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과 해군기지

지금으로부터 5년전... 노무현 정부는 태평양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반대세력들을 설득했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소신을 되짚어 본다면...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제주도 평화포럼에서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군이 필요하며 제주해군기지는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한명숙 현 민주통합당 대표는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 재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 해상통로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의 총리직을 지낸 이해찬 현 민주당 상임고문도 2007년 7월 “제주가 평화의 섬이란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런 안보적 판단을 했던 그들이 5년만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로 그 신념이 변했다. 한명숙 대표는 그 바쁜 와중에도 제주해군기지 공사 암반 발파작업 현장에까지 찾아와 정동영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함께 반대시위를 벌였다. 국민들에게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한 이유를 역설하던 당사자의 180도 변한 신념을 보면서 새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한명숙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은 민군복합형이었으나 현 정부가 일방적인 해군기지로 변경해 밀어붙인다”면서 나름의 이유를 제시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관련된 언론보도를 검색해 보면... 2014년까지 9770억 원을 투자해 크루즈 선박이 기항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고 이 계획에는 해군기지 인근에 해양레저타운과 해양레포츠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리조트가 함께 조성된다고 한다. 이를위해 공인기관에서 항행 및 관련전문가들이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용역도 마친 상태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제주도의 의견을 수용해 7년이상 사업을 중단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한다. 이런 절차상의 행정노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에 법원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는가? 아마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모를리 없을터... 당시에는 고위직 감투를 썼기에 국가미래와 국익이 보여 제주해군기지를 찬성했고, 지금은 감투를 벗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 5년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어도 등 우리 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현장으로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고, 남방해역 주권을 사수하고, 태평양 시대에 본격 대비하기 위한 제주민관복합미항 필요성은 지금도 변하게 없고 오히려 더욱 절실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제 kbs 뉴스를 보다보니 여론조사에서 해군기지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나오더군요 민주당에서도 해군기지를 언급하는건 총선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한듯 합니다 해적녀(고대녀) 김지윤이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에서 짤라 버린거 보니 해군기지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는게 보입니다 다만 여기 월척에서만 해군기지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대세군요 또 한가지 언급 하자면 한명숙과 민주통합당의 이중적 태도 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감투 쓰고 있을땐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내가 야권에 몸담으면 바로 필요 없는게 되더군요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한미FTA 도 마찬가지 입니다 열린우리당 집권때 총리로써 한미FTA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많이 연설하고 다녔습니까? 아직도 헷갈리는게 그때 한명숙이 필요하다고한 FTA와 지금 발효되는 FTA가 뭐가 다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노무현이 입장 곤란한건 애매모호하게 다음으로 넘긴건 압니다 (그때 지지율이 5%였습니다) 노무현때 발효된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 와 한미FTA 그리고 한EU FTA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란 사람이 저리 말을 바꿔도 되는지 그것도 헷갈립니다 이번 총선 그리고 대선때 잘보고 투표 해야겠습니다 노무현때의 실망을 되풀이 할순 없으니깐요 (일이 이렇게 될때까지 노무현은 뭘하고 있었나....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