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 깨어나신분들
개헌도찬성하시고
토지도 국가소유,관리찬성
문재인으; 낮은연방제도 찬성
세종시를수도이전 ?
모두 찬성하시죠??
진짜 ? 찬성하시는이유 ? 설명좀해주소 ?
단 요즘 폐지도 없고 시간많으니 불필요한댓글 사양합니다 아시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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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와서 일단 폐지부터 주워오고
편한대로 비약해서 질문하는 것은
시비거는 것입니다.
무식해서 그러니 이해하시고 님들 찬성하시니 외?궁굼해서요 ㅎ
제 나와바리임미더....ㅎ
여기대구 깨끗합니다
다음달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무슨 합의가 나올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빼도찬성?
연방제!?연방제하는나라많아요?ㅎ
토지는 공적개념이라 당연히국가관리 맞나요?
감히서민주제에 토지를사고팔려고?이런논리,?
설명도못하면서 우리달님이하는건
다좋아요?ㅋ ㅋ
질문 항목의 자세한 내용을 자신이 먼저 완벽히 파악하고 나서 상대의 의견을 물어야 사람들의 공감을 삽니다.
저 자신도 개헌에는 별 관심이 없는터라 개헌을 하던말던 상관 없네요.
다만, 극우들이 우려하는 문재인에 의한 악법은 탄생하지 않으니 걱정 붙들어 매시구려...
세상천지 백주대낮에 20%의 극우들이 우려하는 빨갱이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6~70년대의 무지몽매한 호구들쯤으로 묶어놓고 세월을 얻어 잡수신것 아닐진대.....뭐가 무서워 호들갑을 떠세요?
바보들로만 구성된 국민들이 문재인에게 속아서 김정은의 북한에게 한입에 낼름 먹힐것이란 망상을 하고 계신거 맞습니까?
유치하게 왜들 그러세요....현정권이 그런것을 획책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명박근혜가 망상에 빠져 나랏꼴 작살내고, 처참해진 최후가 남의일이 아닌것을 현정권은 모르고 설친다고 생각 하세요?
정녕, 그렇게 되길 학수고대 하는 극우들 아니던가요?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만 한다면야.....경제가 아작나서 나랏꼴이 우스워지던 말던.... 남남갈등이 극으로 치달아
서너쪽으로 나누어 피터지게 싸우던 말던.... 그 꼴난 대통령 한명 배출해서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자나깨나 전쟁의 긴장속에 몰아넣고, 말 잘듣는 호구들은 애국자로...정권에 태클거는 사람들은 빨갱이로 분류해서
수십,수백년간 말아먹을 궁리를 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너무 많이 배워 사사건건 말을 안들어 먹으니 안타깝지요?
정권을 빼앗긴 찌질이들이 골방에 들어앉아 목숨걸고 현정권에 태클 거는데 응원군들이 별로 보이질 않으니 어쩌지요?
세상에 절대악도 선도 없는것은 만고불변의 진리 입니다. 현 정권도 잘못하면 님이 원하는 대로 한방에 훅 갑니다.
그걸 모르지 않는 정권이 초등학생 수준도 안되는 님같은 사람에게 책잡힐 일을 자행 한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세상은 넓고, 대가리에 똥들은 사람들도 많지만.....머리에 냉철한 지식으로 그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극악으로 치닫는 정치 패거리들을 내편이란 이유로 무조건 지지해주고 관용을 베푼다고 판단 하시고 하는 질문이라면.......
폐지 잔뜩 주워서 고물상에 팔아서 주머니 탈탈 털어 라면 많이 끓여 드시고 정신이 좀 말짱해지면
찬물로 샤워좀 하시고 의관정제하고 한번 더 생각한후......질문을 다시 하세요.
