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감형 요소가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요즘 촉법소년들 보면ㅜㅜ
단 교화단계를 디테일하게 구분하고
엄격한 심사하에 각 등급에 따른
감형 차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능이 떨어진다면
참고하여 판결이 가능하게
고쳐야하지요.
같은 범죄에
두 가지 다른 잣대가 말이 됩니까.
만년형을 해야지
국회의원님들 맨날 싸움질만 하지말고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법개정 쫌 해 주세요 지발 국민들 안정에는 뒷전이고
뭐하는 겁니까?
우리 나라도 하루빨리...