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부정부패 적폐구조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연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이 이처럼 정치논리로 변질되고 희석되어가는 이유도 이처럼 오랜기간 고착화된 적폐카르텔들의 최후 발악적 방해공작때문이다.여기에  전관예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법질서 파괴의 선봉장 역활을 해 온 마피아조직같이 사유화된 검찰무리가 꽈리를  틀고 검찰개혁 적폐청산을 최후 발악적으로 하고있는 역모집단 검찰조직이기주의세력이 있다.  부정부폐없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개혁에 나섰다는 민주진영이 "부패한 기득권 적폐세력"에게 계속 당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독일이 나치부역자들을 끝까지 찾아서 처벌하는 것처럼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을 없애거나  30년이상으로 늘리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 돈의 힘으로 공권력을 주물력거리거나 회유  밀당하며 자기들의 장난감처럼 주물럭거려서 국법질서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부정부폐의 적폐의 원조인 친일독재진영의 반대로 그 일을 못하고 있다.그러나 180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국민이 내린 명령이니까...

민주진영은 악마를 대하는 방법부터 제대로 알고 일해야 한다.형법에 한 문구만 개정하면 된다.박범계는 총장대행의 항명에 대한 책임을  즉각 엄중히 물어 바로잡고, 국회의원 신분이니 다음 주에 곧바로 발의하기 바란다.이런 공직 불법은 소급적용해도 된다.공권력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어떤 경우도 그 죄과를 치른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아울러, 법왜곡죄도 형법에 추가해서, 김학의 얼굴을 못알아 본 검사들, 엉터리 판결문 쓴 판사들을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이것도 독일처럼 하면 된다.독일 법원과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독일인들이 한국인보다 더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다.법이 무섭기 때문이다.배운 사람들은, 걸리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박범계, 그리고 국민의 명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한다.

박범계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드러난 검찰범죄는 예외없이 즉각 기소하라"는 지휘 명령을 하고,수사지휘서에 디테일하게 이런 단서를 달았어야 했다.

"이 지휘서의 문장에 단 한 글자도 빼거나 더하지 말것"

적폐카르텔의 원조인 부패한 친일독재세력에게는 한치의 빈틈도 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