점심먹기 전 원글읽고 속이 거북했는데 낙수불입의 답글 읽고 시원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개헌추진 배경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 느닷없이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국회가 논의하여 개헌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Jtbc 손석희 :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증거로 태블릿 피시가 발견되었습니다"
~2016년 겨울 박근혜탄핵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혁명 발생~
국회 탄핵의결 : 234명 찬성
헌법재판소 : 박근혜를 파면한다
조중동 : 이 모든 국정농단의 주범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개헌하자
홍준표 : 그렇다
안철수 : 그렇습니다아아아
유승민 : 그렇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 문재인 후보 개헌 반대하는 거 아니죠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거 약속하세요
문재인 : 저도 개헌 찬성합니다 6월 선거때 동시에 하기로 하구요 저는 대통령 중임제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을 골자로 개헌을 하고 싶습니다
홍후보님 안후보님 유후보님 심후보님 오키!!
홍 안 유 :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도 좋습니다
개헌 국민앞에 약속하며 6월에 꼭
합시다
2017년 5월 : 문재인 대통령 당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착착 실현
적폐청산 동계올림픽성공
남북핵무기긴장완화
부동산 투기 규제
겸손모드로 국민과의 감동적
소통 등등으로 70~80 프로
고공지지 연일 지속중
문재인 : 원칙은 준수하라고 있는 거고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니 지켜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하루빨리 협의하여 헌법안
만드세요
홍준표자한당 : 지방선거에 뽑아야할 대표가 넘 마나 헷갈립니다 복잡하니 개헌 투표는 나중에 합시다
(속마음 투표율 높아지고 개헌안 찬성쪽으로 가면
우리당후보들 다 떨어진다)
안철수 유승민 : 바미당으로 합당해서 정신없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솔까 개헌
우리에게 유리할 것도 없으니 유야무야
문재인 : 홍대표 안전대표 유대표 심의원
6월에 개헌투표하자고 국민과 약속했잖아요
87년 헌법 이제 바꿔야지요
정치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6월 개헌을 위한
개헌안을 지금 제시합니다 3월내에 발의되지 않으면 6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빨리 국회에서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개헌하자고 하더니 1년 가까이 무얼 햇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저는 개헌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다수가 개헌을 찬성하고
대통령 중임제와 기본권 강화 헌법안을 찬성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사실 언제 또 개헌할 겁니까
어차피 이번 개헌안의 모든 사항은 문재인 정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차기 정부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우린 국민과이 약속을 시궁창에 패대기치는 대통령을 주로 겪었습니다 바로 박근혜와 이명박 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지도자의 행동은
바람직한 것입니나
개헌을 하지 말아야 할 큰 변수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개헌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2.문재인 개헌안 주요내용 평갑니다
왜? 날이가면 갈수록 정은이가 웃으면서 박수치는 소리가 자꾸들리는지 모르겠네
▶▶DondeVoy님 이명현상이라기보다는 노망현상이 더 가까울 듯합니다.◀◀
왜 모든 것을 북쪽과 꼭 연계시키려하시는지요?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평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주의 초석을 다지는 개헌 안인가시네..
왜 지옥의 문을 두드리는가............................................
*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들 한테 신임을 얻는거죠
약속을 안지키는건 비판받아야죠
그것이 "내로남불" 되어선 안되고요
여,야를 떠나 정치인들 약속해놓고.. 안지키는거 여러사례가 있었죠
* 개헌은 하되 6월 약속에서 몇개월 연기하자는 것이고요(그래도 약속은 약속)
* 시기에 따라 유,불리 계산을 하고있어 서로 잔머리 굴리고 있는것 아닐까요
(ㅋㅋㅋ 가을에 하면 우리 낚시인들은 하루 더 쉬니까 물냄새 맡을 기회가......)
토지공개념 .
* (찬성)토지의 국가적, 사회적 이용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 제한 및 이익환수제 등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고
* (반대)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되 그에 따른 이익은 공공이 시용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있죠
토지공개념이 도입된다면 개발에 대한 이익환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인상(공시지가 인상, 재산세 인상 등) 등의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명분을 갖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크게 관심없으나,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는지 모르죠
재산좀 있는 분은 관심을 가져야할 듯합니다
정부란 없는 국민도 보호해야되고, 있는 국민도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부죠
^^이러다 낚시터 개발해서 이익환수해가면 그 것만큼 입어료 인상될지 모르겠내유~~~ ㅎㅎㅎ
연방제 하는 나라많은데 외 반대??
