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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미국

IP : 291dcbbe691e481 날짜 : 조회 : 4897 본문+댓글추천 : 18

우리나라는 감형 요소가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요즘 촉법소년들 보면ㅜㅜ
 
 
중학교 2학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미국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1등! IP : 284ef9292cf66bc
강력처벌 지지합니다.

단 교화단계를 디테일하게 구분하고
엄격한 심사하에 각 등급에 따른
감형 차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천 1

3등! IP : 6d0e74a58c245e2
법을 고쳐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능이 떨어진다면

참고하여 판결이 가능하게

고쳐야하지요.

같은 범죄에

두 가지 다른 잣대가 말이 됩니까.
추천 0

IP : b3c354a009912bc
한국도 이런법 없어져야 합니다. 촉법 때문에 청소년이 범죄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멀다하고 뉴스가 뜨는데
국회의원님들 맨날 싸움질만 하지말고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법개정 쫌 해 주세요 지발 국민들 안정에는 뒷전이고
뭐하는 겁니까?
추천 0

IP : 6ec4cf6323e536e
시대에 맞게 법 개정하고... 처벌 좀 강화시켜라 가해자들은 발 뻗고자고 피해자는 악몽속에 산단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