거처럼들 난리신가?
빈부격차 냅두까?
사회적 양극화 냅두까?
정권의 비호아래 공룡처럼 커진 재벌들 그 아래서 창업자의 후손들은 지들이 다 이룬거마냥 갑질들이나 해대고..
이명박전 대통령 써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서 우리나라가 우등으로 졸업했다고? 그게 치적이라고? 그래서 기업들 그 정권의 비호아래 비정규직만 디따 뽑아서 배불렸잖우.. 아닌감? 똑같이 밭에서 고추따는데 저놈은 10 마논주며 휴식에 점심에 다주고 나는 달랑 4마논주고 물도 사먹으라하면 열 안받음?
그래 보수정권이 북국강병한거 인정해 준다고..
이제 그 부국강병하며 생긴 그림자 좀 어찌해보자고..
그게 시름?
영국의 대처수상은 민주주의는 불공평하다 했죠
하지만 국민의재산을 마음대로사용하는
사회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낫다고했고
다같이가난해지는 사회주의가 불공평을바꿀
답은아니죠?유시민이그랬나 청년실업은개인의
문제라고 죽어라공부하고 취업에성공한청년과
문제를 사회로돌리고 노력을포기한청년?
누가 정답일까요?
부자를 자벌을 비난하기에앞서 그들이번돈
국가에 세금을내고 법을준수한다면 비난할일이 아나
배워야죠 그들의부를인정해줘야하고맞나요?
바람이가 생각하는 모범적인 나라가 있는가?
있다면 어디일까?
혹시 박정희 이명박근혜의 나라인가?
나열한 불만의 0.1% 만큼만 봉사하며 살기를...
저도 단순하게 민주주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차이점에대해 그넘이 그넘이지 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속내는 그렇지 못하다는것을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속에 자유가 있다라는....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맞다하고
헌법상에도 문제가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고견은 어떠신지요?
그릇된 정보를 통해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보다 자유를 뺀 민주주의가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한 상위 개념의 단어입니다
제헌 헌법을 설계했던 한 사람인 유진오 선생조차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보다 훨씬 폭 넓게 해석하고 계시고요
숨만숴님 강산바님 적수역부님 면장님이 잘 설명해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원글 내용을 보니
하나만주라님은 이해하기 힘드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주의 속에 자유가 있다라는....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맞다 하고 헌법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도
"대한민국 건국 이념에 의해 만들어진 제현 헌법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
지금의 헌법에 명시된 자유라는 문구가 삽입된 년도를 알고 자유라는 문구가 삽입된 의도만 안다면,
헌법에 자유라는 문구를 빼고 개정하려고 하는 게 헌법상에도 문제가있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본말이 전도 ( 本末顚倒 )된 주장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념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제 ( 民主主義 諸 )입니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주장하는 "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 자유민주주의다"는 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할 때 만든 제헌 헌법에는 민주주의 제 ( 民主主義 諸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만든 제헌 헌법에는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이 없고.
북한이 정부 체제를 수립하여 남한을 도발하고 38선 이남 안에서 좌우 대립이 심할 때 만든
제헌 헌법에는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은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독재정권하에서 1972.12.27 새로 개정된 유신헌법.
우리 헌정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곳은 제8호 유신헌법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의구심이 들지요
“왜,?
북한이 남한을 도발하고 38선 이남 안에서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할 때 만든
제헌 헌법에서도 없던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가장 독재적이었던 유신정권이 헌법에‘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이 삽입한 것일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평등, 자유의 의미가 아니라 정치 이념적 의미인 자유 민주주의로
유신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세력들을 찾아내서 종북 빨갱이로 몰아 제거하려는 도구로
박정희 유신 체제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 개념을 헌법 전문에 넣어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괘변이나?