자유민주주의 아래서 하는 연방제 와 공산주의,민주주의가 연합해 연방제하는나라 있남요 ?
2체제 엽방제로 통일하고 유엔등록후 전쟁나면 ? 전쟁 아니고 내전이죠?내전에 유엔참전 안합니다
연방위원회 ?남쪽 인구가 많으니 북한보다 대표가 많이 나오니 유리하다 ?남쪽에 친북인사 많죠 ㅎ 그래도 유리한가요?
연방 선거 ? 북쪽은 김정은지지100프로 우리도 과연그럴까요?
토지공개념?
민주당 추미애 말대로 토지는 국가소유 인민은사용권만??
연방제 아래서 미군주둔 이유없어집니다
토지공개념으로 인해 과도한세금인상 ,국민의재산권 보호받지 못하죠 ? 외냐 정부가 토지를 강제수용해도 합법입니다
바람속으로님이 어딘가에서 가짜뉴스를 보신거 같아서
바람님이 요구하는 부분 세 가지만 우선 말하겟습니다
1) 지방분권강화
-고려연방제 실현 예비단계 아니냐?
참으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소립니다
일부 세습족벌이 지배하는 빤스 돈먹사의 대형교회 쪽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을 퍼뜨린다고 합니다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민주주의 핵심이 뭡니까?
국민이 주권을 실질적으로 갖는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실생활에서 동네에서 지역에서부터
지역 주민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부작용도 일정정도 중앙집권적 권력이 지나치게 커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줘서
각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삶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과 관한을 확장하자는데
고려연방제를 위한
예비단계란요
제가 정치학을 좀 공부했습니다만
정치학 어떤
책에도 그런 헛소리는 본적이 없습니다
현대 민주제는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선거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유권자인 우리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표자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재판 끝나기 전에
주민이 끌어내릴 수 있게 하자는 거잖아요
국민과 주민의 권리를 직접더 강화하기 위해
지방 분권을 강화하자는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소수 의원놈들에게 지배당하자는 거 아닌가요
자치분권이 잘돼있는 미국의 카운티나 스위스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게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가서 지방분권이 연방제 준비단계다더라 하는
무식이 붕어뺨을 때리고 잉어 꼬리를 친 후
떡붕어 콧꾸멍에 들어 갔다가
가물치 몸통에 곤장맞는
바보같은 소린 하지 마시길 빌어 마지 않습니다
이어서 3)토지 공개념 4)수도 이전 법률로 명문화
분석 올리 것습니다
저분들 눈에는 지지율70%에 달하는 국민들이 죄다 속고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애국자들 많으십니다 그려...ㅋ
집에 자녀분들하고 한번 야기해 보슈...ㅋ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구이고 망상인지...ㅋ
무슨 근거로 질문을 던지는지 대충 알겠으나 그 근거라는게 어디서 시작되는 줄도 모르면서 온갖 나라 걱정하는 모습이라니...ㅋ
참 불쌍한 뇐네들...ㅋ
젊어서 그렇게 개고생하고 늙으막에 손주 재롱이나 보며 나랏일 젊은 세대에게 맡기면 될 걸...ㅉ
쓸때없이 인생 황혼기에 엄한데 기운쓰지 말자니께
현 정부가 잘하믄 잘하는데로 박수치고 지지해주면 되고 못하면 잘하라고 격려해주면 되고 하믄 되지
국민 지지율이 70% 이 수치가 어디 장난인가?
괜한 트집 시비 걸지 말고 또랑가서 붕애나 잡읍시다들...정 걱정되면 지금ㄷ느 안 늦었으니 직접 정치하시던가 김대중 전대통령께서도 노구를 이끌고 한 나라를 운영했으니 자신 있음 함 도전들 해보든가
가족 동의는 받아낼 자신들은 있쥬?...ㅋ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원리의 근간이 뭡니까?
