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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손수조 카퍼레이드

IP : f75c28b874a255a 날짜 : 조회 : 4220 본문+댓글추천 : 0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출마하는 부산 사상구를 방문해 새누리당 후보인 손수조 후보에 함께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중앙선관위는 "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즉,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 신문기사 네요 선과위 즉흥적으로 한거라서 괜찮다고 하네요 차 타자말자 7초 사이에 둘이서 선루프로 나오게 즉흥적인건지? 그리고 두사람이 나올만한 선루프 장착한 차가 랜터카에서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꼼수들어보면 디테일을 알수있죠 선관위 답변 명언이네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건 국민을 바보로 아는건지..

1등! IP : ade16abb55abc4b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실 생각으로 먼저 함 해 봤다라고
하시면 믿겠습니다. 솔직해 지셔야죠!
국민이 보고 머라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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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23b7c5c5ef91f30
제가 국민인데요. 아주 뿌듯합니다. 시어니께서 며느리 데리고 직접 민생살피러 먼길 가셨네요 ^_^

손수조가 누군가 했더니 아주 예쁘고 참신하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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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법을 안어겼는데 어겼다고 주장하시는것이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인신공격 하시지 말고 명명백백히 법적 근거하에 말씀해보시죠.

그런다음, 토론을 하고나서 모든국민이 인정하면 입건을 하던지해야지요.

저정도는 선관위가 아니라 국민인 제가봐도 위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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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캐미님께서 인터넷 주소를 자주 올리시길래 이번한번만은 보자 싶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밀려오는것이 너무 재미있는 연극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극에서 원색적으로 비판하는거와 님께서 지금여기서 원색적으로 피판하는것은 차이가 있죠.

님도 연극에서 님이 그리도 욕하고 싶어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마음것 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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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3c6fa082f41c12
머리속에 떵밖에 안든 그녀!
목소리도 듣기싫고 얼굴은 더더욱 보기 싫습니다. 그녀는 지도자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어휴 뵈기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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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570ac400db014e
법을 위반한 그녀 보다 선관위의 해석이 가관이네요?
ㅎㅎ 저런!
좌우지간 국민보기을 뛰엄뛰엄 보고 바보멍충이로 본다니까요?
국민세금아깝다 ! 선관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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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님이 좋아하시는 민주주의는 "종북좌파"도 인정하는것이라는데

선관위도 민주주의에서 나온것이니 인정하셔야죠 ~

선관위가 심판인데 심판한테 뭐라하면 강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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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자세히보니 님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축구경기하는데 심판이 선수에게 특혜를 주면 선수를 뭐라하면 안되네요.

심판을 뭐라하는것이 맞네요. 그런데, 심판에게 따지면 강퇴되는데 이를 억울해서 어찌할까요...

투표를 해서 심판을 짤라버리면 되겠네요 !!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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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저는 게시판글을 읽을 자격이 있고 음담폐설에 대해 비난할 자격도 있습니다.

님이야 말로 게시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담을 하고 계시네요.

정중한 비판에는 존중할수있지만 악담에는 악담이 제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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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570ac400db014e
팔공카님,심판이 잘못하면 심판을 갈아야지요. 갈 수있는권한은 우리에게있습니다.
강퇴가 무서워 입다물고 사시겠습니까?
팔공카님이 좋아하는 민주주의는 무얼까요?
낚시대도 한가지로쓰고 옷도 한가지로입고 종교도 한가지로 통일하고 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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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매복한 땅콩님, 심판이 잘하면 응원을 하고 지켜줘야지요. 지켜주는 권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한일을 못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민주주의는 땅콩님과 제가 한뜻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낚시대와 옷은 많이 있지만 단점에 대한 불만보다 장점에 대한 흐뭇함을 더욱더 즐기며 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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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육본 갔다왔습니다. 한강을 주로 지켰죠.

님은 어디에 갔다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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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570ac400db014e
민주주의에대한견해을 교묘하게 피하시는 군요.
님의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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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반공입니다. 공산주의의 반대 개념이죠.

법같은것은 잘모르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입니다.