헌법에 자유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 평등, 자유의 의미가 아니라
정치 이념적 개념으로 유신 체제를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부여케하려는 도구라는 말이냐? 하겠지만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의 저서
" 1공화국 수립후 부터 생겨나고 유신 개헌 이후 삭제된 "민주주의 제제도"와
유신개헌 이후 추가 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사이의 연관성"이라는 글에 게재된 것을
읽으며 공감했던 기억이 떠올라 인용한 것이고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반북·멸공주의의 다른 이름이며,
반북·멸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유보한 사이비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신헌법의 기초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기 전, 이‘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표현을 헌법에 이미 쓰고 있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당시는 서독)입니다. 이 개념은 유신정권을 위해 봉사했던 헌법학자들이 이 독일 헌법에서 베껴온 것입니다.
“유신헌법의 기틀을 잡았던 이들이 유신을 합리화하면서 엉뚱한 방식으로 독일 헌법을 끌어와서.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방어적(전투적) 민주주의' 개념을 동원했고,
그 과정에서 이 개념을 헌법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독일의 기본법은 왜 이를 헌법 조항에 명시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나치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기본권의 제한과 정당 해산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기본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
정당 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독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걸
유신정권을 위해 충성하던 헌법학자들이 이 독일 헌법을 베껴와
독일에서는 나치 유산을 차단하기 위해 독일 헌법에 명시된 자유의 방패를
유신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세력들을 찾아내서 종북 빨갱이로 몰아 처단하려는 도구로
박정희 유신 체제를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부여케하려는 도구로 유신 독재 정권하에선 독재의 칼로 쓰였던 겁니다
수구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협력했고 옹호하며 박정희 유신체제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민주성·반민주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 수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람쏙으로님같은 분들이 자유민주주의보다 자유를 뺀
민주주의가 포괄적 의미를 가진 상위 개명이라고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라는 문구를 빼버리면 개인의 자유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체제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등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겁니다
몰랐던 부분도 잘 배우고 갑니다
시원한 해석(?) 설명 이랄까요?
한마디로 엄지척!! 입니다^^
팩트가 빠방합니다
굿굿굿
가장 자유가 없었고
인권이 짓밟혔고
민주주의가 유린되었던
박정희 총통시대가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니
아리러니 중 아이러니!???
그것도 모르고
개인을 압살했던 전체주의 파쇼체제
유신 박통을 그리며
개인주의를 들먹이는 위에 어떤 분 말
참 우습게 들립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이 다르게 나와있으니까요.
a = b = c 고로 좌빨....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언급하면 그것은 사회주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북한이 사회민주주의나라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
천번을 말하면 알아 먹겠습니까?^^ 어사헌선생님의 성어를 인용합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보내십시오~~~~^^
사회주의(전체주의) <=> 개인주의
공산주의(사회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 전체주의 집단주의
서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이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자꾸 혼동하시는 분이 기신거가튼데
사전 좀 차자보세요
청년실업을 개인의 문제라고만
하지 않앗습니다
가짜뉴습니다
다수가 수용하고 행복해지기위한방법론일뿐ㅡ
기독이념은 로마제국의국가통치이념으로 서양에서 유행햇으며
석가모니이념또한 동아시아에서 통치이념으로 지위을 가져으며
현대에
공산주의가 그실험을마쳤듯이
모든사상 이념종교등의 관념도 생성성장 사멸의길에 자유롭징못합니다 ㅡ
기독이념이 목사들과종사자들의 밥벌이수단으로전락하고
불교 유교이념이 개인의수런이나 동서양문화의 짬뽕으로 범벅되는 현실이지요ㅡ
여전히
이슬람근본주의자들이나 기독국가건설을주장도하나 사멸해가는 사상의마지막 발악이랄까?
이처럼 주의는 대중하에선 못할게없는권력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먼 똥친 막대기가 되지요ㅡ
공산당선언에 담긴 내용이 정책으로 시행된것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수단일뿐목적이아니며 어느 사상이나생성과소멸의 운멍을 함께합니다ㅡ
이석기ㅡ극좌
원희룡ㅡ보수
문재인ㅡ중도보수
정의당ㅡ중도진보
저는 대충 이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