사유재산제 인정, 경제활동 제반의 자유 보장, 영리추구 인정입니다
여기서 사유재산제를 인정한다함은
재산의 소유 처분 양도 증여 상속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제를 인정한다해도 이 모든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등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경제적 제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시장에서 무제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경제 정의를 위해 그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시장에서 다른 재화와 달리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겼을 경우 소수가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상위 1%가 토지의 55%를 소유하고 있고 집없는 사람이 국민의 44%이고 상위 1프로는 6.5채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30%이상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불패가 생기고 부동산 투기가 광풍처럼 붑니다
대기업 다니며 연봉 1억 받아 몇억 모아 집사기가 참 힘들지만
부모 잘만난 청년은 투기지역에 집을 사 1~2년만에 몇억을 법니다
땅은 특히 특정지역은 늘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고
땅가진 지주들은 온갖수단을 이용해 나라 땅 가격을 올리려 애씁니다
누구는 죽어라 일해 1억 만들기가 힘든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나거나
투기해 순식간에 떼돈을 법니다
이건 정당한 소득이 아닙니다 불로 소득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성경말씀도 있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고 대한민국 청소년 1위
희망이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 토지권 행사에 제약을 가합니다 보유세를 높게 책정하거나
투기적 거래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박정희때 토지 공개녕을 도입했고 노태우때 구체화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자리잡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아파트 투기로 떼돈을 번 사람들의 불로 소득을 제대로 환수하려 했지만 번번히 헌법조문 미비로 위헌 판결을 받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를 헌법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회주의자의 책동이라 하신다면
박정희도 노태우도 사회주의적 책동을 추구했다고 보심됩니다
그랜저 한대 1년 보유세와 10억짜리 아파트 1년 보유세가 큰 차이가 없는 나라
소시민은 돈 벌어 전세 올려주거나 월세 내느라
등꼴 빠지는 날라
자영업자는 임대로 때문에 죽어가는 나라!!
다 한정된 토지를 소수 1프로가 독점한채
초과이득 불로 소득을 챙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누군가 투기해 땅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
도로가 뚤리고 지하철이 개설되어
그 지역 땅값이
폭등해 떼돈을 번 다면
그 소득이 그사람이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인가요
마땅히 불로 초과소득이니 국가가 적절한
세금을 거두어
가진건 숟가락밖에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이라도 지어 제공해야죠
그게 가능하려면
토지공개념이
지금 헌법에도 근거는 있지만 약하니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사회주의 책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가셔야 할 텐데
토지보유세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선진국가 별로 없고 가도 땅투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상위 1% 땅 가지신 분들은 지금보다 부동산 세금 좀더 내야하고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은 위축되겠지만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집값 폭등하지 않고
임대료 안정되고 불로소득보다는 노동소득으로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들은 더 좋은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저 집 한채에 두쪽 갖고 사는 중산층들이
마치 상위 1프로 부동산 부자들처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상위1프로 들도 부동산만 의지하지 않고 좀더
생산적인 분야에 돈을 투자한다면
나라 경제는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글이 넘 길어 죄송합니다
불공평한것을 바꾸기위해 개인의행복권,사유재산권 침해해도 상관없다고요
추미애말대로 토지는 조물주가 만든것이라 개인이소유할수없고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인민은 사용권만 ??
국가는 외 님말대로 생산적인 분야에 돈을쓰지않을까? 청년실업해결위해 청년수당지급이 생산적인정책아니죠?
무슨 개헌하면서 국민공청회도 없고 수도 역시 헌법에명시하는게 아니라 법률에따른다 ㅋㅋ
과연 개헌이고 토지공개념이 국민중심 국민이느끼는 불공정을 얼마나해소해줄수있을지
아니지 이젠 국민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 ㅎ
조물주?? 하느님도 하늘이아닌땅의 개인소유를 인정했지
좋은아침 입니다 낚시나 ㅎ
님께서 반박한 3가지 답하겠습니다.