다수가 선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하여 땅콩님께서는 인정 못하신다면 공산주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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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6b331e716023f8
공산주의의 개념과 민주주의의 개념 재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줄
압니다.현 북한만 공산주의을 탈을 쓴 왕건주의일 뿐입니다.
구소련과 중국도 세습제도는 없었습니다.유독 북한만 세습제도를
하는 것 뿐이죠.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경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못 사는 사람은 경쟁에 떨어져 영원한
서민층이 아닌 천민층에 들어 갈 수 밖에 없어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은 모두 같이 살자란 사회 보장제도를 도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인정해 주는 유럽국에서 사회 보장 제도가 잘
이루어진 줄압니다.북한 공산주의란 이름만 있을 뿐 왕권 주의에
가까운 줄압니다.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민주주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줄 압니다.그리고 공산주의와
가장 큰 비교는 경쟁.내가 잘 하면 내 것이된다.그렇지만,내가
아무리 잘 해도 모두에게 나눠진다.이것이 공산주의의
개념이 아닐까 싶네요.최근 중국도 민주주의의 개념인 사적재산을
인정한 부부이 경쟁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쟁을 하면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가장 완벽한 나라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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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3ba1d7d856f814
학자에 따라 해석이 달리합니다

신공님 공산주위와 사회주의는 비슷하지만 많은 점이 다릅니다.

신공님이나 그외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사회주의이지 공산 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계급 즉 모든 이들이 계급 없이 계층및 계급사회 즉 신분사회를 타파하여 평범한 사회를 말하는것입니다

허나 공산주의는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사회평등을 이루고자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사회주의는 이상적인 모델이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이론만 따라갈뿐 독재로 빠지기 쉬운 구조 입니다.

예로 사회주의는 같이 일해서 너의 공적에 따라 한 만큼 가져가라 이고
공산주의는 같이 일했지만 1/n 해서 가져가라 라는 학설이 우세합니다.

또한 사회주의는 그 정보가 넓어 다 해석하기 힘들지만
사회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이고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자본주의의 폐혜로 사회주의 이론이 대두가 되고 이것을 실현 시키고자 혁명 등을 통해 하려 했던것이 공산주의라고 배웠습니다.
즉 만의의 평등을 위해 정치학적으로 사회주의이론이 창시되고 그리 가는듯 했으나 경제학적 개념으로 개개인의 소리가 크니 이것을 평등하게 란 명목으로 누르기 위해 강력한 국가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독재로 가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말이지요

학자들마다 해석이 달라 이론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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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7e9db836262045
팔공카님

민주주의 기본이 다수결이라고 알고 계신다면 다시 공부 좀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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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83014d411125ff
객주님

민주주의의 기본이 다수결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독재입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고 했을텐데요.

한자어 그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십은겁니까?

민주주의는 독재와도 반대의 뜻을 가지고있지만 관념적으로 봤을때 우리민족은 6.25를 격으면서 공산주의와도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의미는 백가지 천가지도 만들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포하는 의미"와 "해석하는 의미"가 다양합니다.



객주님

저에게 공부를 더하고 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민주주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지 말씀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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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3ba1d7d856f814
이론적으로 맞는듯 싶은데요. 무엇을 말씀하지는지..

민주주의에서 설명하는 부분중 하나가 개개인의 의견이 달라 소수의 의견도 존중 하지만 서로 토론하고 협의가 되어 실행할

수 잇으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어 의견 대립이 너무 팽팽하여 결론을 내고자 하는게 다수결이겠지요

다수결은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의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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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살인했는데 경찰이 무죄라고 반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일은 국민이 절대 가만있지 않습니다.

경우도 빗댈만한곳에다가 빗대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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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ade0807e0e8d1a
법위에 그누구도 올라갈수도 가서도 안되든데 두추녀들은 아무런 반성도없죠 손수조 사무실에 걸 린 박근혜 사진보면 북한예술처렁 해놨던데 진정한 빨갱이 인가보네요

쉽게 말해주니깐 바로 이해하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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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두추녀라는 말은 너무 하신듯 싶습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인격모독이라 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했는지 않했는지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일원인 제가보기에는

흡족할만큼 아주 잘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분다 너무 예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반성부터 하라고 하는건 무리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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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대다수 사람은 모두가 악한면과 선한면이 다있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은 더하겠죠. 그렇다고 한명숙같은 사람보고 "추한년"이라고 막말하는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그리고 또한 캐이꺽고 입질님이 지금 악의를 품고 내뱉는 그말에 대해서도 님께 "추한놈"이라고 하면 않되는것이죠.

그것은 토론이 아니라 모독과 인신공격입니다. 아무런 논리가 없다는 뜻이죠. 이해가십니까?

