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민주당은 탄핵남발한데 대하여
대국민사죄의 입장표명을 해야할것이다.
헌재의 4명에 대한 만장일치기각은 얼마나 무의미한
탄핵남발인지 보여주는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남발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윤통취임후 총29번의 탄핵 허나 현제 전패를 기록중인 민주당 여론의 화살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탄핵을 남발한 이재명과 민주당을 용서할수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첫째
탄핵의 반국가적성격인데 위법.위헌으로 탄핵한것이 아니라 오로지 직무배제가 목적. 이를통한 국정마비와
국허문란을 도모한점.
이는 심각한 내란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둘째
탄핵장사꾼의 세금도둑질
탄핵변호사비는 전액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국회측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민변 좌파들끼리 해먹는
탄핵비즈니스로봐야한합니다.
줄탄핵이 기각되어도 남발하는 이유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고 오히려 세금으로 돈파티를 하는데 반해
탄핵을 당한 공직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가사탕진을 노린겁박 (예 곽종근사령관)
국회와 달리 공직자는 사비로 변호사비를 대고
군인들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탄핵이 두려우면 알아서 굴복하고 복종하라는
암묵적인 겁박!
간단하게 위의 세가지
간단한 설명으로도 막무가네 탄핵이 무엇이 잘못된건지
한눈에 알수있습니다.
이것이 탄핵의 무고죄를 적용해야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합법한 절차.
남발 또는 무리하다 볼수 없다.
헌재는 기각하면서 위와같이 말했지요.
반면,
윤석열은
헌법 무시.
절차 무시.
군대를 동원하여 시민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무리한 계엄을 통하여 국가를 전복하려다
미수에 그친 겁니다.
윤석열이 헌재에서 잘못을 인정했나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한다는 생각으로
선전선동은 그만하고 지켜 봅시다.
난리던데요.
문론
Mbc와 Jtbc는
한줄논평조차 없고요.
어느 티비에서 난리인가요?
패널이 나와서 헛소리 하는 것은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하여튼 자연스러운 상습 구라는 그들의 주특기 윤씨나 이놈이나 참;;;
화장실에서
똥물 퍼왔소
냄새가 심허쥬?
똥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무도
똥이라고 안했는데요...
안타깝네요.
불법을 논하지 않는게 문제냐?
형이 그랬잖아.
제발 한번이라도 생각이란걸 좀 하면서 살아보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 탄핵을 바라는거라고...
윤통을 제외한 탄핵남발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분명 잘못된것인데
내편이라 괜찮다고 쉴드치시네
나라를 팔아먹어도 내편이면 괜찮으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는 없으나
1.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는 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2.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 : 헌법재판관이 신이 아닌 이상 수사 자료를 보지 않고 어떻게 김건희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과제 : 검찰이 이번 경우처럼 수사자료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헌재 판단의 근거를 없애는 법꾸라지 형태를 견재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수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로 검찰을 동원하여 권력을 쥔 자의 불법행위를 검찰이 감싸고 불기소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야당(국민의 힘)이 탄핵안을 발의 한다면 저는 지지할겁니다. 판단은 헌재가 하는 거구요.
그러기 전에 검찰의 무소불위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패소할 결심, 큰 법죄 바주고 적은 범죄 티켓 끊어주기등등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겠지요.
"불안해서 못살겠다.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 "
이상논리도
조만간 끝날테니
위안이 됩니다.
없는건가 .?
짐당들도 무사하지 못하지.
귓구멍에 피가 나도록 설명을 해주고 타일러도 말귀를 못 알아 들으니 그냥 혼자 놀게 놔두시죠.
관심을 받고 싶어 아무 말이나 짖어 대는 인간한테는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ㅋㅋㅋ
그게 될려나...
부들거리면서
못참는게 만주당파 사람들인데..
ㅎㅎㅎ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시리아, 북한과 같은 국가를 민감국가로 분류한다는데
우리나라가 그런나라와 비슷하게 묶었답니다.
설마 또, 미국이 민감국가로 분류한게 야당의 입법패악질 때문이라고 할건 아니지요??
이미 헛소리 시작했네요.
대권후보때문이랍니다.
국정운영을 대권후보가 하는가요?
자격없는 것들 빨리 없어져야하는데요..
ㅉㅈㅎㅅㄹㅇ
나서지 마시게나.....
어떠실런지요
대통령의 임명권을 탄핵이라는 카드로 무력화하고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공무원들을
직무정지 시키면 국정은 누가 운영하죠.
글고
탄핵하면 헌재에서 기각이나 인용을 해야되는데
대통령의 임명권이 왜 필요한지...
