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 구별법.
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2013, 대한민국 뭥미~?!
OTL......
제 맘가는 대로 보면 더 많아보이구요
하나도 보이지않는 분들도 계시겠고 많이 보이셔도
정치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어디선가 국가별 부패도를 언급했던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짐작하실테지만 굉장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더군요
그이유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부정부패에 대해 관대해서라는 글을 보고 참 공감했었더랬습니다
최대다수의 국민이 정부정책에 묵과를 한다던가 찬성을 하는경우에는
민주주의 묵언 또는 긍정적 찬성으로 간주할수있고
이를 뒷받침아여야 하는경우는 국민의 국회의원 다수가 찬성하는것이
확고히 되면 더욱 좋을수 있다.
2. 이념분단 전쟁중의 국가인경우,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당위성이
반드시 국가안보를 침해하지 않아야하며 소수가 다수의견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충분한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고 소수가 다수의견을 침해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의 소수의 자유의사에 해당될수 있고
국민중의 소수라 할지라도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 비판할수있다.
3. 집권당이 소수, 다수의 여부에 관계없이 간접적 보복행위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도덕적 범죄행위에 행당된다.
4.집권당이라 함은 여러정당중에 하나일뿐, 대통령집권 하위기관으로 보는 시각은
자제해야하며 집권당의 정부전체가 물러난다는것은 정당제의 대통령 탄핵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투표등의 법제화된 범위 내에서만 다수의견을 구분할수있다.
5. 헌법은 국가와 정부의 정상적인 구조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질수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며
정부와 국민기본권 사이의 분쟁에 헌법이 발동될수 있는경우는 국회의원의 국회의결이나
개헌을 통해서 이해타협을 할수있다.
아시죠? 무슨생각으로 나름정리를그리한건지몰라도, 말장난같은 핑계에 연연한 합리화인거....
오늘날, 학구열높은 대한민국에 그만한 말장난못칠사람 없을거 같아서, 그리 해석해주는겁니까?
인간의 자기합리화는 시작돼는순간부터, 벌써 진실에대한 오류임을 인정하는거라는거, 한번 생각해보시죠.....
말만드느라, 애쓴억지가 씁쓸하네요....ㅋㅋㅋ~ OTL.........
이젠, 딴나라?학자의 논리까지 부정하려애쓰다니...
왜, 본인들이 그신봉하는 그정의를 구질구질하게 만드는건지...
저학자가, 이글을봤다면 무슨생각이들까가 창피해지는군요.... OTL............
먼 후일이라도
부정선거 부정정권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