캐미꺽고 입질님은 도덕과 윤리부터 배우시고 토론에 임하시는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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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570ac400db014e
ㅎㅎ 팔공카님, 저는 대한민국헌법에 정해져있는 민주주의에서 살고있고 행동하며
현재활동하는 모든정당이 합법하에 만들어져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요.
개별사한에 대한 다른견해와 선관위의 인정여부는 다른문제인데요?
그걸 같은걸로 생각하시는군요.
즉, 이번 선관위해석에 대한의견과 선관위라는 조직자체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다르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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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8b5d5e14193d89
여기에 올라오는 글만 보면 대부분 현 정권을 비난하는 글들입니다...
이 분위기라면 대선에서 승리할거 같은데...결과는 그렇지 않더라구요...
아직도 판단력이 올바른 국민이 더 많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일하지 않고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 보다는 정당하게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욕을 먹어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기업까지 죽여서 그 돈으로 서민들..잘 살게 해 준다는 말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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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570ac400db014e
독사님,복지정책공약은 여야 둘다 예산생각없이 지르고있습니다.
고작 월척이 벼룩만한곳에서 현정권비난하는글이 많다고 판세을 읽을 수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심스레 돌려 글쓰기해도 바로압니다. 너무 조심안하셔도돼요.
정부의복지정책을 공짜로 누리는혜택이라는 님의 생각에 오류을봅니다.세상에공짜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갈 수록 복지는 좋아지고 기업을 튼튼해서 수출많이합니다.
복지늘리려고 기업죽인다는 님의생각에 동의하기어렵습니다.
현정부가 집권하면 열심히일하는사람이 많아서고, 그럼 야당이 집권하면 공짜 바라는 국민이 많아서이기때문이겠네요.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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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없이 복지정책을 먼저 지른 쪽은 "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당은 이에 대응하기위하여 복지정책을 같이 내놓은듯합니다.

결국 땅콩님이 말씀하시는것처럼 두정당이 같이 욕을 먹고있는것이죠.

누가 잘하고 누가못했고를 떠나서 땅콩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안되는 복지정책은 없애야한다는 의도이신것 같은데

사실 땅콩님께서는 항상 복지정책을 많이 주장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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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41add82219fc6c
총선이후대선 무상복지가 핵심인데ㅡ 무상복지가 실현대면 최고손해보는계층이30~40대 입니다

증세없이 무상복지 우리보다선진국인 미국이나일본도 무상급식 이 없습니다

스웨덴이나 복지선진국을 많은분들이 예로드시는데 우리나라와는환경이다르고

우리나라처럼 인구4천만이남어가는나라에서 무상복지는 국가부도의 지름길이죠

복지국가가 될려면 최소인구1천만정도에 관광이나 국제경기에상관없이 꾸준한 국가소득이보장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국제경기에 민감한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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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ffc51c6e213794
양은 물을 먹고 젖을 만듭니다. 뱀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듭니다.

바닷물을 다 먹어 봐야 짠 맛을 알까요.

이리 보고 저리 보면 답은 보입니다.

냉철한 이성과 현명한 판단으로 작 찍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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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ade0807e0e8d1a
대기업감세 해준게 100조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그돈이면 복지좀 해도된다거 보는데요 대기업 감세 해준걸로 해외에공장지으니 국내일자리가 생기나요, 대기업잘되면 서민 한테돌아가는건 아무것도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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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누가 카던데 그런것은 누구나 얘기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님이 그에대한 진실을 낱낱히 알고, 될수있으면 그이유까지 알고 난다음에 얘기를 하셔야합니다.

대기업 감세 100조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조금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야만 납득이가고 또,그에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때 비판하는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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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ffc51c6e213794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공약이 '줄푸세'와 '747'로 경제를 살리자였죠.

국민들이 야당후보다 500만표 이상 이명박후보에게 몰아준 이유죠. 경제 한 번 살려주라고.

이 두 공약은 원래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공약이었지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치를 세우자.

연평균 경제 성장률 7% 임기내 1인당 지디피 4만$, 세계 7위 경제 대국....지금 물건너 간 뻥이 되고 말았지만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매년 대기업에 각공 세금 17조 이상(법인세 등등) 줄여주었구요. 현재 약 80조에 이르고요.

올 해 1년 포함 5년동안 약 100조에 이릅니다. 세금 관련 통계치 아무데나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카더라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는 감세와 성장 정책을 그토록 외치더니 이제 와서는 재벌 규제와 복지와 분배를 말해네요. 말바꾸기 여왕이십니다.