1) 토지공개념을 명료화하게 되면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토지 부동산 소유 1% 개인의 (1)행복추구권과 (1)사유재산권 침해된다.
2) 헌법 개정하면서 왜 공청회 개최하지 않았느냐?
1)에 대한 답변 : 이미 앞의 글에서도 말했듯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헌법 조문처럼
우리 국민은 누구나 재산권 행사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개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물론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그만큼 더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고,
전월세 보증금과 은행 통장에 한달 쓸 돈밖에 없는 불알 두쪽만 가진 사람들은 제약을 덜 받겠죠.
토지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은 자주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양도 증여 상속 행위를 할 테니
그 때마다 세금부과 등과 같은 제약을 많이 받겠죠.
게다가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거래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에 그만큼 또 개인의 재산권 행사(매매 양도)의 자유를 제약당하겠지요.
개발 이익 환수금도 내야하니 내 투기(투자)로 번 피같은(?) 내돈도 빼앗긴다 느끼겠지요
(토지 공개념 확립되면 이런 제도를 강화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토지공개념으로 인한 제약말고도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약받고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두 가지 꼽으라면
1)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산림을 녹화한 것이고요, 2)는 그린벨트를 철저하게 유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권 행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이나 그곳에 땅을 가진
분들은 지금도 심각하게 재산권(바람님이 말씀하신 사유재산권 침해)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부대 근처나 기타 등등 공적인 영역 근처에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도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인간으로서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들의 권리침해를 국가와 사회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필요에 의해 사드를 설치하거나
전력 공급을 위해 고전압 철탑 등을 세우는 경우
불가피하게 국가나 공공기관은 개인의 땅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때 수용당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습니까?
적절하게 보상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만큼 받지 못해 억을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때론 아무리 많은 보상비를 주어도
고향 땅이 수용당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드설치로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보상을 모두 받았습니까?
돈도 싫고 고향에 머물길 원하는 사람이 끝까지 국가의 위협앞에 버틸 수 있었습니까?
이들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행사는 침해되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상위 1%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은 어떻게 해야 더 잘 보장될까요?
잘사는 우리집 옆에 가난한 이웃이 살고 있습니다.
먹을게 없어 여러날 굶주렸습니다.
난 그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오늘 아늘놈이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잡니다.
그래서 저녁무렵에 참나무 숯불에 꽃등심을 구워 맛있게 가족과 오손도손 먹었습니다.
그때 그 고기굽는 냄새를 맡은 옆집 아이가 참다참다 환장해서 담을 넘어 뛰어들었습니다.
그 녀석을 주거침입제로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애시당초 고기를 정원에서 굽지 않거나 굶주린 이웃과 나눠 먹었어야죠.
아마 내가 옆집 아이를 신고했다면
그 아이 부모들은 칼들고 들이닥쳐 나와 내가족을 난도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만 내새끼만 내가족만 배불리먹고 잘 살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 가능하면 이웃도 배불러야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학교도 회사도 사회도 국가도 만들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상위 1%가 땅과 집을 대부분 가지고,
나머지는 다수는 저임금에 버는 족족 토지세와 집세로 대부분을 내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사회에서 행복하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불행한데 상위 1%라고 행복하겠습니까?
가진건 몸둥아리와 악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 들이 닥쳐 상위 1%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저주하려 할텐데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무장 사설 경호팀을 배치하고 집을 고압 전기 철조망으로 둘러치면 행복할까요?
이러한 불행을 막지 못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없고 누구의 행복추구권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고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불로소득을 줄이고 불공정한 분배를 개선하는 것은
다수의 국민들은 물론 궁극적으로 상위 1%의 행복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장하는 길이며
재산권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합니다. 개처럼(탈법 불로소득 등등) 벌어서 정승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 사람들이 우리보다 행복하고
재산권이 침해당할까 생기는 불안도 덜하겠지요? 바람속으로님!
