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김경수관련)사건 판결에 대한 단상

드루킹(김경수관련)사건 판결에 대한 진흙탕싸움이 가관이다. 지금은 진실 그 자체의 편이 되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할 때 지켜야 하는 건 정파적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된 진영논리의 발광이 아니라 도덕과 원칙이다. 심하게 세속적인 정파나 권력에 이런 가치를 등치시키는 짓은 머저리 짓이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지금의 사태를 꼭 자기 진영의 논리에 짜맞추는 건 되게 불편해 보인다. 비대한 몸집의 어른이 아이의 옷을 껴입은 느낌이랄까.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경수 지사의 구속 사태를 양승태 비서가 노통 비서 구속시켰다는 구도에 밀어넣고 있던데 일부, 또는 대체로 맞다손 쳐도 꼭 맞지는 않다. 사실, 그가 드루킹과 아주 작은 거래라도 했다면, 그가 노통의 비서였고, 현 정권의 실세기 때문에 죄질은 그만큼 더 나빠진다. 딱 그만큼 파괴력과 확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판사의 판단을 무조건 믿자는 얘기가 아니다. 무죄라고 해도 정치적인 판결이 되는 사건이었다. 왜냐면 정치적 사건을 다루었고, 응당 여기엔 대립하는 진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죄가 있어도 덮어야 한다는 쪽이면 당장 박근혜 석방 투쟁에도 결합해야지. 만약 죄가 없다고 믿는다면, 믿음은 객관세계가 아님을 깨닫길 바란다. 실세의 구속에 충격을 받았다면 최순실 사건도 곱씹어볼 일이고, 손혜원 의원사건으로 언론이 연일 도배질 하는 동안 훨씬더 중요한 서영교 등 국회의원들이파견나온 법관에게 재판부탁하는 국회와 사법부의 사법거래는 국법질서를 훼손하는 양승태대법원의 사법농단과 맥을 같이하는 중대한 사건임에도이를 두리뭉실 넘겨온 야합정치의 치부도 심각히 반성해야한다. 더군다나 충분하게 드러난 국헌을 문란시킨 사법부의 조직적인 사법농단 범죄를 우유부단하게 처리해왔던 자업자득도 심각히 반성해야 할 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 정권이나 김 지사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분들께는 할 말이 없다. (사실 지켜야 하는 건 도덕과 원칙인데 심하게 세속적인 권력인 민주당에 이런 가치를 등치시키는 짓은 머저리 짓이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만.) 그리고 더해서 혹시 문 정권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혹은 문통이 김 지사를 꺼내줘야 한다고 믿거나, 주장한다면 그는 세작이란 말을 전하고싶다. 이 정권마저도 사법거래와 권위주의적 통치, 끼리끼리의 짬짜미 부패 등의 오물범벅, 쓰레기로 만들려는. 빠질은 대상에 따라 정도의 차는 있지만 권력을 썩게 한다는 본질엔선 하등 다르지 않다. 뭐가, 이것이, 저것이 진실이라 주장하는 사람의 편이 되려 말고 진실 그 자체의 편이 되도록 노력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