이렇게 말바꾸는 것은 참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일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정책과 대안은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자기는 바꾸면서 남이 바꾸는 것을 말바꾸기로 욕하는 짓은 안되지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낡은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말아 먹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외환 위기 때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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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83014d411125ff
먼저 윗글의 요지를 잘모르시는 모양인데요.

님처럼 대충이라도 알고 얘기하면 괜찮겠지만 저분은 자기입으로 "100조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자가 직접 책임감 있게 답변을 달아야하구요 님께 부탁 드린건 아닙니다.

또한 500만표는 국민의 생각을 모두 알수없으므로 경제만을 위해 준표가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는 잘생겨서 뽑아주고 싶었으나 투표를 해본경험이 없어서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못살려서 욕먹을것은 먹을수있지만 "뻥"이란 표현은 애초에 계획되었던것이라는 얘기인데

그런표현은 자기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뻥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으로 웃고 즐길때 쓰는경우는 괜찮고, 남을 속이기위해 쓰는경우는 상당히 불쾌하죠.

목표에 대하여 정말 누가봐도 게을리 했는지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도 안된것인지가

정상적으로 옳고그름을 따지는 방법이지, 잘못된점 긁어모아 한꺼번에 나열하는것이 옳고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조감세가 아니였군요. 80조가 50조에서 봤을때는 100조에 가까워서 그리표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최소 90조는 넘어가야 100조에 가깝다고 표현하지 안습니까? 그리고, 그이유도 같이 물어봤는데

긍정적인 이유가 숨어있어서 의도적으로 숨기신것인지요? 나라가 살아야 복지가 있는것아닙니까?

대기업이 살아야 하청기업도 먹고살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일자리가 안나옵니까?


박근혜가 어디에 후보라는 말이지요? 총선후보입니까? 아니면 대선후보? 박위원장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후보란 말은 처음듣습니다. 성장정책을 외쳤겠죠 근데 야당에서 서민 밥긋릇챙겨준다고 떠드니까 먹혀들어서

따라했는데 둘다 욕먹고 있죠. 물론 마지못해 한사람보다 먼저한사람이 욕을 곱배기로 먹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바꾸기는 민주통합당과 어울리는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FTA) 와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대표자인 이명박대통령의 정부와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고싶은 이기적인 생각이죠.

노무현정부때 보다는 21.8배정도 더 맘에듭니다.


아참 그리고 가천거사님은 항상 장문으로만 글을 쓰시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한꺼번에 많은 문장을 이해할수 없음으로 심각한 오류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난을 해놓으셨습니다. 아뭇튼 100조에 대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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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이제부터 말이 안통한다고 인신공격 시작하시는겁니까?

100조가까이 님생각에는 80조가 100조 가까이 되는 숫자입니까?

님은 시험성적이 80점도 안되는데 만점가까이된다고 표현하십니까?

100조에 관하여 통계 자료함봅시다.

정치를 잘했고 못했고 물어본것도 아닌데 친절하게도 정치를 못한것만 늘어 놓고

정작 100조는 어디서 나온 돈이지 설명이 없네요?

모르는 사람이 함부러 "카더라" 라고 얘기하는것은 나쁜것입니다.

좋은 목적에 "카더라"는 괜찬은거죠 ^_^;;



우이독경이란 "소"라는 짐승보다 더못하다는 인간을 비하하는 뜻으로

남을 욕한것인데 저도 님욕 마음대로 해도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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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41add82219fc6c
ㅋㅋ 100조깍아주고나서 세수가 100조줄어들었느냐 하면 아니죠 ?

오이려 늘어났습니다 외일까요

부자감세역시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하위30%계층에도 세금을걷어야 합니다

물론 대기업친화정책이 좋은정책이라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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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41add82219fc6c
님 논리대로 아무런이유없이 부자감세를 했다면

이명박이 지금까지 자리보존할수가 없겠죠

기업이나 상위층들이내는세금이 90%이상인데 여기서더올리면

대부분 탈세하고 세금내기를회피합니다

부자감세를함으로써 탈세를막고 세금을더겉는데목적이있고

실제 세금을 감소해준결과 세금이 이전보다 많이거두어들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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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ffc51c6e213794
오짜님 댓글 감사합니다.

