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저수지 및 농경지 배수로 등에서 낚시행위 휴식년제 운영 제도적 장치 마련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는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 용·배수로 등에서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해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주변 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용수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관내 14개 읍·면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휴식년제로 운영하는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하였다. - 신안군은 저수지 및 농경지 배수로 등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자생하고 있는데 외지 낚시객들이 연중 찾아와 낚시행위를 하면서 버려지는 쓰레기 등의 수거가 쉽지 않고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은 행정기관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고 있다. - 신안군은 당초 신안군 전지역에서의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14개 읍·면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1년 허용, 5년 금지(1개권역씩 순환 허용)하는 개선안을 확정하여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후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내수면내 “낚시 등의 금지구역”이 지정되면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한 후 마을별 내수면 관리자를 위촉 운영하여 낚시 및 어로행위 등의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위반시 과태료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수질오염 방지 및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낚시허용구역 권역별 현황 : 14개읍면 - 저수지 210개소 / 배수로 140개소 제1권역 - 지도읍, 증도면 - 저수지 51개소 / 배수로 33개소 - 2013.7.1~2014.6.30 제2권역 - 자은면, 암태면 - 저수지 24개소 / 배수로 26개소 - 2014.7.1~2015.6.30 제3권역 - 안좌면, 팔금면 - 저수지 39개소 / 배수로 24개소 - 2015.7.1~2016.6.30 제4권역 - 비금면,도초면,흑산면 - 저수지 29개소 / 배수로 11개소 - 2016.7.1~2017.6.30 제5권역 - 하의면,신의면,장산면 - 저수지 31개소 / 배수로 19개소 - 2017.7.1-2018.6.30 제6권역 - 임자면, 압해읍 - 저수지 36개소 / 배수로 24개소 - 2018.7.1~2019.6.30 낚시허용기간은 1년씩 권역별로 순환 운영됨 - 1년 개방 / 5년 금지 완전 개악법이네요!! 낚시관리 육성법이 낚시인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더니 이게 낚시인들을 위한 육성법인지,,, 이제는 농수산부에 글을 남겨야 될려냐 보네요!! 낚시관리 육성법 만들때도 국민 행복추구권 이런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고민한 흔적이 있는 법인지 궁금하네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님들 욕하고 싶은 맘은 없는데 정말로 탁상행정이라는게 뭔지 보여주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