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
( 1966년 생, 충청남도 부여 출신,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영장 기각 사례-
롯데그룹 비리의혹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 기각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사장 구속영장 = 기각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존 리 사장 구속영장 = 기각
삼성그룹 뇌물공여,횡령,위증죄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 기각
이쯤되면 대기업 총수 구속영장 "기각전문판사"라 칭해도 될듯
물고 뜯고 씹고
이재용은 몆백억원을 뇌물인지 선물인지
주고도 잘하면 무죄가 될것갇고
어느 버스기사는 어마 무시한 이천냥을
회사에 미납해서 죄가되고
참으로 살기좋은 대한민국 파이팅 합니다~~~
버스기사분은 2,500원 미납일껄요
거짓말쟁이,사기꾼이 살기좋은 우리나라 좋은나라
박근혜가 달라고 하니 줬다. ( 삥 뜯 겼 다 )
어릴적 길가다가 삥뜯기는데 댓가가 있었나? 아.. 이 길을 지나가는 댓가가 댓가라면 댓가이듯....
입증을 못했을 뿐이지 돈을 안 준것은 아니니,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더 훌륭한 검사, 판사가 있을겁니다 ( 기대를 해도 될까하는 의심은 있으나, 믿어보는 수밖에..)
대한민국 법의 기준입니다!
열심히 가족이나 주변분들 등쳐드시고
사기 치시고 돈 많이 모아두어야
대한민국 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18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리겠구만...
참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군.
있는 놈들한테 빌붙어서 호의호식하겠지요.ㅎㅎㅎ
해외언론에서도 참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보더군요. 애고 헬~~~
아침에 영장 기각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컴퓨터처럼 리셋 버튼이 있다면 눌러 버리고 싶은 생각이....
진짜 개 충견들 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개는 주인의 사랑보다 5배 이상 주인을 사랑한다" 고하네요
주인을 사랑하기보다 주인의 돈(money)을 사랑하겠죠 18
지난 대선,
국정원 선거개입을 원리원칙대로 수사하다가 박정권에의해 한직으로 축출되었던 윤석열검사
한영수 특검이 윤검사의 능력을 높게사 팀장으로 발탁해 명예회복의 길을 터줌.
비록 법원에서 이재용의 영장발부 기각으로 특검의 야심찬 항해가 암초에 부딪쳐
밖에서 보기엔 힘이 꺾였다 볼 수 있겠지만 윤석열검사의 돌파력과 뚝심은
특검보들과 함께 더욱 가열찬 항해를 하리라 봅니다.
"저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검사의 명언을 다시 새겨보며,,,,
아직 영화가 끝난 것은 아니니 또다른 반전을 기대해봅시다.
요 ㅡ
그럴 정당도 없어요 ㅡ
안타깝게도 차고 넘치는증거는 신문에난기사밖에없지
유일하게 대통령탄핵을 합리화할증거는 뇌물죄인데 ?ㅎ
정말 대한민국 언론고시를 다시만들어야지 ㅋㅋ
순실이가 판사님 증거있어요?할때 알아봤지 ㅎ 신문에 실렸으니 증거 ? ㅋㅋ
삼성 대부분의 기업이익이 해외수입인데 한해 3조가까이 세금으로 나라에 바치는데 ㅎ 과연 나쁜기업인가
요즘 그나마 어르신들 태극기시위덕분에 조금이나마 반가운소식에 감사 합니다 ㅎ 만세 ㅋㅋ
갤럭시s8잘만들어 대박나길 바랍니다 ㅋㅋ
하지만, 짧게 써도 아실 분들은 아실 듯 합니다.
삼성이 내는 세금 3조??
국민이 모은 국민연금은??
잘 판단하고 장단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헌재에서도 특검의 무리한판단으로 수집한증거 채택하지않는다 했지요
민주당에서도 국민연금 10조털어서 청년주택 마련한다고 ㅋ ㅋ
저밑에 개헌이야기도 있던데
국민외치는 정치인들눈에 국민이 있을까??
내각제던 이원집정부제 ? ㅎ 문재인 아재가 대통령되믄 개헌할까요 ? 안합니다 ㅋㅋ
국민연금 ?? 나중에 원글 올리슈
쬐~~매만 더 기다려 봅시다^^
정치와 경제를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는
당신들 때문에 더욱 더 탄핵을 바라는 겁니다.
경제인 구속영장 기각을 왜 개헌과 정치인의 공략으로 연관짓는지,
경제인 구속영장 기각을 박사모가 왜 좋아서 난리인지 ,
그런 모습때문에 더 구리고 냄새나서 탄핵을 원하는 겁니다.
문재인씨가 주장하는 개헌의 요지와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뭔눔의 작두를 다 타시고. ㅋㅋ
현재의 태블릿PC 증거 채택 안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어디에 태블릿PC가 특검의 무리한 판단으로 수집한 증거이기에 채택 안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까?
왜곡을 하더라도 최소한 팩트는 건들지 말고 적당히 비틀면서 좀 하십시요.ㅎ
17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제6차 변론에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해당) 태블릿PC에 안에 무엇무엇이 있다는 검찰 수사내용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그 이유에 대해 “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수사보고서 첨부서류의 경우,
등기부등본 같이 일상적인 공무활동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에 한해 채택하려 한다”며 “
이것(태블릿PC에 관한 수사내용)은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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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도 국민연금 10조털어서 청년주택 마련한다고 ㅋ ㅋ
언제 적 이야기를...누가 들으면 지금 민주당에서 발표한 줄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쌈짓돈 논란이 있었지만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활용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던 것과
순실이 딸(?) 정유라의 후원과 재단의 기부를 받기 위해서 일개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위해 국민연금을 손 댄 것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피장파장의 논리를 펼치다니....
이런 것은 논리를 펼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멍청함의 극치라고 하는 겁니다. ㅎ
그렇다고 국민이 생각하기로는 삼성이 갖다 바친 4.300억 원을.
대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름은 없을 겁니다.? ^*^
이재용 씨가 기각되었다고 대통령의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역대정권 마다 재단만들때 기업돈안받은정권?없죠
촞불민심에반하는판결?문재인이외대선후보1위?
노무현처럼똑똑하지도 말을잘하는것도아니고
이명박만큼경제를아는것도아닌데 ㅎ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박을 순간 경제 대통령으로?
똥파리도 새라고 하지 왜....ㅋㅋㅋ
돈 없이 태어난 부모님을원망하렵니다.
그거라도 합심해야
국민무서운줄 알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