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헌제의 판결이
"처리 절차는 위법이지만 가결은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말들이 시리즈로 유행한답니다.
커닝은 했지만 수능점수는 인정된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친서민 정책이지만 부자감세 한다!
도둑질은 했지만 물건은 가져가라!
위조는 했지만 화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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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물로 잡아도 월척은 인정 됩니까?
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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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이 마치 공평무사하고 아주 정당한 명제처럼 보이지만 이건 이론일뿐이라 생각합니다.
해서 의회민주주의니 민주적절차니 여론수렴이니 하는것들, 직접선거 ,어찌보면 이것이 국민의의견을 제대로 수용할 수있는 제도인지 회의가 듭니다.
줏대가 없다못해 조오옷대도 없습니다.
약간 맹탕지로 보이는 연못에는 무지막지하게 들이대더니 수초가 조금 보이는것 같으니
들이댈 생각조차 못하네요..... 안전빵으로 대대손손 잘 사시라고 빌어 드립니다.
돈없고 가방없으면 절대로 살수 없는 나라가 조국이란게 안타깝습니다.
성공한 탈세와 논문표절은 고관대작이 된다
그들만이 신봉하는 법!!!!! 입니다.
조금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고 논리인지 소름이 끼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국가의 근간을 흔들수도 있는 저런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는거.....
포괄적 국가 전복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왼쪽편에 서있고 빨간색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여쭈어봅니다.
제가 만일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저들은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상은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배웠는데 ...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 높으신님들은 갈아타기만 하면 빨간색이 푸른색이되고 푸른색이 빨갛게 단풍듭니다.
이렇게 좋은날에 ...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
귀하신분들의 특권인지...
중간에서 서서 자리를 잡아야 할 사람들이....
그래야만 부와~명예도 얻을것이고 거제도 남부면에 가면.
판검사님들 별장 멋지드군요~ㅎㅎ
저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이긴놈이 내 편이다 * 라고 생각하겠지요.
이런 시궁창 같은 곳 저 하나로 충분하다는 생각에...
절차상은 위법이나 결과는 유효하다...가 아니라
절차상은 위법이나 결과는 무효가 아니다 (무효청구를 받아들일수 없다) 입니다.
즉, 유효, 무효는 국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입니다.
그런데, 과거 2004년 행정수도특별법은 "관습법"까지 적용해서 위헌판결을 하였는데,
당췌 뭐하자는 것인지.
이게 원조 아닌가요?
그러려니 하시지요...ㅎㅎ
스트레스 받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셔서 그냥 넘어 갑시더...
소밤님 글이라 댓글 답니다..ㅋㅋㅋ
그리고 그물질워리는 진정한 워리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쿠마는 주장합니다 온리 대낚으로만 인정합니다
소밤님 언제나 안출하시고 모든시름 물가에서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방한장비 단디 챙기시어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이~ 이거이~ 미쪄야본전정도되는 훌륭한 법이 나왔는디여~~~
낚시대는 훔쳤어도 ... 일단은 훔친놈꺼다~
아주 걸리면 디져~!!!!
소쩍님 날씨가 아주 무섭게 차갑습니다.
방안 단디 하셔서
첫추위 찬스 대박나십시오 ^^*
ㅋㅋㅋㅋㅋㅋㅋㅋ
늘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을겁니다
앞으로도 그리 살거고.....
우리의 가치관에 혼란스럽습니다
적어도 정의라 여겼던
우리가 알고있는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 합니다
준법을 이야기할 싯점이 아닌듯 합니다
머리아포요~~~~~~
새꼬시도 먹고 시포요~~~~
건강하십시요~~~~~
고충은 이해합니다.
삼권분립에 따른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주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입법부는 정치판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인식하다시피 개판이라는 것이지요.
...
헌법재판관님들,
아시다시피 님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수호자입니다.
헌법이 모든 법의 어버이요, 선언적 문구들로 이루어졌음은
법의 제정취지에 충실하라는 것이겠지요.
많은 분들이 헌법을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귀하들의 입장과는 다른 측면으로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야 지켜야 하고,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원칙이라는 거지요.
그 헌법을 묘하게 들이대어 슬쩍 비켜가서야 되겠습니까?
헌법수호자로서의 역사적 소명의식과 권위는 어디로 보냈습니까!
단지 님들은 월급 많고 존중받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입니까!
에고,
자본주의가 세계화에 편승하고부터 정의와 원칙은 사라지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것 같아 가슴아픕니다.
넉두리...
이제는 손맛도 보고 고기도 내살림망으로 그게큰워리여서 1등이면 상금도 내꺼....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헌법재판소 그놈들이야 지배아지 따듯하니까...국정원서 연락올라라....
나중에 죽을때 지 식구들 어케 볼려구..
말이나 하지말지.. 위법은 위법인데 정당하다..ㅋㅋ
개소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