2) 공청회 물론 개최해야지요. 국회에서 개헌특위 만들어 공청회 개최하려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헌개정안 만들 때 이미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모여 공청회에 준하는 모임 가진 걸로 압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헌법안이 발의되면 60일 동안 국회에서 심의해야 합니다. 그 때 국민 여론도 살피고 공청회 충분하게 개최할 수 있습니다.
걱정말아요 바람님!
이상입니다.
박정희가 잘한것 그린벨트와 경부고속도로 딱 두가지라고 생각 했는데
한가지를 더 찾았네요^^*
산림녹화 사업 ㅋㅋ
요약해서 핵심을 정리해주셨군요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잉태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던건 기득권자들 특히 국회의원들..외 상류층
들이 토지나 상가들을 보유하고 많은 이익을 취해왔기에
쉽게 놓지못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문대통령 개헌안 전 찬성합니다만 딴지당을 비롯한 기득권저들로
가득한 국회에서 논의가 될려나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투표할수 있을까요?
박학다식 하신겁니까?
시간차 글을 올리시는거 보니 많이 알아보고 정리해서 올리신거 같은데...
굳어지는 뇌를 다시금 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아시다시피 지난번 행정수도 이전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저도 서울 살지만 서울에 땅부자들을 중심으로
기득권층의 저항이 컸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헌재가 관습헌법이니 뮈니 별 납득도
안되는 근거를 드리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국회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참에 수도 이전에 대한 결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를 수도 이전 문제의 근거를 확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문헌법을 택하고 있는 나라의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을 드리댄 것이 우낍니다
이참에 분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가지 내용은 다 필요하고
합당한 것이라 저는 이 정부 헌법안에 찬성합니다
이것말고도 기본권 확대 전문내용 수정
노동권 확대 등등은 또 평가 올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최선의 길은 어서 빨리 자한당 자미당
평화당 정의당 모두 헌법안을 마련해서 문재인 정부안과 자웅을 겨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기한을 못 맞춰 6월에 힘들더라도 추후
개헌이 이뤄 질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로는 도저히 정권 탈환이 당분간 힘들다고 판단한 자한당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개헌을 비토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토지에서 난 이익은 공공재라 공공 즉 정부가 환수할수있다고요
개헌에 토지공개념 집어넣어 합법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개헌에 헌법재판간 누구나 할수있다 ? ㅋㅋ
문재인 대통령제 좋아하죠 권력을 포기하고 내각제 할리없고 국민중심이 아닌사람중심 사회주의개헌 ? 찬성
지금의 국회의원 300명이 국민들의 선거 없이 지들끼리 합의해 수상(총리)도 뽑고 장관도 뽑고 끼리끼리 해먹는 게 더 믿음직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금의 문재인이 해먹는게 더 믿음직하십니까?
저는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뽑은 문재인 정부가 더 믿음직합니다. 국민 70%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구요.
어차피 이번 개헌은 문재인 정부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정부 때부터 적용되니까요?
자꾸 이리저리 논점을 흐트리지 마십시오.
분단이 해소되고, 정당이 더욱 다양해 지고, 국민의 투표가 제대로 반영되고, 국회의원의 수준과 질이 높아진다면야 의원내각제 좋죠.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대통령 중심제보다 훨씬 더 민주적일 수 있죠. 한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고 정치실패의 위험성도 적으니까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 70이상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이고요.
문재인은 애시당초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나라가 그 수준에 가지 못했기에(특히 분단돼 있기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것니다.
"문재인이 그냥 웃는 것조차 허리굽혀 장애인 선수와 포옹하는 것도 다 쇼"라고 생각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줄 압니다만
좀 더 득력있는 근거를 대고 나름 타당한 것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수담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대 개헌안에는 대통령제를 고수 총리도 국회에서 선출반대 ?맞죠
개헌을 정부부처가 아닌 비서실에서 관리 한다는 뉴스 가짜뉴스인가요
'
님말대로 토지가 공공재라면 정부가나서 시장에 간섭하고 뜻대로 해도됩니다
하지만 내생각은 토지는 사유재산 입니다
지구상에 헌법에 토지공개념집어넣어 사유재산을 정부마음대로 하는국가 어디인지 말해보소??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린 개인의것을 정부가 마음대로 할수있는 사회주의 국가아니거든 ?