차라리
헌재에 임명권을 부여하고 임명하라 하는게 낮죠.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탄핵남발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것 아닌가요.
입장을 바꾸어 여.야가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었다면
님들은 인정하겠어요?
해석도 이제는 지 맘대로 ㅈ같이 하네.
국회법 좀 보고와라.
문제는... 좋다 최소한 좀 적당히 해먹고 기본적인 판단은 되는 인간들을 올렸어야 되는데 아주 최소한도 안되는 쩌리들만 올리니 이런 사단이 생긴거잖아.
개검,언론,재벌들의 하수인들만 즐비한 국짐당 ㅂㅅ같은 그 지지자들 포함
날리면 부터 짖더만 ㅅㅂㄴㄷ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부들거림과
참지못하는 분노
그리고
말도 안되는 변명
뻔하지
그네들의 전유물
그것도 안되면 자폭!
특정 상황에서 비난 받거나 욕먹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피학상황만 좋아하는 일종의 변태성인
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을 비난과 욕을해도 관계치 않고 즐기는 아류이죠
그런자는 주위 사람들이 무지막지 피곤하겠죠??ㅎ
그런것도 있구나
마조히즘?
그래도
위대하고 영명하신 수령동지를 모시는
인민들보단 낮지 않을까.....ㅎ
오늘자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이재명43%
김문수18%
국짐당 얼마나 인물이 없기에 김문수가 1등ㅎㅎ
이재명이 왜 적합하냐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월등히 낫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성과로 증명했고,
공약이행률, 즉 약속을 잘 지켰다는것이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신선한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론에서도 보았듯이 가장 안정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차기대통령감으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 이재명 약력 )
1977.02. 삼계국민학교 졸업
1981.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1986.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6.11. 제28회 사법시험 합격[16]
1989.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1989.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2003.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17]
2004.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2004.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
2007.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2010.07. 제19대 경기도 성남시장 (민선 5기 / 민주당)[18]
2012.06. 민주통합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의장
2012. 포브스코리아 대한민국 글로벌 CEO (글로벌 도시 브랜드 부문)
2013. 동아일보 대한민국 경영대상 (윤리경영부문)
2013. 한국경제매거진 대한민국 소통경영
2013. 매경미디어그룹 대한민국 창조경제 리더
2013. 중앙일보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
2013. TV조선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2014.7. 제20대 경기도 성남시장 (민선 6기 / 새정치민주연합)[19]
2014.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2014. 중앙일보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사회책임경영 부문)
2014. 동아일보 대한민국 경영대상 (윤리경영부문)
2014. 한국경제신문 대한민국 미래창조 경영대상 (투명경영부문)
2015.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행정 부문)
2015. TV조선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사회책임경영 부문)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소식지 부문)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청년문제해소 부문)
2016. 대한민국 CEO경영 대상 (일자리 창출 경영 부문)
2016.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2017. 01.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2017. 올해의 브랜드 대상 (정책 부문)
2017. 올해의 브랜드 대상 (소통참여도시 부문)
2017.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도시재생 부문)
2018. 07. ~ 2021. 10. 제35대 경기도지사 (민선 7기 / 더불어민주당)
2019.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SA등급
2019.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광역도 부문 1위 (경기도)
2020.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한국거버넌스협회 2020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광역지방정부부문 최우수상 (경기도)
2020.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SA등급
2021.03. 제7회 소비자권익증진상 (지자체장 부문)
2021.04. 한신대학교 제27회 한신상
2021.09.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2021.10.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민주당을 싫어하는 조중동에서도 많은상을 줄정도
대한민국 대통령감이면 이정도 화려한 스펙은 되야겠지요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게 얼마 안남았네용^^*
안티후보 1위
리짜이밍
왜?
당대표인데도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드는데
통이된다?
(통이 될수도 없씀. 공직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당선뒤에도 효력발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상상만해도....
나라가 어디로 끌고갈지 좀잡을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은 안됩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한 이유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않다
돈봉투사건의 민주당의원들과도
연결고리가 있을뿐더러
결말은 사법리스크의 무마를 위해 대권을 노리는
그의 교활하고 영악한 머리에서 나온것이다.
한덕수대행체제의 탄핵을 본 사람들은 알것이다.
그의 사악한 미소를......
날뛰는것 보니
이재명이 되것네....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리도 당당하게 혼자만의 착각에
글을 퍼나르고 모든것을 자기주장의 모순점을 모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는지?
참으로 불쌍하게 사시는군요
부디 그마음 고이 간직하시고 저승에서는 개과천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