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심해지는 부의 편중 현상과

서민들의 고통 심화를 해소시키는 방법론으론 하향식과 상향식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향식 방법은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등 세제해택으로 대기업을 지원해 주고, 대기업은 이렇게 발생한 이득을 이용해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하청 업체들에 단가인상등으로 이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이 이익을 중소기업은 급여 인상등 직원임금 인상으로 직원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이미 썼습니다. 그런데 세제 지원으로 이득을 본 대기업이 이 이득을 중소하청 기업에 분배하지 않고 전부 독식해서 제 배만 불려버렸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정책. 대기업은 이렇게 쌓은 이득금을 이용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골목 상권까지 전부 먹어 치워서 오히려 중간단계의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몫까지 전부 강탈해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상향식 해법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기초시급을 올려서 서민들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여줄 정책을 펴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이득을 늘릴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의 횡포와 높은 임대료 인상을 막는 제도적 장치. 프렌차이즈 본사들의 착취를 막을 장치등을 만들어야 하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부를 독식하지 않고 하청 중소기업에 분배를 해주게 만드는 강한 입법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을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이 또 다른 을인 직원들의 기초시급 인상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과 을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문제를 해결할 키는 갑인 대기업에 있는데 갑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을과 을이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도 결국 갑과 갑의 시녀인 언론, 갑의 대변인인 자한당,. 기존 기득권 층들이 을과 을의 충돌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기초시급 인상만으로 우리 서민들 삶이 개선될수 없습니다. 기초시급 인하시킨다고 자영업자들 상황이 개선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같은 대기업, 건물주, 프렌차이즈 본사,.... 이런 갑들에게 부의 집중이 심화되면 될수록 그렇게 집중되는 돈은 전부 서민들과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입니다. 갑의 금고에 돈이 쌓인다는 것은 누군가는 점점 돈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돈이 한쪽 금고에 전부 쌓여버리면 시장에 흐르는 돈은 말라버리고 사람들은 주머니가 말라서 소비가 위축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처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잘압니다. 하지만 기초시급 올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적으로 보진 마세요. 그들도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어쩔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들을 비난할 바에는 정부에 건물주들의 횡포, 프렌차이즈들의 횡보,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여줄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싸워야 합니다. 을과 을이 아무리 싸워봐야 해답은 없고 이 싸움에서 이기던 지던 을의 삶은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