자유민주주의 이름을 걸고 헌법에 토지공개념 집어넣은나라 ?어디있습니까?
글 같은 글 처음으로 보고갑니다
ㅎㅎㅎ
감사 드립니다..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국민과 사람은 발음은 다르지만 뜻이 같은 단어인 이음동의어(異音同意語)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을 위한 엉뚱한데 쓰이는 군요 ㅎ 조선족이 한해 빼먹는 의료보험 얼만지아슈??
조선족도 우리의 국민입니다..
조선족 동포의 뿌리는 일제강점기 살기위해 혹은 독립운동을위해 나라를 떠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뿌리인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가끔 조선족 동포가 연류된 강력사건 생기면 치를떠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하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소수입니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있어 고민되는 이때에 전혀 다른 피를가진 외국인도 받아주는데 우리와 같은
핏줄인 조선족이나 러시아 연방의 고려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함께 동화되어 산다면
좋은일 아닌지요..
재미교포, 재일교포등만 우대하지 마시고 재중동포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인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어제오늘의 일도 아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면서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혜누님 시절에도 시행되었던 걸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시행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호들갑을 떠십니까?
조선족이 한해 빼먹는 의료보험 얼만지아슈??
아슈??
상대에게 물어보는 자세가 상당히 불량하시네요 ^^
전 파지도 국가소유 싹쓸이 해갔는지
별로 못주웠습니다만....짭!!!
그리고 맨날 술처먹고 인터넷하고 낚시나 다니고 언제 돈버냐?
나이차이 꽤나는 분에게 "술처먹고"라고 하시는 건 너무 심하다 생각치 않으시는지요..
나이먹은게 벼슬도 아니고 전가의 보도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문화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입니다..
푸른노을 쏠라이클립스님께 살짝 삐질라고 하는데요 ^^;
달구지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선배님이라 하던 푸른노을에게
이슈방 자게방을 넘나들며 한 두번도 아니고 그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할때는 가만히 계시더니......ㅡㅡ^
제가 달구지님께도 된발음, 반말은 자제하시라
댓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전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한쪽 눈을감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푸른님의 이 댓글을 못보고 오늘도 썼군요..
타이밍이 좀..
이글을 보았다면 차라리 안썻을텐데..
오해는 마시고요..^^
아****동님, **다월님이 된 발음하셨을 때
달구지가 쏠라이클립스님 대명을 쏠! 이라 부르며 직접 겨냥하며 지뢀하고 자빠졌어용...^.~ 할 때
달구지님..
갑자기 말씀이 짧아지십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제가 달구지님을 험하게 대한적 없거늘..ㅋㅋ
저도 보통의 인간입니다..
제게 직접적으로 된발음이나 반말이 나오면 크게 오래참는 성미는 아닙니다..
서로 선은 넘지 마시길 바래봅니다.. 하실 때 이외에는 저와 관계된 글에서는 없는 거로 나오네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ㅎ
오해는 마시고요. 제가 그런 거로 삐질 성격도 아니고 삐졌으면 말도 안 건네는 성격입니다 ^^;
헌법재판관 ?법관이 아닌 국민이 할수있는 세상 이라 헌법조무사 공부 합시다 퍠지는 정부나 줘 버리고
문재인도 대통령제가 꿀인데 포기할순없고
지킬것없는 우리가 먼상관 열심히 살자구요 ㅎ
넋두리, 신세한탄은 논리적 반박이 아닙니다
" 댓글 답은 충실히 대응해드립니다 " 하시던 그 호기롭던 패기는 어데 가시고 넋두리,신세한탄만....
