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낚시 면허제 도입을 하여야 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환경. 쓰레기. 어족지원 보호 등을 고려 할때 면허제가 필요 할것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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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면허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럴 어떻해 운영할지도 의문 입니다.....
낚시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외국사례만 예를 들어서 만든 법이 실효가 있을까요?....
낚시 한번 할려면 낚시방에서 돈을 주고 티켓도 구입해야고....그리고 마리수도 제한해야 하는데....
그 많은 저수지....누가 관리하죠?....그리고 유료터 같은데는 입어료를 주고 낚시를 하는데요.. 그건 어찌해야죠?
낚시 면허제 예전부터 나왔던 말인데요...낚시인들이 이구동성 하는말은 세금만 더 걷을려는 정부의 술책이라고 말들 합니다..
물론 지금의 낚시문화 문제가 많죠.....쓰레기문제....그리고 싹쓸이로~~치어까지 잡아가는 뻘꾼들.......
요즘은 자연노지보다....관리터를 많이 찾는게 현실인데요....면허증 따는데 돈들어가....낚시할려면 티켓사는데 돈들어가..또 입어료 내야하고.... 진정 낚시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다른분들 견해는 어떤지요?
여러가지 이치 따져가며 법 만들면 그 속에 또 다른 편법이 존재할수 있기에.....그냥 무식하게...
1)면허를 취득하지 않은자가 유료터를 제외한 곳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복시 재산압류...
2)면허세는 1년에 3만원 정도로 정하고..
3)낚시인이 많이 드나드는 곳은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징수하고 관리인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4)관리인은 쓰레기 무단방출자를 적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적발시 벌금은 1백만원 정도로 한다.
5)현장 적발은 싸움의 소지가 있으니 사진이나 영상으로 대체할수 있게 하고 고발인의 신변에 관한 비밀을 보장한다.
(낚파라치가 생길 소지가 있으나 적극 활용해야 함..)
6)입어료나 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한 곳의 일정장소에 쓰레기 수거장소를 마련하고, 허가를 득한 유료터의 경우 관리인이
책임을 지며 입어료를 징수하고 쓰레기 처리를 등한시 하는 곳은 허가를 취소한다.
대충 이정도 정해 놓으면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웬만큼은 효과가 있지않겠나 싶습니다.
돈이 많아서 인심 팍팍 쓰는것 아닙니다. 정말 말로해선 안되는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하긴, 낚시뿐만이 아닙니다. 유원지 일원에 버려지는 행락객들의 쓰레기도 상당한 문제라 봅니다.
위에 열거한 조항들은 생각나는대로 적어 본것이며 그에 따른 모순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ㅎ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죠 이런인간들이 없어지지 않는한은 쓰레기문제는 절대 해결이
않될겁니다 면허제를 도입할거면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세120만원 월10만원씩
면허없는사람 낚시하다 걸리면 벌금 1200만원 쓰레기버리다 걸리면500만원 이정도하면 해결될려나~
에휴~~ 이렇게되면 나도 낚시끊어야겠네ㅋㅋㅋ
위에 말씀중에 인정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결론은 찬성 입니다.
몇가지 추가 하면 청소년과 대학생 에겐 무료로 하고 만 60세 이상이면 면제로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에 계신분들도 당연히 해야 겠죠...^^
그리고 야광(반사각 스티커?)종류별(년 마다 조금 다르게?)로 제작 모자,완장,이름표등등 표시 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으로
구입...밤 낚시 하면 되겠습니다...ㅋ
신고는 낚시 하는 사람 또는 그 동네 주민?이 신고(1588-8282?)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절대로~~ 전 반대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시간쪼개서 취미생활하는건데 무슨 면허제까지?
그러면 캠핑이나 등산도 똑같이 해야겠죠!!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어족자원을 늘리려면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치어때부터 관리해서 어느정도 커지면 방류하는식의 방법도 있다고
보고요, 그전에 외래어종이나 퇴치하는데 신경이나 많이 썼으면 좋겠네요.
예를들어 배스나 블루길 한마리에 만원하면 대낚하는사람들 별로 없을듯~
쓰레기 문제는 개개인의 양심의 문제이며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이 출조시
자발적으로 주변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할때입니다.
제 생각은 면허제보다 쓰레기 무단투기시 벌금강화를 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