박근혜 후보라는 말은 2008년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후보와 경선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세액이 지난 4년간 약(kdi 통계) 80조 였고요. 올해 포함 1년 더하면 약 100조 맞습니다.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잘못을 따질 때는 경중(크고 작음)을 가려야 한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대화하시는 분들 중 상다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 님께서도 그렇지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심이.......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원칙은 일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속으로님, 감세 정책을 썻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증가했으니, 경제가 살아 났거나, 일자리가 늘었거나, 소위 성장정책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닙니다.

세수가 증가한 것은 경제가 성장해서도 아니고 감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국세청의 세원 추적이 원활해져 세원 확보가 증가한 측면도 크고요,

특히 카드나 현금 영수증 제도 등으로 성실 신고가 늘어 조세 포탈이 줄어든 측면이 많습니다.

또한 유류세 등이 증가한 측면도 급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포함)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나 , 일자리나 소득이 늘어 내는 세금인 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세금)제도가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에 비해
얼마나 부자에게 유리하고 서민에게 불리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은지 아십니까?


기업이 돈을 벌어 내는 법인세(직접세) 납세 규모가 유류세(간접세) 보다 적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장거리 낚시를 자주 다니시는 월휀님들 1달에 기름값 40만원 정도 사용하신다면, 1달에 20만원 정도 유류세로 내는 것이고요, 1년이면 240만원 입니다.

이러한 간접세는 이건희나 울 휀님득이나 비율에 차이가 없이 똑같이 내는 비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에 따라 비율에 차이가 나는 누진세 직접세 비중이 비례세 간접세 비중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조세제도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비중이 크기에 유가상승(유류세도 그에 맞게 상상)으로 인해

택배(개인업자), 택시(개인), 화물(개인사업자), 중장비(개입업자) 등, 치명타를 입고 있는 분들이

정부에 세제 혜택을 요구하며 유류세를 더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아주 손쉽게 조세 반발 없이 걷을 수 있는 이런 세금을 인하할려고 하지 않고 있죠.


이 정부 들어 세금 걷히는 것이 늘어난 이유는 감세정책으로 비지니스가 잘돼 그런 것이 결코 아님을

좀 알아보심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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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570ac400db014e
오짜님, 독사님의 상호 대립각은
123항에서 월척지 이슈방댓글이 현정권을 비난하는글 이많다고 하고 --이런분위기라면 대선에서승리 할거라고 예측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치 않다
판단력이 올바른국민이더 많다 다행이라생각한다.
자, 즈, 현정권이 집권하는것이 판단력이올바른국민이많아서 ? 그럼 야가집권하면 판단력이 올바르지않는국민이많아서 일까요?
이게 무슨논리지요?


자,공짜을바라는사람들과 열심히 일하며 사는사람으로 대립시킵니다.
실업자 빼고 열심히일하지않는사람 도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하지않고 사는사람이 몇%나 될까요?
이 대립구도가 맞는지요?
대통령이 열심히 일 안한 대통도있던가요?
기업까지 죽여서 복지정책쓴 예는 있는지요?


저의복지정책은 예산이 허락하는한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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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570ac400db014e
사회지도층일 수록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는것쯤은 상식인데
위법도 아주 잘한일 이라고 하시니 오짜 입질왔다가도 그냥헛챔질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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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남의 대화명으로 장난 치시는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님께서 6.25 북침발언이라는 주제에서 적반하장으로 반박하시는 글을보고

저도 때론 적반하장도 좋은 수 가 되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침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논리라고 주장하셨으니

제가말하는 이분들도 법적문제가 없으니 정당한 논리로 인정 해주셔야지요.

그것이 님께서 생각하시는 종북좌파도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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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1a579cc8d3f4af
먼저대명으로장난친것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아!선관위가문제없다는데왜그렇냐?이말씀이지요?
이렇게답합니다선관위의결정에대한의견을쓰는것도민주주의라고!
제설명합니다
현대사의역사기술은미확정이라는것입니다
박정희가위대한한국지도자로기술될지
천하의독재자로기술될지
유동적이라는것만
그런점에서전쟁기술문제도본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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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934b64f656522e
"좌우지간 국민보기을 뛰엄뛰엄 보고 바보멍충이로 본다니까요?
국민세금아깝다 ! 선관위야! "

요렇게 말씀하시면...
본인만 뛰엄뛰엄 보는것 같은데....왜 국민이라 표현하십니까?
본인 세금이 아까운것 같은데...왜 국민세금이라 표현하십니까?

