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과연 범죄입니까...

월척이랑은 별로 맞지 않치만 회원님들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입니다 -관할법원 : 대구 지방법원 제아들은 25세고 제대후 복학하였읍니다 아들이 못난 애비를 둔 덕에 방학중에 학비에 보태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했읍니다 알바 장소가 문제 되었던것 같읍니다 장소는 성인오락실 입니다 그곳에서 청소부터 손님의 음료수 심부름 커피심부름 담배등 각종 심부름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했었읍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도 있고 해서 불법을 하는지는 일반사람이 판단하기는 쉽지않았읍니다 알바를 한지 한달쯤 되었을때 합동단속이 나왔읍니다 그오락실 사장이 운영하는곳이 두곳이였는데 두곳이 동시에 단속당한걸보면 민원이 들어갓거나 아님 표적수사였던것 같읍니다 어쨋던 아들이랑 아들친구랑 둘과 두곳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모두가 불구속수사를 받았고 그곳에 사장 즉 명의사장이죠 명의사장이랑 부장등의 여러사람들은 구속되었으며 대구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읍니다 54년을 살아오면서 평생처음 법원에가 보았읍니다 재판결과는 종업원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벌금 200만원 이란 판결을 받았읍니다 항소 할려고 변호사사무실과 여러곳에 알아보았는데 항소해봤자 결과는 별 다를게 없다 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혐의 처리를 받지 않는 이상 우리 아들에겐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들이 경찰행정학과에 다니고 있읍니다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경찰시험에서 낙방될게 뻔하니깐요 아들인생이 걸린문제 였읍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인생에 관한일인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게 너무나 안타까웠고 무기력한 내자신이 한심하기 그지 없었읍니다 최후 변론때 판사님에게 호소도 해보았읍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오며 경찰꿈을 키워 왔는데 너무 가혹하겐 하지 말아 달라고요 판사님도 아들과 아들친구가 경찰행정학과 란걸 잘알고 있었고요 판결에서 우리 아들보고 사장과 공모를 하여 어쩌고 그러던데 어느사장이 정식직원도 아닌 알바생과 무슨공모를 한다고 그러는지 그리고 성인오락실에서 알바한게 정말 불법입니까? 정상적인 영업장 허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곳인데 불법이라면 애초에 영업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거 아님니까 영업허가는 내주고 영업을 하면 불법이고.. 어떻게 불법을 했는지의 과정은 모릅니다 영업장 허가를 낸 성인 오락실에서 알바를 하면 진짜 불법입니까? 법률상담소에 상담을 받아보았읍니다 그곳에서 한가지 예를 들어주더군요 친구가 음식을 하기위해 식칼을 하나 사달라 해서 사주었는데 그것으로 살인을 했다면 그건 공모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다 근데 친구가 살인을 할려고 식칼을 사달라 했는데 사주었다 그건 살인공모고 당연히 범죄라더군요 당연히 일반인이 생각해도 후자는 범죄가 맞읍니다 제 아들의 경우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장 허가낸곳에서 불법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알바생이 알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범죄란겁니다 사장이 영업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종업원도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경찰직에 있는 후배에게 들었는데 과거엔 종업원에겐 죄를 안물었는데 요즘은 다르다더군요 제가 내린 결론은 법은 만인앞에 평등한게 아니고 법은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는걸 세삼 깨달앗읍니다 우리같이 힘없고 돈없는 서민 즉 약자들은 그져 강자들이 채찍질 하는데로 살아가야만 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