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어록

안녕하세요.

요 며칠 동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 이 월척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사기관도 아닐 뿐더러, 법률 전문가도 아니니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위법이다 아니다를 얘기하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마침 오늘 검찰의 수사의지가 보였습니다.

물론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후보자의 반대편들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내놓고 있고

지지자들 역시 여러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면, 일단 검찰을 믿어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불법, 편법 등의 논란은 제껴두고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과 후보자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논란이 되는 후보자의 발언은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의혹과 관련하여, 제 기준으로 10개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뭔가요?” 이런 반문은 사절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라면 불법여부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도덕, 윤리, 언행 등의 평상시의 생활태도라 생각합니다.

1.

“우리들 ‘개천에서 용 났다’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10대 90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ᄄᆞ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을 쏟자!” (2012년 3월 2일 트위터)

2.

“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2012년 4월18일 트위터)

3.

참으로 무지한 소리! KIN RT 교수님 번역해준 것 만으로 논문의 공동저자가 될수 있다면 영문과 출신들은 논문 수천편의 공동저자로 이름 올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연구업적으로 등.. (2012년 10월 6일 트위터)

4.

“장학금 지급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등록금 분할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2012년 4월 15일 트위터)

5.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가 삶을 경정해 버리는 사회, 끔찍하지 않습니까”(저서 <<진보집권플랜>>, 2010)

6.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저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2014)

7.

“위장전입은 상습적이다. ‘맹모삼천지교?’ 맹모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실거주자였기에 위장전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다.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소리이다.” (2010년 한겨레 기고문)

8.

“대한민국은 어린이들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를 가르친다.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이다.”(저서 <<보노보 찬가>> 2009>>)

9.

“과거 나를 포함한 81명의 서울대 교수들은 교수의 공직출마는 헌법적 기본권이지만 학사 행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기에, 내규를 만들자고 공개건의 했다.” (2011년 10월 24일 트위터 *008년 4월 서울대 총장에게 “폴리페서 윤리규정”건의문 제출)

10.

“교수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거나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금도는 있을 것이다. ​​정치의 계절에 대학과 교수의 존재 의의를 되새겨 본다.”(2004년 4월 12일 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