국민 국민 하지마세여...
본인을 제외한 국민들도 님과 같은 생각한다고 왜 착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싫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라고 표현해 주세여...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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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934b64f656522e
"좌우지간 국민보기을 뛰엄뛰엄 보고 바보멍충이로 본다니까요?
국민세금아깝다 ! 선관위야! "

요렇게 말씀하시면...
본인만 뛰엄뛰엄 보는것 같은데....왜 국민이라 표현하십니까?
본인 세금이 아까운것 같은데...왜 국민세금이라 표현하십니까?

국민 국민 하지마세여...
본인을 제외한 국민들도 님과 같은 생각한다고 왜 착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싫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라고 표현해 주세여...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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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75c28b874a255a
수초사이님이나 우리라고 하세요

법을 어겨도 궁핏한 핑계를 대는 선과위 누가봐도 저건 선관위가 아니죠 선거도우미죠

국민들보고 국민들 이라는데 뭐가 보기싫은거죠? 이상하게 해석들 하지마세요

참나! 이게 보수의 논리군요 법을 어겨도 괜찮고, 세금 아깝다고 한적도 없는데 말 부풀리고

김용민 야인시절에 욕하는건 무지막지한넘이고 ,참 잣대가 고무줄이네요 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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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수초사이님이나 우리라고 하세요
캐미꺽고입질님은 저급한 말씀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다행스럽게도 인신공격까지는 안갔네요.

법을 어겨도 궁핏한 핑계를 대는 선과위 누가봐도 저건 선관위가 아니죠 선거도우미죠
법을 안어겼는데도 어겼다고 우기는것은 누가봐도 정당한것이 아니죠 반한누리죠.

국민들보고 국민들 이라는데 뭐가 보기싫은거죠? 이상하게 해석들 하지마세요
국민들이 다똑같은 국민이 아니죠? 순수한 국민의 뜻만 포함하셔야죠. 저도 국민인데요.

참나! 이게 보수의 논리군요 법을 어겨도 괜찮고, 세금 아깝다고 한적도 없는데 말 부풀리고
김용민 야인시절에 욕하는건 무지막지한넘이고 ,참 잣대가 고무줄이네요 부수란

참나! 이게 진보의 논리군요 안어긴법을 어겼다고하고 세금 아깝다고 했는데 않했다고 우기고
김용민 야인시절에 욕하는건 당연한거고 , 정치인 시절에는 퇴출시켜야 정상인데, 참 어처구없네요 진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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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75c28b874a255a
법 어긴거 확실한데 무슨 소리하는건지 공정선거법93조 3항 이야기 해줘도 ... 억지논리 대단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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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83014d411125ff
그조항 안봐도 뻔합니다.

차타고 선거행위금지? 차는 탔는데 바람이좋아 나들이 했다는데 어쩌죠?

또 다른법 갔다붙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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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3483a3fd93a5c2
ㅋ수초사이님
글쓰기할때에그리하십시요
수초사이님이싨어하는부분인지미쳐모라네요
다시말씀드립니다
글쓰기하시때에
싫어하는부분빼고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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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a2220f63bebecc
낚시들 안가시고 요기서 왠 쌈박질을? 아님 국회로 가시든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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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3ba1d7d856f814
우리 서로 의견이 달라도 그런 말씀은 서로 하지 맙시다.

물가에서 만나면 쑥쓰럽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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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운영자님 꼭 싸움이 붙어서 저도 같이 욕해야만 둘다 같이 삭제를 하시고

저런 인신공격하는 말은 왜 그냥 두시는지.. 아무리 인내심을 가지고 몇일을 기다려봐도

지워주지 않고 계시네요.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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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0ba758dd74e358
ㅋ ㅋ.팔공카님 재미있는분이시네.다들 이정권욕하는데 혼자만 현자하시네여.
그리좋으시다면 Mb랑같이 사세요.mb도 조아라 하것는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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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저 유머감각 뛰어납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ㅡㅡ+