많은 배움 가지고 갑니다
다만 아쉬운것은 바람속 고래님이나
달구지님이나 조락무극님 등등 이런님에게는 잡소리로 들릴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씁쓸 합니다
바람속님의 논리적 답변글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것은 바람속 고래님이나 달구지님등등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낮 잡소리로 여겨질것이 너무나 씁쓸 합니다
씁쓸하지 않게 바람속 고래님의 논리적 답변글 보고 싶습니다
댓글 달고싶은글에는다달았거든 ㅎ
이제 자유도 헌법에서 뺀다니
댓글한줄도 자유민주주의 아래어선
내 표현의 자유에해당되지만
자유뺀민주주의 아래에선 정부정책에 비판하면
잡혀갑니다 조심해야죠
님 몇년을 토론방에서 놀았죠? ㅎ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부디 님이지지해서 당선된대통령성공하시길
국민의격차없는평등외치고
당선되어서 국민을 벼랑끝으로 몰고가는일이
없길바래야죠
다관두고 시장에돈이좀돌면좋은데 ㅎ
오리지날 케미를 꺽었더니 물안개 땜시롱 눈만 피곤하구먼요...ㅋ
아무리 생면부지라도 상대방이 선배인걸 알면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되겠지요?
인간 됨됨이를 져버리면 어찌 인간이라 하겠소.
나이 많이 잡순게 벼슬은 아니지만 생면부지 후배에게도 예의는 지켜야죠.
욱하는 마음에 실수를 했을 지언정 본인이 인정하면
받아주는 미덕도 있어야 됩니다.
허나 아무리 떠들어도 안되는 인사는 꼭 있더이다.
그런 인사까지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내로남불...물론 저도 스스로 경계하면서 말입니다.
주제에 반박을 하시려더거든 팩트와 논리로 논쟁을 하셔야지요.좌,우 편향적으로 물고 뜯으면 아사리판 됩니다.지천명을 넘어선 나이에 철부지 놀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알아보기 쉽게 위에 잘 정돈된 댓글을 봤으면서 걍 싫으면 지나치면 될것을 되도 않는 반박을 하시니 싫은 소릴 듣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싫은 건지...차라리 그렇다하면 내 님에게 동정은 해드립니다. 미세먼지 많은 물안개 잔뜩낀 또랑에 앉아 있는 어느 뇐네의 충고라 생각하시구려...
헌법유린, 이명박근혜 자한당 적폐에게는 그저 끄적여논 종이 쪼가리요.
불리할때 한귀절 꼬아 나불대는 수첩속 아이템일뿐 그 이상 뭐가 있었더냐!
법의 원칙 대로만 이 나라가 수호 되었다면,
태극기 쥐고 나라를 흔들어대는 달씨나 고씨 같은 폐륜적 사생아 집단들이 존재할수 있었을까?
나는 애국보수 랍시며 태극기를 흔들어 대는 모습을 볼때마다, 저것들이 단순히 깃발을 흔드는게 아니라 이나라 대한민국을 정신없이 흔들어 대는것같아 참을수 없다.
다단계나 사이비종교에 홀린 자들에게 뭔말인들...
촞불시위도 교과서에 나온다고
민주노총?언제까지 가나봅시다
개헌아래서 전교조.민주노총살아남을까?
우리대통령 야당땐 제왕적대통령제가
민주주의를망친다며 투쟁하시더니
정권잡으니 대통령제?좋아요 ㅋ ㅋ
총리도국회추천거부 ㅎ
자본주의 불평등.격차.줄인다고
국민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바꾸고
동남아 노동자들.난민. 국내인과동등하게 보장 ㅎ
사유재산보장은 말뿐이고
진심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토지공개념
집어넣어 개인의 재산권침해하는나라
없죠?아니 저기아프리카는 있다던데
이정권아래서 노동자해방?가능한가?
잘생각해보슈
그라고 이제 이땅에보수없습니다 ㅎ
친정부와 반정부.만있을뿐
얼마전 주미공사 시험에서 1등하신교수분
과거 보수단체에서 일한경력때문에 채용거부?
헌법에 이념의자유.표현의자유는말뿐이고
노동자해방을위해 노력하슈 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