이명박대통령 별로 안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어떤나라이던 도덕적으로 봤을때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무차별적 인신공격을 하는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너무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정중하게 잘잘못만 따져주시면 중립적 입장인 국민들 입장에서 선택을 하시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이기적인 발언과 상대 정당지지자에 대한 조롱은 삼가하시는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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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39a1cd91cd790
오짜도님
천하의독재자는그냥천하의독재자인데요공공의적그런적없어요
그냥독재자라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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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a904bb90508499
제가 드린 말씀은 국민이라고 하시면 100% 모든 국민으로 오해해서 들려서 그렇읍니다.
물론 제가 새누리당편에 서서 듣다보니 그렇게 들리는건지도 모르겠네여.
암튼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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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4eac5c6ab195a5
수초사이님 사과고맙습니다.받아드립니다.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내 생각은이렇다 라고하셨으면 좋을것을 제글표현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표현이라시기에 좁
불쾌했네요.
감사합니다.그리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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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a3218890850009
잘못된거 맞지요

허나 아니라는데 할말 없지요

정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원칙대로 해야하는 사법부도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는데

선관위에 너무 많은것을 바라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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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5ecb1f13df2ca7
선관위를 믿습니다...자기입맛에맞지않다고 이슈만들려면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진다고봅니다. 만약에 이번정부에서

발표한 복지논쟁의 재정투입에대한 견해를 선거개입이란 결론으로 구두경고를 헸습니다..이러한결과를 또 정부지지자가

자기입장에 맞지않다고 논쟁을 벌인다면,,,,,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지겠죠...선관위에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인정하면

쉽게해결될것같고...우리현실에서 점점 국론양극화가 월척에서도 보여주네요...댓글다시는분들의 닉네임으로 댓글을

보기전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알수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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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75c28b874a255a
법93조 3항은 뻘로 만들었나요? 그럼 선거법은 뭐하려고 만들었는지 걍 선관위 말이 다 맞는데...

누구든 자동차에서 선거 못하게 되어있죠.. 근데 증흥적이다 인가의 예의 다 이상한말 갔다부치고 있잖아요

선관위가 권력에 눈이 멀었나? 하긴 10.26부정 선거 야당이 집권하면 깨질일이 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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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83014d411125ff
법 93조 3항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어떠 어떤한 사유에서 그법에 저촉되는지 "검사" 처럼 확실히 얘기해보세요.

저하고 님하고 다른점은 "인정할것은 조금 + 조금 인정할줄알고" 와 "내생각과 다르면 절대 + 절대 인정안하는것"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의 말씀이 논리가 있다면 인정해드릴테니까 말씀한번 뚜렷하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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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75c28b874a255a
팔공카님 도둑이 집에 물건 들고 나가도 경찰에서 무죄 하면 끝이겠네요 .ㅋㅋㅋ 억지좀 그만쓰세요

부산 시장연합에 연락해서 사람 끌어모이기 시작해서 차타자 말자 선루프로

머리 튀어나오고 손 흘들고 .. 예전에 언떤 후보는 썬루프로 후보자 사진들고 가만히 있어도 선거법 위반의로 처리되었죠

무조건 선관위가 아니라니깐 아니다 이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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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01f2450ed3af9f
고무줄 잣대는 안된다...

만일 박여사가 아니고 야권인사였다면?.....

혹시 박여사와 신양은 이런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지나고보니 "아차""싶었던것은 아닐지...

그래서 변명을 내놓았고...선관위에서 눈치보며 "아니다" "괞찮다"...한건 아닌지...

오늘 당장 야권후보가 똑같이 한다면?...그래도 선관위에서 "괞찮다"...라고 할런지...ㅉㅉㅉ

하여튼 일종의 가진자의 횡포가 아닐런지..... 법앞에 평등할진대 말이죠...

이곳에까지 알바 동원해서 홍보성 댓글달리는건 아니겠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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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480911e942a7c2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인가요 ***

만약에 위법인데 위법 아니다 하면 우리의 양심적인 야당이
그렇습니까 하나요
내가아는 지금의 야당은 위법인데 위법 아니다 하면 벌때처럼 일어나
촛불 시위에 선관위 고발하고 헌법소원 내고 난리부르스 할것 같은데
내가 잘못 안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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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83014d411125ff
카퍼레이드 한게 뭐가 어쨌는데요 ? 그냥 커먼 차 타고 손흔드는거 밖에 없더구만.... --:: 선거법위반이면 글면 어제 기사올라온 김용민 후보가 한 나꼼수 퍼레이드 한것도 문제가 되는건 아니잖아요 손수조,박근혜 패러디 한거라든뎅.사람들 있는데서.차타고 손흔들었다고 문제가 되는건 아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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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75c28b874a255a
김용민이가 머리 선루프로 나왓나요? 그리고 차가 달리고 있었나요? 김어준이랑 주진우는 후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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